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NH농협은행의 수십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차주업체의 임원이자 재무회계 책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8/20250318517251.jpg" /></figure>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차주업체 A홀딩스 임원 손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손씨는 재무와 회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진 인물로, A그룹의 계열사 자금집행은 모두 손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의심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A산업개발그룹, A홀딩스를 압수수색했다.이 의혹은 2023년 10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전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A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원을 대출해줬다고 지적했다. A산업개발은 수도권 한 지역 일간지의 모그룹이다.유경민∙김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김상철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회장이 '시세 조종'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가운데, 사내이사에 재도전해 논란이다. 주주들은 회사 발전을 위해 다른 총수들처럼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김 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7/20250317000078_0700.png" /></figure>18일 업계에 따르면, 한컴은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 회장의 아내인 김정실 이사와 변성준 한컴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도 다룬다. 김 회장은 2010년 한글과컴퓨터를 인수한 후, 모바일·웹·클라우드 기반으로 오피스 제품을 다각화했다. 특히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SW 생태계 조성 노력 등을 통해 빠르게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한글과컴퓨터를 지금의 '종합 SW그룹'으로 성장시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리스크다. 김 회장은 시세 조종으로 인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았다. 2021년 4월 20일 상장한 '아로와나토큰'이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75배 치솟은 게 배경이 됐다. 당시 이 토큰을 이용해 9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듬해 10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2023년 12월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35)씨와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를 구속했다. 이후 법원은 김 회장의 차남에게는 징역 3년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을 면했으나,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도 발견, 지난 1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9~2020년 계열사인 한컴위드의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보유 주식 변동이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은 끝내 부인했다. 이 사건은 다음달 4일 선고기일에서 최종 판결이 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회장이 사내이사에 재도전하자 주주와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기업 총수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으면,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고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회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사내이사 재도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일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은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사흘 전 재선임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 회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회사 안팎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주들이 어느 정도 용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있는 오너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면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뿐더러 잠재적 리스크 즉, 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컴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우) 경영에 계속 관여해 왔고, 입지나 지위 등 변화가 없다"면서 "(수사 및 재판) 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책임을 질 일도 없어 이번 주주총회 재선임 안건이 상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div>

김상철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회장이 '시세 조종'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가운데, 사내이사에 재도전해 논란이다. 주주들은 회사 발전을 위해 다른 총수들처럼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김 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세조종·비자금 의혹' 김상철 한컴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논란

<div>2024년 민주당 회계 보고서 입수선거법 고발 관련 1500만원 사용명예훼손 등 명목 2860만원 써野 “당비 지출내역은 李와 무관”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들과 4000만원가량의 법률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24년 민주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6월19일과 7월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위임비용’ 명목으로 김종근법률사무소와 와송법률사무소에 각각 770만원씩을 지출했다. 6월28일과 8월30일에는 리앤전법률사무소에 ‘명예훼손 고발 관련 위임비용’, ‘허위사실공표 고발 관련 위임비용’ 명목으로 각각 550만원과 1210만원을 지출했다. 12월5일에도 ‘리앤전외 1’과 1100만원의 법률지원용역을 맺었다고 민주당은 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8/20250318515826.jpg" /></figure>김종근 변호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1심부터 항소심까지 대리하고 있고, 와송법률사무소 김희수 변호사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1·2심 재판을 변호하고 있다. 리앤전 대표변호사인 이태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사건 변호인을 맡았고, 지난해 8월14일부터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23년엔 이 대표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사임했다. 리앤전 공동대표인 전치영 변호사는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을 변호하고 있다.민주당은 이 같은 당비 지출 내역은 이 대표와 무관하단 입장이다.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당무·공무상 지출”이라며 “선거법 패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를 당비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부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무위원·검사 탄핵소추 대리인단과도 용역 계약을 집중적으로 맺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장주영 변호사와 지난해 7∼8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550만원, 770만원, 770만원씩 ‘고발 관련 위임비’와 ‘법률지원 용역’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2월5일에는 클라스한결과 4950만원어치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 클라스한결 김진한·박혁·이원재·권영빈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단에 참여하다 이달 초 사임한 뒤 개인 자격으로 다시 선임계를 냈다.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들과 4000만원가량의 법률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李 재판 변호인단에 당비 수천만 원… 민주당은 “당무·공무상 지출” 해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LXPGVW_2.jpg" /></figure>국토교통부가 현직 임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스타에스엠리츠는 이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자산 신규 취득과 개발, 임대차 및 전대차, 자금 대출 등이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료 수취와 주주 배당 등 통상적인 업무는 가능하다.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스타에스엠리츠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최대주주 ‘알136’이 지분 11.17%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투자자산은 서울 금천구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호텔 2곳이다.해당 리츠는 현직 임원이 30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스타에스엠리츠 측은 "해당 임원에 대해 유관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국토부 특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임원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회사 채권에 105억 원을 투자했고, 해당 회사는 임원의 가족에게 투자받은 돈을 대여해줘 리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부가 리츠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산을 추가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영업정지를 조치했다”며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LXPGVW_3.jpg" /></figure></div>

국토교통부가 현직 임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스타에스엠리츠는 이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자산 신규 취득과 개발, 임대차 및 전대차, 자금 대출 등이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료 수취와 주주 배당 등 통상적인 업무는 가능하다.

현직 임원이 30억 횡령…11년 만에 첫 리츠 영업정지[집슐랭]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2651502699_564e4f.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이해관계자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18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부토건 조사 관련 ‘일부 이해 관계자는 누구인가, 김건희 여사 포함되는가’라고 질의하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이날 민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포럼에) 데려갔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적했던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 ‘삼부 체크하고’라고 (단체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김 여사와 관련이 없나”라고 한 번 더 물었다.이에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의 불법에 관여한 건 아니지 않나”라며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조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원 전 장관도 관련성이 없다. 여러 의혹을 점검하고 있지만 정치적 인물이 관련됐다는 것만으로 혐의를 단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면서 1000원대던 주가가 5500원으로 급등했다. 삼부토건 관련자들은 이 과정에서 110억원대의 매각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정무위 위원들은 금융당국이 왜 삼부토건 의혹 조사를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기지 않았는지도 질의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조사가 된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태워 보낼지를 판단한다.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이고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이해관계자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삼부토건 질의에 “김건희‧원희룡 조사대상 포함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8/news-p.v1.20250318.009d0d1a41e14e8e8ebe039cbc501da7_P1.webp" /></figure>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현금을 압수한 처분은 취소됐다.검찰은 2022년 11월16일 노 전 의원 자택을 1차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했다. 그리고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11월18일 2차 압수수색에서 이를 확보했다.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함께 준항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div>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압수 취소

<div>검찰, 파견근로자보호 등 위반 징역 1년6개월 구형전현직 간부·협력업체대표 등 17명은 징역 10개월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진원두) 심리로 열린 카젬 전 대표이사에 대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1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간부와 협력업체 대표 등 17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같은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하게 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카허 카젬측은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카허 카젬 전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창원 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는 22개 업체의 노동자 1,571명을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군산공장에서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2월까지 업체 2곳에서 148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파견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한편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 전 대표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검찰, 파견근로자보호 등 위반 징역 1년6개월 구형. 전현직 간부·협력업체대표 등 17명은 징역 10개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불법파견 혐의’전 GM 대표 항소심도 실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8/992eb0db-f142-47fa-98a4-3aece82f54da.jpg" /></figure>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은 취소됐다.검찰은 지난 당시 노 전 의원의 자택을 1차 압수수색 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이와 관련 노 전 의원은 “최초 수색영장에서 현금은 압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지 조의금에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라며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다만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지 2차 압수수색 당시 압수한 빈 명품 상자와 종이상자 등 기타 압수자료에 대해선 압수·수색 처분이 적법했다고 봤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div>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현금압수 취소

<div>검찰, 노웅래 준항고 일부 인용에 재항고 냈으나 기각2022년 현금 3억원 압수처분 취소…"수색대상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11월 노 전 의원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3억원에 대한 압수처분은 취소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5/19/230519100514384_w.jpg" /></figure>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원가량을 발견했으나 압수대상 목록에서 제외돼 확보하지 못했고 노란색 봉인지를 붙여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중지했다.이후 검찰은 법원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후 2차 압수수색을 실시,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과 명품 상자 등을 압수했다.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17일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주거지 1차 영장에 기한 수색처분, 주거지 2차 영장에 기한 압수처분은 영장의 문언을 벗어난 것으로서 각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당시 재판부는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며 주거지 2차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해당 현금에 대한 압수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선행 수색처분의 위법성이 사후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다만 노 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내 PC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주거지 2차 압수수색 당시 금품 제공·수수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빈 명품 상자와 종이상자 압수는 적법하다고 봤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부동산업자인 박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shl22@newspim.com</div>

검찰, 노웅래 준항고 일부 인용에 재항고 냈으나 기각. 2022년 현금 3억원 압수처분 취소…"수색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檢, 노웅래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

NH농협은행의 수십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차주업체의 임원이자 재무회계 책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단독] 檢, ‘농협은행 수십억원 부당대출’ 차주업체 임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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