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시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비 월 53불

3월 시의회서 최종 결정

통과되면 7월부터 부과

"너무 비싸다" 목소리 커

샌디에이고시가 올 7월부터 부과 예정인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 요금을 월 53달러로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샌디에이고시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비용 부과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 시기와 부과금액에 대해 고심해 왔는데 최근 내부적으로 이를 결정하고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할 조례안 마련 등 제반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요금 징수는 시의회를 통과해야 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하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샌디에이고시는 캘리포니아주의 독립 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100년간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시정부의 재정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단독주택에 쓰레기 수거 요금을 부과하는 안을 적극 고려하게 됐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월 53달러는 당초 예상됐던 월 23~29달러를 크게 초과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남가주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샌디에이고시는 현재 단독주택과 4유닛 이하의 연립형 주택의 경우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아파트와 게이티드 커뮤니티,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라메사는 월 27달러33센트, 출라비스타와 칼스배드는 월 36달러80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민간 회사에 쓰레기 처리를 맡기고 있는 반면 샌디에이고는 시 공무원과 장비를 활용해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샌디에이고시는 비용 절감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한 옵션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주택 소유주가 쓰레기통을 64갤런 짜리 범용 크기가 아닌 아닌 35갤런의 작은 사이즈를 선택할 경우에는 월 42달러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같은 비용 부과에 대해 샌디에이고시 환경 서비스국의 제레미 바우어 부국장은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 요금 부과가 시행되면 시의 일반예산으로 60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확보된 예산으로는 소방, 경찰, 공원, 도서관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우어 부국장은 "주민들에게는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쓰레기 수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연된 수거 처리 전담팀 신설, 최신 수거 트럭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은 파손된 쓰레기통을 교체하려면 주민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유료화 되면 무료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정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