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권의 재정 정책을 겨냥해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려 74%에 육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 채권의 무덤이 되었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남았다”며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도박을 강행한 이재명식 재정 정책의 말로”라고 꼬집었다.
최근 프랑스 사태를 언급하며 “프랑스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113%, 재정 적자는 6%에 달할 만큼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났고, 긴축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여론이 긴축 예산을 거부했다”며 “정치권과 민심이 거센 반발로 폭동까지 번졌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포퓰리즘 재정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대통령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와 재정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무책임한 빚잔치를 단호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입장을 낸 것을 두고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 특별 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 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