<div>관봉권 5000만원 출처 담긴 띠지·스티커 사라져[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의 출처를 추적할 주요 증거를 분실했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총 1억6500만 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 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1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8/30/1808301529554310.jpg" /></figure>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부터 신권을 공급받을 때 돈의 액수와 상태 등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십자 모양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 뭉치다.관봉권 5만 원권 100장 단위는 띠지로 묶고 이 묶음 10개를 다시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등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여러 정보가 기재돼 있어 자금 출처 파악에 사용된다.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린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해 사실여부를 조사 중으로 분실에 대해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말했다.aaa2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546e5db8-1d0f-45a0-9147-7e21069b123e.jpg" /></figure>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9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데 대해 감찰을 포함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스티커를 버렸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수사 축소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정 장관은 이날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정 장관 지시 직후 대검찰청은 곧장 감찰을 위한 조사팀 구성에 나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부의 직접 감찰과 함께 진상파악 및 책임소재 규명을 지시했다. 대검은“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2>관봉권 띠지 분실…결국 출처 규명 실패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7ea9b64e-0ea2-49f8-81b1-eabb254cc080.jpg" /></figure>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실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중 5000만원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돈을 찍어 한국은행에 보낼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띠를 두른 돈이다. 전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면 쌀통에 집어넣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관봉권에 붙어있는 띠지·스티커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꼽힌다. 관봉 지폐는 100장씩 띠지를 두르고 이 다발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이는데, 띠지·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봉권은 한국은행 발행 후 금융기관으로 유통되는 탓에 개인이 소지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전씨 집에서 발견된 현금이 범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를 분실함에 따라 전씨 자택서 발견된 현금의 이동 경로와 흐름을 추적할 증거가 사라졌다. 다만 스티커는 촬영한 사진이라도 있지만 띠지는 사진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관봉권이 아닌 시중은행 띠지에도 검수관 도장, 취급 지점 등이 적혀있어 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검찰은 뒤늦게 한국은행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려 했지만 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31302409-0176-4209-b9a7-1a2fb2b4430f.jpg" /></figure><h2>"현금 세는 과정서 실수로 버렸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6ac409c9-0dec-45b8-91fa-8a3507a30671.jpg" /></figure>서울남부지검은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스티커를 버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 인지했지만, 별다른 경위 조사는 없었다고 한다. 이는 대검찰청에도 보고됐지만 “수사 진행 중에 감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이와 관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은 이미 기소돼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이 아니다. 압수물 관련 사안은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div>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9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데 대해 감찰을 포함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스티커를 버렸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수사 축소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정성호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진상파악” 지시…대검, 감찰팀 구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A0TS66_1.jpg" /></figure>사망한 주지스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출금하거나 이체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령죄의 위탁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관습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개인사찰의 주지였던 C씨는 2022년 3월 코로나19로 사망했다. A씨는 해당 사찰의 후임 주지였고, B씨는 사찰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며 C씨의 계좌를 관리해왔다. C씨 사망 후, 두 사람은 상속인 D씨의 동의 없이 C씨 계좌에서 2억5000만원을 출금하거나 A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에 두 사람은 C씨 유족의 상속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씨와 상속인 D씨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짚었다. 대법원는 “B씨는 생전 C씨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계좌를 지배하고 있었다”며 “C씨 사망 후에도 조리와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위탁관계에 의해 C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 D씨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div>

사망한 주지스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출금하거나 이체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령죄의 위탁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관습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인 동의 없는 계좌 인출… 대법 “횡령죄 위탁관계, 명시적 계약 없어도 성립”

<div>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했다. 먼저 압수물을 통해 이 의원의 주식 거래 내역과 기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8/20250818512370.jpg" /></figure>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 의원 관련) 압수물 분석이 덜 끝난 상황”이라며 “자료 분석을 마치고 필요 시 추가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결성하고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전북 익산시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6시50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5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등 직무연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보좌관 등 추가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했다. 먼저 압수물을 통해 이 의원의 주식 거래 내역과 기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이춘석 의원 차명거래 압수물 분석 중…추가 소환도 시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9/news-p.v1.20250702.d017f033d07c4ffb92ebd7e4e957e724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2차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해 진행한 감사·재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3일 첫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압수수색 때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3일 특검팀이 제시한 자료 목록을 준비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준 것”이라며 “의혹 관련 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재감사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감사에 들어간 지 2년 정도 지난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으면서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감사원은 재감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회사와 대표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이 회사 대표 김모씨의 자택, 제주에 있는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자택,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다른 황모씨 자택,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자택 등 8곳이 포함됐다.</div>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2차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해 진행한 감사·재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단독]김건희 특검팀, 감사원 2차 압수수색···‘관저 이전 의혹’ 관련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8/18/news-p.v1.20250818.4c26a7e6c897477aa6469335d3e3456b_P1.webp" /></figure>오는 19일 오후 9시 50분 KBS2 ‘스모킹 건’ 107회는 “장갑은 그놈을 알고 있다”- 무학산 살인 사건 편이 방송된다.2014년 10월 28일, “등산 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남편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는 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수개월 간 수사가 이어졌지만, 단서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수사팀은 피해자와 휴대 전화 통신 기지국이 겹치는 약초꾼 김 씨(가명)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김 씨는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는데, 과연 스모킹 건을 찾아낼 수 있을까?암 투병 중 건강회복을 위해 산에 올랐다가 변을 당한 피해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약초꾼 김 씨(가명)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는 수개월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8/18/news-p.v1.20250818.e053c93d89c4402997a41340816bec74_P1.webp" /></figure>이때, 담당 검사는 피해자 유품의 DNA 재감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 감정 결과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재감정을 시작한 수사팀. 그리고 마침내 사건 해결의 결정적 스모킹 건이 떠오르기 시작한다.극적인 단서 확보에 안현모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다잉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감탄했다. 이지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용의자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수개월간 어렵게 밝혀낸 수사진의 노력이 대단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8/18/news-p.v1.20250818.b974d0fc046d43b29817c93785376491_P1.webp" /></figure>이날 방송에는 사건 해결에 대한 집념으로 ‘인간 스모킹 건’이 된 안희준 변호사(당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연해,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또한 이승환 소장(前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연구소)이 출연해 DNA 감정 당시 극적인 순간을 전한다.188일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 “장갑은 그놈을 알고 있다” - 무학산 살인 사건>은 오는 8월 19일 밤 9시 50분, KBS2 ‘스모킹 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8/18/news-p.v1.20250818.fe575f5ade544b2698e4a1e48b3c6220_P1.webp" /></figure></div>

오는 19일 오후 9시 50분 KBS2 ‘스모킹 건’ 107회는 “장갑은 그놈을 알고 있다”- 무학산 살인 사건 편이 방송된다. 2014년 10월 28일, “등산 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남편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는 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수개월 간 수사가 이어졌지만, 단서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수사팀은 피해자와 휴대 전화 통신 기지국이 겹치는 약초꾼 김 씨(가명)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김 씨는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는데, 과연 스모킹 건을 찾아낼 수 있을까?

“장갑은 그놈을 알고 있다‘188일간의 공포’ 무학산 살인 사건 (스모킹 건)

<div>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501412.jpg" /></figure>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0월 강원지역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동료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허위 포상휴가권이 발급됐다.이런 수법으로 A씨 본인도 작년 2월 7~8일과 같은 해 7월 19~26일 등 총 10일치 휴가를 사용했다.목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000부대는 포상휴가가 왜 많나 했더니”…‘기술자’가 있었다?

<div>"헌재서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특검선 많은 증거 수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월 24일 한 전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그에 대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당시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9/250819095205330_w.jpg" /></figure>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가 판단할 당시에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헌재에 전달된 기록도 본인 것 이외엔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됐고, 헌재 결정 이후 특검에서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헌재에선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가장 핵심이었고, 계엄과 관련해선 내란에 대한 공모·방조에 대한 판단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헌재에서 설시한 부분, 특검이 추가 조사를 통한 증거수집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특히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여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특검이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있고 확정이 돼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 특검보는 사후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부분은 소위 내란이 끝나고 난 다음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내란의 방조나 공모로 보긴 어렵다"며 "비상계엄 이전에 한 행위, 즉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특검보는 "총리로서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떻게 형사적 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작위(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가 형사책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부작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부작위가 아닌 본인의 적극적 행위로 볼 것인지가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혐의와 의혹에 대해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한 전 총리가 얽힌 부분이 많은 만큼 그가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hyun9@newspim.com</div>

"헌재서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특검선 많은 증거 수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한덕수, 헌재 무혐의 판단 때와 상황 많이 달라"

관봉권 5000만원 출처 담긴 띠지·스티커 사라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의 출처를 추적할 주요 증거를 분실했다.

검찰, '건진법사' 압수수색한 현금 증거물 등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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