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6192393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4/rcv.YNA.20250804.PYH2025080411710001300_P1.jpg"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박탈이 결정된 가운데, 방송법 등 주요 쟁정법안에 대한 여야간 필리버스터 충돌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체 20개 안건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15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다.개정안 통과로 올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된 AIDT는 시행 한 학기 만에 법적 지위가 변경된다. AIDT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ICT)을 활용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교육부는 2학기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희망 학교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2학기 AI 디지털교과서 희망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5개 쟁정법안에서는 첫 번째로 방송법이 상정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중진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바 있다.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법안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국민의힘은 방송법 상정 직후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분 문진석 민주당 의원 외 166명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24시간 후 종결 표결이 가능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법안별 종결 요건인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저지는 하루가량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국민의힘은 방송법에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나머지 방송3법에도 순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공세에 연이은 종결 표결로 맞대응 할 참이다.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자정 종료되는 만큼 나머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자동 이월될 전망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이후에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박탈이 결정된 가운데, 방송법 등 주요 쟁정법안에 대한 여야간 필리버스터 충돌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AIDT 교과서 지위 박탈···쟁점법안 필리버스터 충돌

<div>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 표결 앞두고“나쁜 게리멘더링” 민주당 의원들 불만 폭발복귀하지 않으면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미국 남부 텍사스주(州) 주의회 하원의원 51명이 주 바깥으로 줄행랑을 치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전부 민주당 소속으로, 현재 텍사스는 주지사와 주의회 하원을 전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탈출 행렬에 가담한 주의원들은 언론을 향해 “공화당에 유리한 연방의회 하원의원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호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4/20250804503345.jpg" /></figure>3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주 초로 예정된 텍사스 하원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변경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주의원 51명이 종적을 감췄다. 텍사스를 떠나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간 이들은 앞으로 최소 2주일 동안 시카고에 머물면서 텍사스 하원에 복귀하지 않을 작정이다. 이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변경안 표결을 위해 소집된 특별 의회 회기가 2주일 뒤면 자동으로 종료하기 때문이다.텍사스 하원의 주의원 정원은 150명이다. 그런데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변경안을 표결에 붙이려면 주의원 전체의 3분의 2(100명) 이상이 회의에 출석해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민주당 주의원 51명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의원이 99명뿐이면 정족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변경안 표결을 위한 특별 의회 소집을 요청한 이는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애벗은 트럼프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변경안을 공개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된 지역구를 쪼개거나 그 일부를 다른 지역과 합쳐 새 지역구를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변경이 이뤄진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공화당 의석이 최대 5석 늘어날 수 있다”며 “전형적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특정 정파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트럼프는 만족감을 드러내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4/20250804503346.jpg" /></figure>표결을 무산시키려는 민주당 주의원 51명의 집단 행동에 텍사스 주정부는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법률에 따라 이들에겐 무단으로 의회에 불출석한 기간 1일당 500달러(약 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정부 법무부는 “단순히 정족수 미달만을 노려 의회를 이탈한 주의원들은 체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하지만 텍사스 민주당 주의원들은 이번과 같은 부당한 안건을 놓고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표결 성립조차 두고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들은 언론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주의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가 대표하는 시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왜곡된 제도를 상대로 파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 표결 앞두고. “나쁜 게리멘더링” 민주당 의원들 불만 폭발. 복귀하지 않으면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

美 텍사스 주의회 의원 3분의 1, 텍사스 밖으로 탈출… 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09483300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당대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3/rcv.YNA.20250803.PYH202508030169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표결을 앞두고 여론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함과 동시에 법안을 둘러싼 오해가 크다며 이를 해소하는 작업에도 나섰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노조법(노란봉투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노동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라는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민주당·진보당 등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뒤 지난달 28일 마라톤 회의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들 주도로 가결했다. 지난 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도 통과한 뒤 본회의에 부의됐다.노란봉투법은 이르면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사실상 법안 상정 순서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허 수석은 “4일 열리는 의총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의총을 통해 다른 의원들이 말씀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다.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동력 확보를 위해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안 통과 이후 향후 노사관계·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도 펼쳤다.이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실질적 지배력'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 때문이다.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확대된 사용자의 범위는 이미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반영해 입법한 것이라고 했다.이용우 의원은 “실질적 지배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판정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대법 판결에서부터 해당 설이 나왔다. 일본은 훨씬 더 그 이전에 인정됐다”며 “이후 학계 등을 통해 확립된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안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는 만큼) 노동 현장과 노동 행정 분야 등에서 법안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노력할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더불어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 받는 것이 드물다. 상당히 인정받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법리”라며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돼도 이것이 곧 교섭 의무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전문가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하청 사장님은 뭐가 없고 사실 도급을 받아 사람만 공급하는 방식의 일들이 많은데 이에 따라 불법 파견도 많다.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그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다.이후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의무를 갖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사용자로서 누리는 권한에 비례해 동일한 의무를 가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불법파업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표결을 앞두고 여론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함과 동시에 법안을 둘러싼 오해가 크다며 이를 해소하는 작업에도 나섰다.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의지 재확인…“법 시행 후 혼란 없을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4/news-p.v1.20250804.050888b63d484bd187f3e75501128dc9_P1.webp" /></figure>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국회 취재진에 포착됐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강 비서실장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며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됐다.송 위원장은 텔레그램 대화에서 ‘특사 관련’이라며 김씨와 세 명의 전직 의원 이름을 전달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인가”라고 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라고 답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이 오는 7일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광복절 사면 대상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환으로 해석된다.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을 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할 때는 여야 인사 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맞춰 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송 비대위원장과 강 비서실장의 대화가 알려진 후 알림을 통해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논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div>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국회 취재진에 포착됐다.

국힘 송언석, 강훈식에 정찬민·홍문종 등 광복절 특사 요청 ‘포착’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3/rcv.YNA.20250803.PYH2025080301740001300_P1.jpg"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예고되면서 산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구조조정과 신산업 투자에 부담을 주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이들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으로 규정하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노동 현장의 악순환을 끊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방송장악법', 상법·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처리 당시에도 같은 전략을 펼친 바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산업 마비법”이라며 “반기업 입법은 기업 엑소더스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청년 일자리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정치권의 입법 전쟁에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개 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도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저지는 사실상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

4일 국회 본회의 격돌 예고…'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산업계도 촉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4/9083f154-c072-4963-9a1c-741c8fa2dbf2.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30여분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오후 4시 1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신 의원이 "반미 대통령·국무총리·당 대표가 여권을 이끌고 있다"고 하자 민주당에서 "비방하지 말라"는 항의가 나왔다. 또 신 의원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며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지적하자 여당 의원은 "술만 마신 윤석열보다는 잘했다"고 맞받았다.신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됐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며 "지금 그거 잘됐다고 하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의원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 발표 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주가가 얼마나 내려갔느냐"며 "도요타 자동차 주가는 15% 올랐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5%, 7%씩 떨어졌다"고 덧붙였다.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술만 마신 윤석열보다는 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윤석열, 계엄 지겹다. 그만하라"며 "언제까지 그걸 우려먹을 것이냐.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하실 거냐"고 했다.신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코스피 5000' 달성 의지를 거듭 드러내는 것을 두고는 "대한민국 주가가 이재명 대통령 손에 든 야구공이냐"며 "주가를 어떻게 올리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미국 가서 골프 친다고 골프 연습을 한다는데, 과거에 듣기로 이 대통령이 굉장히 장타라고 하더라. 그런데 OB(Out of Bounds)가 많이 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골프를 좋아하고 가끔 하면 정말 멀리 치는데 OB를 많이 낸다고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게 되면 제발 OB는 내지 말고 정상적으로 협상하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신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div>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30여분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與 "한미협상? 술만 마신 尹보다 나아"…野 "언제까지 내란 타령"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4/aa13f6e0-34b7-48d9-b93e-6d256d3ede23.jpg" /></figure>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4일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며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코스피 5000'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유혹했지만 남은 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증발해 버린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법안과 관련해서도 "노란봉투법 강행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며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또 "방송 3법은 결국 언론을 김정은의 조선중앙TV처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증세와 악법 공세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본색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권은 결국 우리 국민의힘도 해산하겠다고 위협한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우리 당 대표는 잘 뽑아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div>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4일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며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안철수, '휴가' 이재명 대통령에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311205910616_1.jpg?2025080311571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청년크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언제까지 민주노총 계산서를 국민이 지불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주 후보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건폭(건설현장 폭력 사범)은 노동과 무관한 공갈범이다.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줬는데 사면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주 후보는 "건폭은 자신의 노조원만 채용해 달라며 쇠 파이프로 건설 현장 입구를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경찰도 폭행한 사람들"이라며 "월례비·급행료 등 금품도 갈취한다. 그 비용은 아파트 분양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므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이어 "노조 탄압과는 무관하다. 공갈·강요·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가 유죄로 확정됐고 조직폭력과 유사해 '건폭'이라 부른다"고 했다.주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빙자해 건폭 사범까지 사면하겠다고 한다"며 "일반 국민은 식당 입구에 가서 욕설만 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 경찰관 멱살만 잡아도 구속되는데 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만 치외법권을 누려야 하느냐"고 했다.주 후보는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민주노총이 도와줬다고 해서 계산서를 막 들이밀고 있다"며 "민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 시켜줬고, 기업은 망하든 말든 노란봉투법도 일방 통과시키려 한다"고 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3법, 집중투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쟁의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등을 담아 행위 범위를 넓힌다. 보수 진영과 경영계에선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인정하게 될 경우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응하느라 경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따른 잦은 파업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div>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청년크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주진우"與, 기업 망하든 말든 일방적…왜 민주노총만 치외법권 누리나"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방송3법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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