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000명 줄이고 위원회 40%정비...반환점 돈 尹정부, 성과

2년 동안 공무원 3000명을 줄었다.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위원회도 40%가까이 줄여 나가고 있다. 또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안전 분야 성과·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발표

행안부가 내세운 주요 성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공부문 인력 효율화와 정원 재배치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당시 75만6301명이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지난 6월 기준 75만3295명으로 3006명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정원 감축 기조에도 범정부적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 필요한 부처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 등을 적용했다고 한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인력을 늘렸다. 국가보훈부(승격)·우주항공청(신설)·재외동포청(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유사·중복이나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던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도 정리했다. 636개 위원회 중 39%인 245개를 정비 대상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위원회 일몰제를 도입해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비대해진 공공부문 군살을 빼고,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연말까지 국가직 공무원 5000명을 감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구축도 주요 성과다. 운전면허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했고, 1500여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발급할 때 서류가 필요 없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 중이다. 2025년부턴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정부평가와 공공데이터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정부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인구부 신설 통한 저출생 대응 총력

심화하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도 확충했다. 2022년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를 발굴했고 매년 1조원이 투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

지방분권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했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 현장에서 개최했다. 2023년 처음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650억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재난 분야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등을 토대로 지원을 늘렸다. 덕분에 올해 장마 기간 평년 대비 132% 정도 비가 왔지만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국제 사회와의 연대 강화도 성과로 꼽았다. 페루·이탈리아 등 5개국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해 정부 혁신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지난해 최초로 개최했다. 한국 주소체계를 몽골에 수출하고, 2017년 이후 중단했던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도 6년 만에 재개했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을 꼽았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 행정 미래 비전·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등 지역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오는 12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구-경북 행정 통합 관련 법안은 12월까지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안전을 챙기고,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