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4363293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4202702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선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254286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이진숙 감사요구안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48795_1429006_m_1.png" /></figure><p>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p><p>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p><p>결의안 채택은 풀뿌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사를 결집해 대외에 표명한다. 안건이 채택되면 국회나 관계부처 등에 이송해 법안 마련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p><p>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p>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다.</p><p>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p><p>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언급, 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p><p>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p><p>이어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p></div>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힘 실린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시군자치구의회서 결의안 의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AYAG47_1.JPG" /></figure><p>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p><p>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서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p><p>민주당은 당론 채택된 상법 개정안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충실의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 의무를 추가했다.</p><p>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등이 담겼다.</p><p>‘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는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 등을 생각하고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p><p>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가에 의한 반인권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수사·기소 담당자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 채택됐다.</p></div>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서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총주주 보호의무 신설'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div><p>기존 15달러에서 9달러로 낮춰</p><p>트럼프 임기 시작 전 시행 결정한듯</p><p>트럼프 "호컬 존중하지만 혼잡세에 반대"</p><p>[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는 1월부터 미국 뉴욕 맨해튼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저 9달러(1만2600원)의 혼잡세가 부과된다. 당초 올해 6월 도입할 예정이었던 혼잡세를 유예해 왔던 뉴욕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전 이를 시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p><p>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오는 1월부터 맨해튼 60가 남단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9달러의 혼잡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원안에서 15달러였던 혼잡세는 9달러로 낮아졌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서는 최초로 혼잡세가 도입된다. 앞서 영국 런던은 지난 2003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p><p>호컬 주지사는 초기 발표보다 40% 낮은 혼잡세가 뉴욕의 지하철과 버스 등 새로운 투자에 매우 중요하다며 혼잡세 부과로 이 같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15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p>호컬 주지사가 지난 6월 말 도입을 무기한 중단한 혼잡세 시행을 내년 1월로 정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번 주 공화당 소속 뉴욕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혼잡세 도입을 막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p><p>트럼프 당선인은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나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뉴욕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그녀와 함께 일할 것을 고대한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혼잡세에 대한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p><p>트럭과 버스에는 이보다 더 높은 혼잡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피크 시간이 아닌 때에는 할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호컬 주지사는 "자금이 의도한 대로 교통 체증과 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주요 환경 개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p><p>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내주 변경된 혼잡세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MTA는 혼잡세 부과가 교통량을 17%가량 감소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1~2%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 뉴욕주는 매일 90만 대의 차량이 맨해튼 중심 상업 지구로 진입하며 이 같은 교통량이 이동속도를 시간당 평균 11km 감소시킨다고 보고 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0415175320.jpg" /></figure><p>mj72284@newspim.com</p></div>

트럼프 "호컬 존중하지만 혼잡세에 반대"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는 1월부터 미국 뉴욕 맨해튼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저 9달러(1만2600원)의 혼잡세가 부과된다. 당초 올해 6월 도입할 예정이었던 혼잡세를 유예해 왔던 뉴욕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전 이를 시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 뉴욕 맨해튼서 혼잡세 9달러 부과

<div><p>‘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p><p>이날 국회 비준으로 한·필리핀 FTA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을 거쳐 올해 안에 FTA를 발효한다는 구상이다. </p><p>국회는 본회의에서 ‘술타기 수법(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후 ‘술타기(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의혹으로 입법 절차가 탄력을 받은 해당 법안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p><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1/14/.cache/512/20241114500470.jpg" /></figure><p>법안은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담았다. </p><p>‘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종전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p><p>‘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날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 추진을 항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p><p>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p></div>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비준으로 한·필리핀 FTA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을 거쳐 올해 안에 FTA를 발효한다는 구상이다.

한·필리핀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김호중 방지법’도 처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491535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11.14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11.14 leehs@newspim.com.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표결 불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11840697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

예결위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장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김호중 방지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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