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방심위 경고에 미성년자 글쓰기 제한<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0/20241120517948.jpg" /></figure>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성인 인증을 도입하고 게시판 이용 방식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시인사이드는 성인 인증을 통해 미성년자의 글쓰기, 댓글쓰기를 제한했다. 아울러 우울증 정보, 극복 후기 카테고리를 신설해 이용자가 우울증 관련 정보와 후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0/20241120519622.jpg" /></figure>이번 조치는 방심위가 지난달 14일 디시인사이드에 경고를 의결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성인 남성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등이 벌어졌고,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 폐쇄 심의를 방심위에 요청한 바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3/2DGYFNZ8AA_1.jpg" /></figure>호주 정부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21일(현지시간) 호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엑스(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호주 청소년 3명 중 2명이 온라인상에서 약물 남용, 자해, 폭력 등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면서 "SNS 기업들은 호주 국민의 안전과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법안은 왓츠앱 등 메시징 앱과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 학업 목적상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외로 인정됐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청소년 보호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글로벌 차원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15세 이하의 SNS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모 동의 시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 1월부터 14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div>

호주 정부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호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엑스(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인스타가 아이들 망쳐"…'SNS 금지' 위반시 벌금 450억, 초강수 둔 '이 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2/2DGY01IZ0H_1.jpg" /></figure>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 전기충격 치료를 시행한 정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창리현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강제로 전기충격 요법을 시행한 정신병원에 6만위안(한화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링얼'(靈兒)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28세 피해자는 2022년 7월, 부모에 의해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링얼은 2021년 트랜스젠더임을 부모에게 밝혔으나, 부모는 이를 정신질환으로 간주해 강제 입원을 진행했다.피해자는 "97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동의 없이 7차례의 전기충격 요법이 시행됐으며, 이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 시술마다 기절했으며, 병원 측은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도록 교정하려 했다"고 덧붙였다.중국 정신건강법은 자해 위험이나 타인 안전 위협이 없는 한 강제 정신과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부모가 자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다리우스 론가리노 미국 예일대 로스쿨 연구원은 "의료계가 성소수자들을 질병 환자로 취급하며 약물치료와 전기충격 등 유해한 처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9년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중국 트랜스젠더 청년의 약 5분의 1이 이른바 '전환치료'를 강제로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과거 중국에서 전환치료 관련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으나, 이는 허위 광고를 문제 삼은 것으로 이번처럼 강제 전기충격 치료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div>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 전기충격 치료를 시행한 정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창리현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강제로 전기충격 요법을 시행한 정신병원에 6만위안(한화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기절할 때까지 전기충격"…中 트랜스젠더, 정신병원서 보상금 1000만원 받는다

<div>세계한잔※[세계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최근 멀쩡하게 운영하고 있던 인스타그램 육아 계정이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이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계정을 비활성화한 것인데, 실제로는 부모가 운영하는 자녀 계정도 비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인스타그램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려 하는 추세와 관련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3/a48bc296-13ce-4770-8c78-f0749b7b2a20.jpg" /></figure>SNS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건 호주다. 호주 통신부는 21일(현지시간) 의회에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우리 아이들에 해를 끼치는 SNS에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법 적용 대상 SNS에는 X(옛 트위터)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위반한 회사에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56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h2>청소년 폭력 사건은 SNS 영향 탓?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3/57187a27-f297-466e-bf27-be8da9dffaf6.jpg" /></figure>호주에선 최근 미성년자의 폭력 사건이 발생하며 관련 논의가 촉발됐다. 지난 4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이 미사 중인 주교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다. 경찰은 범인이 SNS로 극단주의자들과 교류하다가 테러리스트가 됐다고 봤다.법안 추진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도 끔찍한 일을 겪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소냐 라이언은 지난 2007년 15살인 딸이 온라인에서 10대인 척한 50세 소아성애자에 의해 살해된 후 사이버 안전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라이언은 "아이들이 (SNS에서) 유해한 포르노와 허위 정보 등에 노출되고 있다"며 "아이들을 노리는 위험은 많은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영국도 호주와 비슷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피터 카일 영국 기술부 장관은 20일 BBC에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SNS를 금지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어린이를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6월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이 없으면 15세 미만의 SNS를 차단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노르웨이는 연령 제한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린다는 방침이다.<h2>반발하는 빅테크들 "부모 안심 기능 확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3/98e7ff4c-1289-4800-b5ed-7ef696cdff9e.jpg" /></figure>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 틱특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 같은 사용 제한 조치에 반발했다. 이들은 SNS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메신저나 게임 서비스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SNS 분류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호주의 경우 유튜브처럼 계정 없이도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호주의 디지털산업그룹(DIGI)은 "금지 조치가 청소년들은 규제되지 않는 더 위험한 영역으로 몰아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SNS 운영 기업들은 이미 청소년을 유해 콘텐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인스타그램은 미국·캐나다·호주·영국 4개국에서 청소년 전용 '10대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감한 콘텐트 노출을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특징이다. 인스타그램은 10대 계정을 내년 1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연이은 폭력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도 SNS에 책임을 돌렸다. 영국 의회는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를 의원들 앞에 부를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 전했다. 집권 노동당 소속의 치 오누라 하원 과학혁신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머스크를 비롯한 빅테크 임원들에게 SNS가 올해 여름 영국 폭력사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다고 통보했다.</div>

※[세계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10대로 속인 소아성애자에 딸 잃었다"…SNS 금지법 만든 이 곳 [세계 한잔]

<div>권익위,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100여건 분석딥페이크 성범죄 민원 월 50건…8월에는 1년 전 대비 6배 증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173878_1431911_m_1.jpeg" /></figure>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지난해보다 월평균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결과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올해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 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35건 대비 178건(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한 민원인은 "SNS에 고3이고 남성 딥페이크 피해자라고 하는데, 경찰 수사 중이라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남고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고나 적극적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남고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조치 마련이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다른 민원인은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단속·수사를 하는 것은 물론 양형 기준을 손보고 딥페이크 제작·소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했다.</div>

권익위,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100여건 분석. 딥페이크 성범죄 민원 월 50건…8월에는 1년 전 대비 6배 증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지난해보다 월평균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발 삭제해 주세요"…딥페이크 민원 급상승

<div>"스토킹 범죄 요건 충족하는지 의문""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보석 청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씨의 재판을 보러 온 사직 전공의들로 방청석이 가득 찼다.정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법률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의 성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일으켜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공개행위는 1~2회에 그쳤고 이것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또 피해자 1100명 중 수사기관에서 30명 정도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그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겪었다고 진술했고 나머지는 단순한 불쾌감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사건은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와 다르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단을 게시한 행위 외에 어떠한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같은 동료인 의사들에게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도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2/240712134434817_w.jpg" /></figure>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 적용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언급한 조항은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인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배포했다"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집단에 있고, 집단 내 힘의 불균형으로 다수가 소수를 따돌리는 '사이버불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접 발언기회를 얻은 정씨는 "증거기록이 7000장에 달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구치소 반입이 불가하다"며 "방어권에 많은 제한이 있어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정씨가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div>

"스토킹 범죄 요건 충족하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첫 재판서 "스토킹 아냐"

<div>전세사기범에 관한 대법원 첫 유죄 확정 판결…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229명에 전세보증금 180억 받아내재판부 "피고인, 책임 능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 벌여…본인에 주된 책임""피해자, 스스로 원망하지 말라…결코 무언가 부족해 피해본 것 아니란 점 기억하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147058_1431593_m_1.jpeg" /></figure>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전세 사기와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최씨는 2020년∼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법정에서 최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 법원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을 상회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법상 사기죄에 법원이 여러 죄가 있을 경우 합쳐서 고려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활용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할 수 있지만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개정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최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한편, 이 사건은 1심을 맡았던 박주영 부장판사가 20∼30대 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여러 사회적 의제와 법정 안팎의 모습을 담담하게 풀어낸 책들을 펴내기도 했다.당시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div>

전세사기범에 관한 대법원 첫 유죄 확정 판결…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 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229명에 전세보증금 180억 받아내

"피해자는 자책 말라"…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女, 징역 15년 확정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4361_796829_5321.jp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은닉 방지와 무책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호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결혼 후,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우자가 결혼 중 과거 성범죄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모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로 무책 배우자인 저와 자녀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가정에 대한 일절의 생활비나 부양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더불어 "성범죄 및 중대한 범죄 이력은 결혼 전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배우자에게 정부가 직접 대면 통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9시50분 기준 93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은닉 방지와 무책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호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결혼 후,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우자가 결혼 중 과거 성범죄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모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배우자 범죄 이력 자동 통보 받을 수 있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3/2DGYELFT7M_1.jpg" /></figure>입양한 딸을 10년간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파양하겠다.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학대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명중)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5년에 입양한 딸 B(19)양을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신체적 학대 3회, 정서적 학대 3회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영유아였을 때 입양했는데 B양이 7~17세 사이였던 시기다.A씨는 지난해 1월 B양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고 협박했다. 2021년 6월에는 입양 사실을 알게 된 B양이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라고 항의하자 뺨을 때렸고 2016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고 위협했다.또한 같은 해 여름 B양의 공부 태도를 문제 삼아 B양의 눈 앞에서 수학 문제집을 찢고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20차례 때렸으며 2012년에도 회초리로 수차례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B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엔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div>

입양한 딸을 10년간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파양하겠다.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학대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이 죽자” “뇌가 안 굴러가냐”…입양한 딸 10년간 학대한 엄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성인 인증을 도입하고 게시판 이용 방식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시인사이드는 성인 인증을 통해 미성년자의 글쓰기, 댓글쓰기를 제한했다. 아울러 우울증 정보, 극복 후기 카테고리를 신설해 이용자가 우울증 관련 정보와 후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성인 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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