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자율 제한,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은행이 예금 이자와 신용 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며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감위 설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내란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사항을 진술할 것 같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