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까지 1년3개월 연장■ 李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특검 "한학자, 법 따라 처리"…18일부터 '주가조작' 소환조사■ 李 "청년도전 정부가 지원…실패해도 일어날 환경 만들 것"■ 김태년 "與균형성장 특위 출범…정부정책 협조·점검 역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7/2509171552438220.jpg" /></figure></div>

<div>민주,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위원장 김태년 인터뷰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세종 행정수도 이전 등 입법 발맞춤[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당내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장을 맡게 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정부 정책이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히 협조하고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원내대표 때 21대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를 띄웠다. 당시 그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을 꺼낸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하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번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실현하겠다고 했다.5극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이 대통령이 공약한 새로운 행정 체제로, 5극(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동남권, 호남권) 3특(강원, 전북, 제주) 단위의 초광역화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키우려는 구상이다.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를 선정하며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역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 수준으로 지방시대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7/250917113134882_w.jpg" /></figure>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 국가균형성장특위가 곧 발족될 예정인데,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가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기구라면 당 특위는 정부 정책이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히 협조하고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와 파트너 성격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자치분권·균형성장을 입법화하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핵심이다. 그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가 빠른 성장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 때문에 수도권은 과밀하고 지역은 공동화되고 있지 않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 안보시대, 기후위기의 시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역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5극 3특 성장 전략을 펼쳐야 한다. 국토 공간을 혁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정한 규모 이상의 인구를 바탕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지역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 입법 과제로는 어떤 게 있나▲ 우선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시대위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주고, 기존 자치분권위원회 수준으로 지방시대위의 독립성을 확보해주고 기능을 회복해줘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초광역 협력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예산을 책정할 때 초광역 협력 개념이 필요하다. 사전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권을 실제화하고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방시대위와 당 특위가 제·개정할 법안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세종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은 이번 정부 안에 이뤄질까▲ 21대 국회 원내대표를 할 때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던 정책이다. 당시 당의 핵심 공약이었다. 지금은 세종 국회의사당의 경우 2031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저는 국회가 분원 형태가 아닌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에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균형성장을 도모할 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서 수도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7/250917113150880_w.jpg" /></figure>heyjin@newspim.com</div>

민주,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위원장 김태년 인터뷰.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세종 행정수도 이전 등 입법 발맞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당내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장을 맡게 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정부 정책이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히 협조하고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김태년 "與균형성장 특위 출범...정부 정책, 협조·점검 역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ARJ4NM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자율 제한,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은행이 예금 이자와 신용 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며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감위 설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내란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사항을 진술할 것 같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금감위 설치법, 野 협조 안 하면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938/art_175806892866_c21881.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정태호·이언주·주철현·허성무·김영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를 조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 사태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4선인 김상훈·이헌승·조은희·조승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여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여권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출을 단순한 빚이 아니라 '씨앗 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의 재정승수(지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가 높지 않다며 "지출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국회, 경제 대정부 질문…확장 재정·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소비쿠폰 '부각'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430772858_bbd563.jpg" /></figure>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LNG 직수입 확대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가스시장은 배관망 공동이용, 정보 비대칭, 요금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위원회’와 같은 독립 규제기구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토론회의 주최자이자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과 탈탄소 전환 가속화 속에서 가스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독립적 규제기관조차 부재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회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정비와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LNG 직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량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등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틀은 여전히 과거의 독점적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배관망 공동이용, 요금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 정보 비대칭 문제는 시장 참여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가스시장은 여전히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미국,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요금·망접속·분쟁 조정을 담당해 시장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한국도 변화된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독립규제기구 설립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이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진수 한양대 교수,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원,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9/06/2025091615393540465_1.jpg?2025091615433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데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사안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3500억달러를 (대한민국) 인구 5100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40만원에 해당한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을 수 있는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아주 긴밀하고 끈기 있게 쉽사리 결론을 내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배 의원은 기업 투자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대미 투자 규모인 5000억달러를 거론하며 "이는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14%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라며 "EU(유럽연합)이 투자하기로 한 6000억달러는 GDP의 3%에 불과하다. 주체도 정부가 아닌 기업이다. 너무 비교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투자의 방식과 수익 배분은 협상에서 최종 확인돼야 비교 가능하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배 의원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 우방국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금된 적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없었다. 미국 측에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했다. </div>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김민석 총리 "대미 투자, 재정적 부담이라면 국회 동의 받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AXY8H5_1.jpg" /></figure>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국민의힘 대외투쟁 방향에 대해 더 이상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에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쟁방식과 시기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관련해 이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오독·오보’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를 탄핵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발언 등을 묶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탄핵을 포함해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의 발언을 여러 차례 뜯어봤지만,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거나 오독된 것이 아닌 진위가 담긴 발언이었다”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div>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모든 수단 동원"…국힘, 李 탄핵·재판 재개 탄원, 장외투쟁 등 검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2203987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을 두고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 명패가 놓여 있다. 2025.09.1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을 두고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 명패가 놓여 있다. 2025.09.16 pangbin@newspim.com.

나경원 간사 선임건 무기명 투표 실시

<div>17일 국회 대정부질문 개최[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재정과 규제 등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제 성장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이 기술로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이 이동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정 의원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규제 등에서 정부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52631718_w.jpg" /></figure>김 총리는 "100일 전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당시 계속되던 0%대의 성장률, 그 당시의 주가 상황,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10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최고치로 살아나고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성장률이 올라갈 전망을 보이고 이런 등등에서 100일 이전의 상황과 여러 정책이 부정적으로 작동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핵심 방향을 묻는 질의에는 "성장 전략과 미래성장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김 총리는 이어 "지난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집중력이 없었다"며 "한편으로 지금은 불가피하게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할 때이기에 그렇게 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최대한 한다는 전제 위에 미래를 향한 성장 집중력을 가지고 성장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했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재정과 규제 등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제 성장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김민석 총리, 재정·규제 정부 역할 강화 필요성에 "동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QPW53I_1.jpg" /></figure>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들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만나 혁신 기업 생태계 발전을 의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회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6일 경기 성남시 리벨리온 본사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민주당 의원, 박민규 민주당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 정민찬 큐빅 대표,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최재화 대표는 “최근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역직구 시장이 커지는 중"이라면서도 “중고 물품이 해외로 수출될 때 세액공제를 못 받아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다”고 호소했다. 정민찬 대표는 ”큐빅은 인공지능(AI) 기반 합성 데이터 분석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국내 사업은 개인정보위원회의 규제 문제로 인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김한빈 대표는 “한국 기업이 해외 투자자의 자본을 받고 싶어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권계좌를 만드는 데 각종 불필요한 절차를 겪어 불편이 크다”며 자본시장 관련 규제 해소를 강조했다. 박성현 대표는 “한국의 경제 생태계가 스타트업을 시혜 대상이 아닌 플레이어로 대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행사에 참석한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날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한규 의원은 “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스타트업들도 지속해서 정치권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안건을 화두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동진 의원은 “스타트업들이 규제 관련해 정부에 필요한 사안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div>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들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만나 혁신 기업 생태계 발전을 의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외국인 투자 길 막혔습니다" 국회·스타트업 만나 규제 해소 논의

■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까지 1년3개월 연장. ■ 李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 특검 "한학자, 법 따라 처리"…18일부터 '주가조작'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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