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 금융위·금감원 권한 싸움으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향이 정해지면서 향후 감독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권한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사 제재 권한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금융위가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조직 해체가 불가피해진 금융위의 경우 사무처 인력과 조직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는 직원들의 불만을 달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장의 제재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업권법에 의해 금감원장이 은행·보험사의 임직원에 대해 각각 ‘문책 경고’ ‘면직’ 제재를 전결로 확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위 기능도 금감위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 분리와 공공기관 재지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분쟁 조정 기능마저 빼앗길 경우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번 주 국회 앞 집회와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최후의 카드로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겨야 하는 금융위 역시 내부 동요가 극심하다. 정부는 현행 8국 체제인 금융위를 금감위 4국 체제로 개편하고 전체 직원 342명 중 절반가량을 재경부로 전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12일 임명된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금융 강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 안정을 꾀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안 확정 뒤 금융위설치법, 업권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느라 일이 배로 늘었다”며 “어떤 기준으로 몇 명이나 세종시로 내려가게 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이 길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야당의 반발로 금융 감독 기구 개편이 늦어져 6개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시 감독 체계 개편은 최장 330일, 즉 내년 하반기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직전임 금감원장이 무리한 업무를 추진하고 금융시장의 원칙을 깰 때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조직 개편에 반대하면서 금융시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금융사와 소비자가 논의의 핵심에서 빠져 있어 씁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