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트럼프에 488조 주느니 수출기업 지원하라"

한미 양국이 후속 관세 협상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11일(현지 시간) CEPR 홈페이지에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수출 업체에 돈을 건네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묘사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게(ungodly)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7.3%에 해당하는 1320억 달러(약 184조 원)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한 점을 감안해 15%의 관세가 붙으면 5% 감소한 1250억 달러(약 174조 원)로 줄어들 것으로 계산했다. 그러면서 관세율이 25%로 더 올라가더라도 수출 감소액은 125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125억 달러(약 17조 원)의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 금액의 20분의 1을 수출 손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12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지만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