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0일 제63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회무보고와 결산안 및 임원보수안을 승인하고, 2025회계연도 사업게획 및 세입세출안, 임원등 선임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세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조세입법분야)과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세무행정분야), 이상길 조세심판원장(납세자권익분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세무사분야)이 영광의 조세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내빈 입장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구재이 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홍보 동영상 상영과 내빈소개가 이어졌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김태년 의원, 박상언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부비서관 내정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역대회장으로 구종태, 임향순, 조용근, 백운찬, 이창규, 원경희 고문과 백재현, 심재형, 최경수, 윤영선, 안택순 고문이 참석했고,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본회 임원으로 최시헌, 김선명 임순천 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 오의식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정훈 총무이사, 강석주 회원이사 등 상임이사진도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2년 전, 1만 7천 회원님께서는 회원 사업 현장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 세무사회를 제대로 바꾸도록 변방의 세무사인 제게 혁신 소임을 맡기셨고, 저는 사업 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면서 “지난 2년간 자랑스러운 7명의 지방세무사회장, 132명의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헌신의 본회·지방회 임원과 함께 혼연일체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인 진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고객기반의 장점에도 표준화되고 고도화된 직무통합시스템 하나 없던 60년 ‘각자도생’사업 현장에서 벗어나 회원님께서 폼나게 일하고 제값 보수 받게 하는 직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세무사 특급보좌관 ‘AI세무사’, 기장하지 않는 500만 사업자를 세무사와 1:1 매칭시키는 공공플랫폼 ‘국민의세무사’를 비롯해 컨설팅리포트, 원스톱 자료수집, 감면 컨설팅까지 놀라운 기능을 장착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회원님께 선보였다. 지속 가능한 사업 현장, 세무사공동체를 위해서도 직접 나섰다.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설해 5기에 걸쳐 청년 실무전문가 200여 명을 육성했고, 한 사무소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 1500명을 포상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고질적인 직원인력난 해소에 나섰다”고 전했다.
구 회장은 또, “사업 현장의 회원님에게 꼭 필요한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50’을 발간하고 법률·노무 등 10개의 회원종합지원센터를 구축했으며, 건강검진·상조 키트·청년금융·쇼핑몰·업무폰·휴양시설까지 ‘세무사공동체 종합복지제도’를 완성하는 등 회원이 원하면 무엇이든 공급하는 세무사회로 탈바꿈시켰다. 회원을 잊었던 세무사회 혁신을 미룰 수 없었다. 회원의 대표선출권을 박탈한 지방 회규를 바꿔 회원 권익을 되찾고, 현장 투표만 고집했던 임원 선거에 회원 편익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전자투표와 후보자토론회를 도입하고 ‘바보처럼’ 회직자 선거 중립까지 명문화했다. 10년 넘게 본회가 틀어쥐고 있던 지방회 교육권을 전격 이양하고 교육예산도 자율화해 오직 회원을 위해 경쟁하게 하고, 7개 지방회와 132개 지역회장이 지역사회의 기관장으로 바로 서게 ‘기관장활동비’를 신설하고 35년간 단 한 푼도 늘지 않았던 지역회 운영예산을 55% 증액했다”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회원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힘겹게 하는 세제·세정, 세무사제도를 바꾸는 일은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함께하는 세무사의 중요한 사명이자 보람”이라면서 “힘겨운 580만 사업자의 세정협력 대가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시키고 사업현장의 큰 애로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단박에 폐지시켰으며, 상용근로자 월별지급명세서 시행도 막았다. 세무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까이에서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서 전문성을 보완하고 고용부담까지 덜어 주었던 공을 인정받아 세무사회는 43년 만에 정부포상을 받았다. 정부와 함께 마련한 법정보수기준 근거 마련, 한 사무소 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 등 사업현장을 바꾸고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14개 조항의 세무사법 전면개정안과 국가·지방 보조금의 정산검증권을 확보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라고도 말했다.
한편, “연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판결을 얻어낸 후 전국적인 조례개정 작업으로 60년간 세입부문에 국한되었던 세무사의 직무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의 새길을 열었다. 국가재정조달과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진 세무사제도를 위협하는 타 직역과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을 통해 세무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이고 탈세 장사꾼인 세무플랫폼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재정을 지켜내고 있다.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인 사업현장, ‘진정한 회원 중심’의 세무사회, ‘새로운 차원’의 세무사제도를 위해 ‘세무사 혁신2.0’을 향해 나아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회장은 “회원에게 2년 만에 내놓은 ‘플랫폼세무사회’와 올해 말 출시하는 클라우드 ․ AI기반의 ‘세무사랑 웹버전’을 제대로 결합하여 최종목표인 폼나게 일하고 제값 보수를 받는 사업현장을 완성해야 한다. 공공플랫폼 ‘국민의 세무사’로 회원님의 추가수익과 세무플랫폼 생태계를 제거하고, ‘세무사명예승계 프로그램’으로 원로-청년세무사를 결합하여 명의대여와 덤핑 등 업계 병폐 없는 세무사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현장을 지원하고 세무사제도를 한 차원 높일 14개 세무사법 개정안과 보조금 정산검증권을 확보하는 국가․지방 보조금법안을 통과시키고, 전국적으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결산서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작업을 완수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전자세정과 세계 최소의 징세비로 이름 높은 한국세정을 뒷받침하는 세무사가 제대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 행정적 장치를 마련해 세정현장의 세무사가 자랑스럽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 회장은 그러면서 “지금 3대 혁신 회무를 통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의 ‘세무사 황금시대’로 비상하는 세무사회의 발목을 잡으려고 오랫동안 회원을 무시하고 사익추구에 나섰던 과거 세력들이 지긋지긋한 거짓선동으로 세무사회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구태를 거듭하는 과거 세력에 다시 되찾은 소중한 우리 세무사회를 맡기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국세무사회의 시곗바늘은 거꾸로 돌릴 수 없다. 2년간의 혁신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전광석화처럼 분열의 씨앗을 도려내고 공익재단도 정상화해 회원님 품으로 돌려놓겠다. 중단없는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워진 한국세무사회의 아름다운 비상을 기대달라. 1만 7천 회원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세무사를 사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으로 국민을 지키는 세무사,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겠다”라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일을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혁신이다. 인류, 국가, 기업의 역사를 보더라도 혁신하면 살아남았고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됐기 때문”이라며 “세무사회가 회원들과 함께 시대에 맞게,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얼마만큼 혁신에 열심이었는지 새삼스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의 등장으로 많은 전문직업군에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예측이 많은데 오히려 세무사회는 새로운 기술을 세무업무와 연결시켜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무사 한 분 한 분이 세무업무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기업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세무사회가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입법개선 등 제안을 해주고 계셔서 세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곽상언 의원은 “납세의 의무로 국가가 정당한 법에 의해 재산권을 침탈하는데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함부로하지 못하도록 조세를 법으로 하고 절차를 분명하게 하는 일이다. 그 핵심의 한가운데서 국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신 세무사분들”이라며 “세무사업무가 그런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하고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 방명록에 ‘세무사는 국민의 친구입니다’라고 썼다. 국민의 친구가 되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피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주권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달라”고 축사를 전했다.
역대 회장을 대표해 임향순 고문이 축사에 나섰다. 임 고문은 “제가 회장할 때는 세무사가 6000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만7000여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역량을 발휘하려면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 2만에 가까운 회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제가 24대 회장에 당선돼 기획재정부를 가보니 세제실장 이용섭, 기획과장이 백운찬 두 분이었다.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세무사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볼까 하다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법인제도가 잘 돼 있는데 세무사는 영세해서 법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세무법인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백운찬 당시 과장이 힘써주셔서 세무법인 제도를 자리 잡게 됐다. 향후 한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두 분이 당시 세무사 제도 발전에 크게 노력해 주셨다”며 박수를 보냈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화환을 보내왔고,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형일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차관, 강민수 국세청장, 임광현 민주당 의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나오키 오오타 일본세리사회장이 축전을 보냈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는 `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임원의 보수안 승인, `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임원등 선임안 승인 등을 의결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세입·세출예산안을 236억 262만 9000원으로 확정했다.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수입은 일반회비 12억 4905만 4000원, 실적회비 98억 776만 8000원 등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국회의장 공로상으로 구종태 고문이 표창을 받았다. 이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은 지준각 회원 등 25명에게 돌아갔고, 김현주 회원 등 30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전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은 이태야 세무사 등 4명이 받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은 박찬용 세무사 등 10명에게 전달됐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표창은 조명수 세무사 등 3명이 받았고, 법제처장 표창은 이승문 세무사 등 10명에게 전달됐다. 국세청장 표창은 김영봉 세무사 등 50명이 받았다.
우수지방세무사회 표창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수상했다.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은 ▲성북, 강남, 삼성(이상 서울), ▲춘천, 성남(이상 중부), ▲해운대, 울산(이상 부산), ▲파주, 부평(이상 인천), ▲안동, 동대구(이상 대구), ▲여수, 목포(이상 광주), ▲충주, 세종(이상 대전)지역세무사회가 받았다.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은 ▲최명수 세무사 등 본회 50명, ▲김연식 세무사 등 서울지방회 25명, ▲이희균 세무사 등 중부회 10명, ▲서상달 세무사등 부산회 8명, ▲황성남 세무사 등 인천회 6명, ▲황화영 세무사 등 대구회 5명, ▲유인기 세무사 등 광주회 5명, ▲윤남철 세무사 등 대전회 5명이 수상했다.
한편 유찬영(서울) 세무사 등 500명이 거북이상을 받았고, 사무처 직원 장기근속상은 정은아 차장, 박귀건 과장에게 돌아갔다.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표창은 경영혁신팀 추성호 과장 등 16명이 받았고, ▲서울회 김복희 차장 등 41명과, ▲중부회 김규천 사무장 등 23명, ▲부산회 김강은 과장 등 15명, ▲인천회 강수연 부장 등 15명, ▲대구회 김은성 과장 등 8명, ▲광주회 강경수 사무장 등 8명, ▲대전회 권혜정 실장 등 8명에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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