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김병욱, 소비자보호 넘어선 '관치금융' 비판

김병욱 전 의원 "금융 규제하더라도 관치 인사 절대 안돼"

"금융은 규제산업, 소비자 보호 필요한 규제정책은 필수"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맡아 금융업계 복잡하게 해"

친명계 핵심 인사인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이 "금융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규제정책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인사와 관련해서는 절대 관치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회 시장경제 경제정치 아카데미(이하 시경 EPA)' 강연자로 참석해 소비자 보호를 넘어선 관치금융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강연이 끝난 뒤 관치금융이 글로벌 금융산업으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길게 보면 관치가 큰 독약이 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었다"며 "금융지주의 인사에 손을 안 댄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다"고 말했다.

그는 "관치의 핵심은 결국 인사"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내려와 발언하면서 (금융업계를) 복잡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치는 절대 하면 안 된다"며 "다만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피해가 생격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는 건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 자율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정책들은 규제 정책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전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주주의 60~70%가 외국인 대주주이기 때문에 금융그룹의 고배당 주주환원이 내수경제에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