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특례법 국회서 또 제자리…주택 공급 차질 우려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2~3년 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절실하지만 관련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급 확대를 기대했던 정부와 정비사업 조합, 건설업계 모두 답답한 상황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이 “서울·수도권 중심의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이 넘었지만, 국회에서 논의만 공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8 대책’의 핵심 법안으로,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동시에 처리하고, 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특례법 통과를 기대하며 사업 속도를 조정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사업 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이 확정되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조금 늦어지더라도 특례법 통과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특례법뿐만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들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 랩스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1만 3465가구에서 내년 6만 9642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를 밑도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입법이 지연되면서 ‘공급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특례법이 계속 미뤄지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결국 몇 년 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시장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