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사건 전담팀’ 개설 후속 조치
전체 소상공인 단체 ‘의견 직접 청취’ 첫 사례
“공정위 전향적 방침에 다행” 긍정 반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자영업자 단체들을 한꺼번에 불러 배달앱 피해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최근 배달앱 사건 전담팀을 꾸린 공정위가 제재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오는 29일 서울에서 주요 자영업자 단체들과 배달앱 불공정행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외식산업협회·전국상인연합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주요 자영업자 단체가 참석한다. 지난해 하반기 배달앱 관련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가 소상공인 단체 전체를 불러 모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배달앱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시장구조 개선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배달앱의 주장과 점주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배민·쿠팡이츠가 최혜대우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영업단체가 원하는 피해구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수수료·배달비 등 직접적 비용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배달앱 측은 이에 소극적이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
자영업자 단체 측에서는 공정위에 현재 배민·쿠팡이츠의 자체배달 서비스 강제가입·약관의 일방적 변경·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 11개를 유형별로 분류한 보고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강제로 영업거리를 제한하거나, 다이나믹 배달팁(수요에따라 배달가격이 달라지는 정책)을 악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광고비 지출에 비해 주문 전환율이 현저히 낮은데 이와 관련된 정보를 배달앱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공정위 내에 배달앱 사건 전담팀을 구성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조사관리관(1급) 산하에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꾸려 5명의 조사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최근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영향이다.
전담팀은 ‘최혜대우 강요’ ‘무료배달 용어사용’ ‘수수료 과다 수취’ ‘광고제 부당 변경’ 등 배달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신고단체 의견을 한 번에 취합하면서 향후 조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건들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보고 한 번에 일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입증되면 배달앱 무더기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는 28일 “공정위가 최근 전향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빠른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관련 단체를 전부 다 불러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라며 “관련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