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 속 정책 후퇴…2025년 제주 환경의 민낯

최종 편집일 28th 12월, 2025, 12:45 오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제주 환경 분야를 돌아보며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과 환경정책의 후퇴가 두드러진 해였다”고 평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2025년 제주 10대 환경 뉴스’를 발표하고, 한 해 동안 제주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난개발 논란과 보전 정책의 후퇴가 도민사회의 우려를 키웠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수, 중산간 지역, 도시계획 등 보전 중심의 정책이 유지돼야 할 분야에서 오히려 규제 완화와 개발 중심의 정책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환경현안 분야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 발표 10년을 맞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했지만, 주민 수용성과 항공 수요 예측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논란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논란과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조항 폐지 시도가 대표적인 정책 후퇴 사례로 꼽혔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도 중산간 지역 훼손 논란이 불거진 한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대규모 바다 매립을 포함한 제주 신항만 개발, 제주 유일의 해안 목장인 신천목장 개발계획 등이 잇따라 추진되며 환경 훼손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논란과 도심 건축물 고도 완화를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추진되며 난개발 우려가 커졌다.

에너지 분야 역시 논란이 이어졌다. 추자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해양생태계 훼손과 사업자 특혜 의혹 속에 절차가 강행됐고, 동복 LNG 발전사업은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 속에 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여러 환경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면서 내년에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개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의 질과 제주의 환경 가치를 높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