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금융지주 소집해 포용금융 계획 점검…5년간 70조 투입
2금융권도 서민금융 역할 강화…금융권 '팔 비틀기'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내는 금융계급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들을 긴급 소집해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이자 수익으로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서민·중저신용자 지원을 확대하라는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금융지주회사 임원 등을 불러 각 지주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한다. 앞서 5대 금융지주는 정부 기조에 따라 향후 5년간 508조 원을 생산적·포용금융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포용금융에만 약 70조 원이 배정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 17조 원, 우리 7조 원, 신한 12~17조 원, 하나 16조 원, NH농협 15조 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 계획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고신용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구조”라며 “이른바 금융계급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월 “고신용자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금융개혁을 거론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주사들의 포용금융 실천계획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과 금리 산정 구조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금리 구조, 채무조정, 연체채권 추심 등 금융 약자의 이용 환경을 폭넓게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서민대출 금리 인하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햇살론 금리를 현행 15.9%에서 12.9%로, 사회적 배려자에게는 9.9%까지 낮추기 위한 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무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더 낮은 비용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 구조부터 금리 체계, 채무조정 절차까지 전반적으로 손볼 것”이라며 “은행과 2금융권 모두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역할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2금융권과 간담회를 열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신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자영업자·신규 창업자 등 대출 진입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보증형 상품과 대안신용평가모형(CSS) 개발도 추진된다.
다만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여력이 부족하다”며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면 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2금융권이 수익성과 서민금융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선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방 소형 저축은행은 부동산 대출 위주라 서민금융 역량이 부족하다”며 “지역 내 자영업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 CSS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가 최우선이지만, 업권에서도 조달금리 인하와 대손비용 절감 등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방침이 시장 금리 체계를 왜곡시키고, 민간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을수록 연체 확률이 높다는 통계에 따라 금리가 책정되는 것인데, 그 위험을 민간 금융사가 떠안게 하는 건 부당하다”며 “정부가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미 새 정부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새도약기금’ 등에도 출연금을 내고 있어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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