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중동 순방에 견제…“탈원전 시즌2 기조, K원전 수출 우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두고 국익 극대화 외교를 주문하며 견제에 나섰다. 정부의 탈원전 시즌2 기조가 자칫 원전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UAE는 중동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원전 산업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사실상 재가동된 탈원전 시즌2 기조가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라카 원전은 UAE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이자 한국형 원전 수출 1호 사업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이 약 20조원 규모 수주에 성공한 프로젝트다.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호기 모두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정부는 5~8호기 추가 건설 수주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방산 협력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송 원내대표는 “2011년 아크부대 파병 이후 양국은 지속적으로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해 왔다”며 “특히 초음속 전투기 KF-21의 UAE 도입과 공동 연구개발 협의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순방 기간 KF-21 수출 MOU가 체결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성과가 될 것”이라며 “UAE와의 원전·방산 협력은 여야를 넘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한미 관세 협상 특별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고 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구속력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MOU가 구속력이 없다면 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져 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은 예산조정소위를 포함한 심사 과정 전반에서 포퓰리즘 예산을 덜어내고,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 재정·성장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