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증가 자영업자…1억까지 저금리대출

정부가 매출과 이익이 증가해 경쟁력이 입증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쟁력이 입증된 소상공인으로 최대 1억 원(개인사업자 5000만 원)까지 빌려준다. 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보증 비율은 90%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간 3000억 원을 출연하면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6만 명에게 3조 3000억 원 규모로 제공한다. 17일에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 등 8개 은행이, 28일에는 하나·iM 등 6개 은행이 출시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은행권이 경쟁 당국의 제재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포용 금융 기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달 19일과 26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 이후 은행에 대한 최종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통보한 과징금 상하단은 은행별로 최소 2000억~3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700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은행에 최대치를 부과할 시 총합은 2조 2000억 원 대에 이른다.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생산적·포용금융에 쓸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시중은행의 고위관계자는 "LTV 정보공유는 오히려 금융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뤄진 측면이 크다"며 "과징금 부과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미래 산업 자금 공급 전략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