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6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국민의힘▲09:00 비대위원장 머니투데이방송 등 주최 <한·호주 미래산업포럼>(글래드 여의도 블룸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11: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김용태 비대위원장 퇴임 기자회견(국회 본관 228호)▲14:00 원내대표 김위상 의원 주최<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14: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조국혁신당▲09:3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10:00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예결위 회의장/본관 제2회의장)▲10:00 원내대표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소위(국회 본관 535호)▲11:00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15:00 원내대표 [공동주최] 산업 전반에 미치는 Physical AI 영향과 AI 정책방향 국회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div>

<div>◇6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공개 일정 없음■국민의힘▲10:20 비대위원장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행사 – 제2연평해전 전승비 참배 (해군 제2함대사령부)▲10:45 비대위원장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행사 –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식 (해군 제2함대사령부)▲19:10 원내대표 채널A <뉴스A> 출연 (채널A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조국혁신당*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 공개 일정 없음</div>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공개 일정 없음. ▲10:20 비대위원장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행사 – 제2연평해전 전승비 참배 (해군 제2함대사령부)

◇6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9/2GU9HBCQY2_1.jpg" /></figure>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단체들을 만나 최종 조율에 나선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간담회에서 일부 내용 조정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29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법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당내 정책 라인이 함께한다. 양측은 이달 25일에도 만났지만 상견례 성격이 짙었던 만큼 닷새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 상법 개정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관건은 이번 만남을 통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최종안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유예기간도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민주당은 이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당론 법안에 담겼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투표 의무화’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의 본질인 국내 주식시장 가치 상승에 방점을 둔다는 차원의 의미다. 나머지 조항들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9/2GU9HBCQY2_2.jpg" /></figure>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으로서는 우리 입장을 개정안에 다 넣고 싶지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 주총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내용들은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까지 논의가 이어질지에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당내에서도 배임죄 완화를 언급하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초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던 취지를 되살려 ‘주주 충실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배임죄 완화 등의 대안에 대한 경제계 생각을 꾸준히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여당이 된 만큼 재계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곧장 전체회의를 소집해 상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상법 개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에서 ‘졸속 처리’라고 반발하지만 내수 경기 활성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다만 상법과 함께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힌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방송3법 등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에 추가 논의 여지를 주면서 ‘독주 프레임’을 방어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정기국회(9월) 즈음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div>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단체들을 만나 최종 조율에 나선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간담회에서 일부 내용 조정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與, 상법개정안 최종 조율…'배임죄 완화' 등 수위 조절 나서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24/news-p.v1.20250624.ce9ceca97d344f7d84f4248d6fbc7b2d_P1.jpg" />이재명 정부 개각 명단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적지 않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도 주목할 만하다.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의 사상 첫 여성 CEO까지 올랐던 한 후보자는 '네이버 퀸'으로 불릴 만큼 국내 최대 포털 기업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한 후보자가 중소기업 정책의 수장으로 지목되자 업계 안팎에서는 '예상 밖의 카드'라는 반응이 나왔다.실제 네이버에서도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의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발탁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한 전 대표의 입각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혁신을 중기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으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된다. 동시에 '파격'이라는 평가도 공존한다.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고금리·고물가·내수 부진 삼중고에 폐업 위기까지 겹친 현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투자 한파에 글로벌 긴축 기조까지 더해지며 “자금줄이 말랐다”는 말이 현실이 된 상황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당장의 운영자금을 걱정해야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 지명된 한 후보자는 단순한 '깜짝 발탁'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실전형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과 시장, 조직을 두루 경험한 데다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이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한 후보자는 30년 넘게 IT산업 현장을 누벼온 인물이다. 기자로 출발해 엠파스 창립 멤버를 거쳐 네이버 대표까지 오른 그의 경력은 기술 변화의 한가운데서 문제를 풀고 방향을 제시하는 발자취였다. 특히 한 후보자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대표로 재임한 시기는 모바일 중심 플랫폼으로의 전환기였다. 이 와중에 검색·커머스·콘텐츠·핀테크·AI 등 핵심 사업의 모바일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디지털 생존 전략이 절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보다 더 시의적절한 경험을 가진 인물은 드물다.한 후보자는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그의 재임 기간동안 네이버는 사내독립기업(CIC) 분사, 전략투자, 창업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벤처업계의 큰 손'으로 불릴 만큼 활발히 투자하고 협력했다. 네이버웹툰, 네이버페이, 제페토 등은 이런 실험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창업자의 고충, 자금난, 글로벌 진출의 난관 등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지원해왔다.정책 당국과의 소통력도 주목할 만하다. 네이버 대표 시절 그는 국회와 정부 당국을 직접 찾아가 플랫폼 규제, 뉴스 배열, 댓글 정책 등 논란이 많았던 사안들을 조율했다. 또 실시간 검색어 폐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같은 개혁도 직접 추진했다. 단순한 민간 CEO가 아닌, 정책 환경을 이해하고 공적 책임을 인식하는 리더로 평가받는 이유다.이번 인사는 중기부가 직면한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규제 완화만으로는 돌파가 어려운 지금,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이해하며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디지털 전환, AI 기반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플랫폼화 등 현 정부의 중기 정책 기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이해 부족, 정부조직 운영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흐름을 읽어 조직 변화를 이끌어온 그의 이력은 변화 속도가 빠른 현재의 정책 환경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지금 중소기업계는 생존을 넘어 재도약의 길을 애타게 찾고 있다. 업계는 선언이 아닌 실질적 돌파구를 원한다. 한 후보자가 그 해답을 찾고,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이재명 정부 개각 명단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적지 않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도 주목할 만하다.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의 사상 첫 여성 CEO까지 올랐던 한 후보자는 '네이버 퀸'으로 불릴 만큼 국내 최대 포털 기업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한 후보자가 중소기업 정책의 수장으로 지목되자 업계 안팎에서는 '예상 밖의 카드'라는 반응이 나왔다.

[ET시선]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9/2GU9GNQEH6_3.jpg" /></figure>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급기야 예결위 추경심의 일정도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추경 심사 일정을 오는 30일로 정한 것을 두고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며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6월 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에 예산소위, 목요일에 예결위 전체의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위원장은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병도 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이러한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고 직격했다.국민의힘 측은 추경과 관련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최소한 이틀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2.2조 원 규모의 1차 추경 때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됐다”며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50여 명의 예결위원이 정식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이라며 "예결위원들에게 추경 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30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이날 30일 예정된 종합정책질의에 대한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박 의원은 한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도 열어두며 “한 위원장에게 이러한 뜻을 전할 생각이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div>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 예산독재 획책…독단 일정 취소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9/2GU9H2GDKE_1.jpg" /></figure>국정기획위원회가 29일 “핵심과제·국정과제 분류,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의 초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위 활동 3주차는 국정과제의 선정, 조직개편 등에 대해 속도가 점차 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지난 2주 동안 국정과제 검토 작업을 거쳐 취합한 ‘초초안’을 ‘국정운영 5개년 TF’에 전달한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초초안을 두고 국정운영 5개년 TF와 각 분과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초안이 나오면 대통령실과 협의해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정부 조직개편안도 구체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대변인은 “각 분과별 축조심의를 토대로 한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거쳐 초안이 성안되면,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서 초안을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밟게 될 것”이라며 “TF 토대로 기본 안에 대한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모두의 광장(국민 정책제안 플랫폼)에 토론 과제로 올라왔는데, 국정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정부가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단기 대책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필요 조치는 금융 당국과 부동산 당국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그 부분은 국정위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국정위는 30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R&D 예산 배분 조정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비롯한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를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다.</div>

국정기획위원회가 29일 “핵심과제·국정과제 분류,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의 초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 "국정과제 선정 가속도…정부 조직개편 얼개 나올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9/e5c790fc-dd79-4298-a658-b2f6b91c466a.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패키지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통과에 앞서 진행된 절차 표결을 통과했다. 절차 표결은 발의된 법안을 토론, 표결 등 다음 절차로 상정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첫 번째 관문이다.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인 상원은 이날 밤 워싱턴DC 의사당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절차 관련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7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등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에 가세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9/fc580732-1c0e-48ad-8c6c-5ef70ee19923.jpg" /></figure>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찬반 동수 상황에서 균형을 깨는 한 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의사당에서 대기했으나 결국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견을 가진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찬성으로 다수 처리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공화당 의원들 내부 표 단속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날 표결은 3시간 이상 걸렸다. 연방 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와 같은 긴급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토요일 밤 의회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외신은 짚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우리는 상원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모든 공화당 의원들은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분들과 함께 경제 성장, 정부 지출낭비 감소, 국경 안보 보호 등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9/22d2599b-8bf0-426d-abba-15f0ccdf103a.jpg" /></figure>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 등을 실행하기 위한 포괄적 법안이다. 팁 소득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를 위한 천 달러 예금 계좌 제공 등이 포함돼 있고,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폐지,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 종료,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단속 예산 확대 등도 담겼다.법안은 지난달 연방 하원을 이미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일부 조문이 수정됐고,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추가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상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다시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h2>민주당 반대·공화당 일부 우려…압박 나선 트럼프 </h2>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인 내달 4일까지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 독립 기념일인 내달 4일까지 법안을 처리해 자신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트루스소셜에서 “상원의원들은 꼭 필요하다면 의원실에 틀어박힌 채, 집에 가지 말고 이번 주에 일을 마무리하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선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과 싸우는 중”이라며 “공화당이 옳은 일을 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표결 이후엔 반대표를 던진 랜드 폴 공화당 의원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현재 민주당에선 이 법안이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전면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부 비용 절감을 위해 기타 정책의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h2>머스크 또 비판…“정치적 자살행위” </h2>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이날 표결에 앞서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미국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다.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머스크는 이달 초 정부효율부 수장직에서 내려온 뒤 이 법안에 불만을 드러내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주장에 동조까지 했다. 다만 지난 11일 머스크가 먼저 “대통령에 대한 내 게시물들 일부를 후회한다”는 글을 올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패키지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통과에 앞서 진행된 절차 표결을 통과했다. 절차 표결은 발의된 법안을 토론, 표결 등 다음 절차로 상정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첫 번째 관문이다.

美 상원 첫 관문 통과한 트럼프 감세안…머스크 "완전 미친짓"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626/art_17511212622602_378bfd.jpg" /><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626/art_17511212639386_224c0f.jpg"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상회의 직전인 11.16-19.간 4차회의(11.16.-19.)를 개최할 예정우선 개발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G20 셰르파들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개발 의제 논의는 긴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지속가능개발 목표 시한을 5년 남긴 시점에서 개발의제 추진의 효과성과 이어 올해 G20에서도 국제금융기구 등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고,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 강화, △UN 등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국의 대표성 제고 등 측면에 대해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2024년 리우 G20 정상선언문에 유엔, 다자개발은행, 다자무역체제 등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에 대한 내용 포함 (61항~76항)또한, 최근 수년간 G20 논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온 지정학 사안들에 대해서는, G20 셰르파들은 평화가 글로벌 경제성장과 번영의 기초라는 점에서 G20이 지정학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4년차에 접어든 러-우 전쟁, △이란-이스라엘간 무력 갈등을 포함한 중동 정세, △수단, DR 콩고 등 아프리카 내 분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송 대사는 국제사회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외교적 해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해가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강조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남아공 의장국 수임을 마지막으로 모든 G20회원국들이 한 차례씩 의장국을 수임을 완료하게 되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G20 프로세스 리뷰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G20 셰르파들은 올해 정상회의를 앞두고 완료될 G20 성과검토 작업이 모든 회원국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G20 셰르파들은 13개에 달하는 G20 참여그룹*의 논의 동향도 점검하였으며, 민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유의미한 과정이라는데 공감하였다. 송 대사는 우리 정부가 시민사회․민간의 목소리를 매년 G20에 반영하기 위해 G20 참여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향후 G20 프로세스에 참여그룹의 의견이 적절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G20 참여그룹은 G20 정상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분야별 민간 협의체로 각 소관 분야별 정책권고안을 도출하여 G20 논의에 기여중올해 남아공 주최 13개 참여그룹 중 우리나라는 (해양 제외) 총 12개 참여그룹(기업, 시민사회, 헌법재판소, 노동, 의회, 과학, 스타트업, 감사, 싱크탱크, 도시, 여성, 청년)에 참여중한편, 이번 제3차 셰르파회의 계기 송 대사는 의장국 남아공을 비롯,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인니 호주, 아르헨티나 등 다수 회원국들과 정식․약식 양자협의를 갖고 G20 정상회의 준비 및 자국의 우선순위를 상호 공유하는 등 폭넓은 협의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믹타(MIKTA) 의장국으로서, 믹타 회원국* 셰르파들과도 소다자회의를 갖고, G20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가능 사안들을 발굴하기 위해 의견을 모아가기로 합의했다.*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우리나라는 2025년 2월을 기점으로 제12대(2025.2월-2026.2월) 의장국 활동 개시올해 G20 정상회의는 11.22.-23.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 6.16.(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G7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남아공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참석을 직접 요청한바 있다. 우리 정부는 G20 정상회의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제반 준비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건설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국제경제의 선도적 협의체인 G20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div>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5년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16/news-p.v1.20250616.5bf7f5efd1834c679ce5740b1fedb989_P1.jpg"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혁신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지·확대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본격화한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진흥은 독임제 부처, 보도 기능은 합의제 부처 관리에 두는 방안이 제기된다.29일 국회와 산업계·학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ICT·미디어 분야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을 서두를 방침이다.국정위 조직개편 TF는 지난주말 쟁점별 소위원회와 소분과별 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조직개편안을 전달하는 등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AI디지털혁신부(또는 디지털정보혁신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국정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포착됐다. 기존 과기정통부 2차관실에 속한 AI·정보통신진흥·통신전파정책기능에 더해 국가적인 AI 기획·확산 역할과 국가AI위원회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하도록 편재하는 방안이다. 타 부처에 분산된 일부 AI, 정보통신 진흥기능도 통합될 수 있다.복수의 ICT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보통신부와 정보화기획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듯이, AI 진흥의 '돌격대' 역할로 AI디지털혁신부를 설립하자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경우 과학기술부는 독립돼 본연의 연구개발(R&D) 콘트롤타워 기능과 관련 예산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이같은 조직 분리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지·부분 개편론과 팽팽하게맞서는 것으로 관측된다. 효과적인 AI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AI, 정보통신, R&D 기능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과기정통AI부총리 승격법안을 발의했다. 현행체제 골격을 유지하고, AI정책실 설립, 유료방송 정책 조정 등 부분 개편 등을 통해 보완하자는 제안이다.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정부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면 준비에만 1년이 걸린다”며 “그동안 급변하는 AI시장에 대응이 어려운만큼, 당장 큰 폭의 조직개편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그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미디어 분야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 진흥분야는 '미디어콘텐츠부(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로 개편하는 방향이 국정위에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익적 기능이 포함되는 '보도' 관련 기능을 가지는 공공방송, 민영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공공미디어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기구가 다루는 개편안이 국정위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위 결론은 빨라질 전망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최대한 빠르게 조직개편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국가AI위원회라는 AI 최상위 거버넌스의 총괄 조정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AI 업무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부 행정기관에 편재할 것인가의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혁신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지·확대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본격화한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진흥은 독임제 부처, 보도 기능은 합의제 부처 관리에 두는 방안이 제기된다.

AI디지털혁신부vs과기정통부 유지 등 ICT 거버넌스 개편 '초읽기'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00 비대위원장 머니투데이방송 등 주최 <한·호주 미래산업포럼>(글래드 여의도 블룸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

◇6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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