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최근 몇 년 사이 재개발·재건축 문턱이 낮아지고 문도 넓어졌습니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진입하는 데 장벽이랄 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 웬만해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나아가 더욱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어수선한 탄핵·대선 정국에서 소리·소문 없이 도입됐습니다. 시국과 잇단 규제 완화에 묻혔지만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은 마련됐고 현재 준비 중인 지자체 조례만 만들어지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규제 완화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7/04bdee43-c984-4318-a804-2bab632d8d4f.jpg" /></figure><h2>더 내려간 재개발·재건축 문턱 </h2>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부터 보겠습니다. 착수 요건이 또다시 완화됩니다. 정부는 4월 18일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먼저 재개발입니다.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하나가 노후도 60% 이상입니다. 대개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1/2GT0EXIMBS_1.jpg" /></figure>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매수가 급증하며 국내 주택 보유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이에 외국인의 주택 구입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각종 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216가구로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수준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6월보다 5158가구(5.4%) 늘어난 규모다.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을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소유 주택 5만 6301가구(56.2%)로 가장 많은 가운데 △미국인(2만 2031가구, 22.0%) △캐나다인(6315가구, 6.3%) △대만인(3360가구, 3.35%) △호주인(1940가구, 1.9%)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보유 주택 중 9만 1518가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었다. 지역별로는 7만 2868가구(72.7%)가 수도권에 있었고 △경기 3만 9144가구(39.1%) △서울 2만 3741가구(23.7%) △인천 9983가구(10%) 등의 순이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부천에 5203가구가 있어 가장 많았고 △경기 안산(5033가구) △경기 수원(3429가구) △경기 평택(2984가구)이 뒤를 이었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12월 기준 2억 6790만 5000㎡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7%를 차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 4892억 원으로 1년 새 1.4%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1년 1억 9055만㎡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1/2GT0EXIMBS_2.jpg" /></figure>이 같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는 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와 양도세 등을 동일하게 적용 받지만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해외 자금 송금 등의 가족 간 증여 금액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기관의 감시를 피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현금을 불법 반입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의 투기성 행위는 433건에 달했다. 이 중 192건(44.3%)는 중국인의 매수로 집계됐다. 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집값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7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 의무를 적용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재 중국 내 토지는 외국인 매입이 불가능하며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큰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고 의원은 “현행법에 ‘상호주의’가 임의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하위 법령이 없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선 호주와 캐나다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호주는 올해 4월부터 비거주자 외국인의 기존 주택(신축 등 제외) 구매를 금지했다. 중국인들이 호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시드니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캐나다도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난 2020년 이후 밴쿠버 집값이 50% 급등하자 중국인 투자자를 겨냥해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했다.</div>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매수가 급증하며 국내 주택 보유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이에 외국인의 주택 구입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각종 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외국인 집주인 10만명, 절반은 중국인…"거래 허가제 도입해 시장교란 막아야"

<div><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30/60c1fea3-df5c-4033-902d-d892f8ebd76d.jpg" />주택난에 시달리는 LA시에서 뒷마당 별채(ADU) 신축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은 LA시 건물안전국(DBS) 통계를 토대로 2024 LA시가 승인한 ADU 건축 허가 건수는 6626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최근 전했다. ADU는 기존 주택의 부지에 추가로 건설되는 독립적인 거주 공간으로 2017년 가주 정부가 주택 부족 해소 방안으로 관련 법을 승인하면서 ADU 신축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ADU 건축 허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인 지난 2021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ADU 건축 완화법이 통과된 2017년 이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허가 건수는 3000건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1년에는 5063건으로 전년 대비 약 50% 대폭 늘었다. 이듬해인 2022년의 경우엔, 718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의 3378건과 비교하면 무려 113% 증가한 수치다. ADU 건설이 활발한 이유는 ▶일반 주택 건설비용보다 저렴하고 ▶임대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첫 주택으로도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건설 업계는 짚었다. 드림부동산의 케네스 정 대표는 “LA는 임대료가 비싼 편” 이라며 “ADU를 지으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거나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이 살면 임대료도 아낄 수 있어서 ADU 신축 수요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올해는 관세 부과와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선축 비용이 크게 올라서 증가세를 이를 지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활발한 ADU 허가와 다르게 아파트 건설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지난해 LA시는 아파트 7038유닛에 대한 신규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또다른 매체인 LA이스트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가주법에 따라 LA시는 2021년부터 2029년까지 46만3643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 중 약 18만5000채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주택’이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한 해 동안 허가된 아파트 포함 신규 주택은 총 1만7217채에 불과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약 3000채에 그쳤다. 이는 전년인 2023년의 1만8618채보다 줄었고 2022년의 2만3422채에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LA이스트와 크로스타운 모두 현 추세로면 LA시는 주택 공급에 실패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ADU의 더 활성화한다면 목표치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크로스타운의 설명이다. 인허가 절차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에 비해 빠르며, 건축 비용 저렴하기 때문이다. ADU 인허가 및 건설 대행업체 LADU의 공동대표 바박 모르타자비는 “일반 주택의 신축의 경우, 인허가 대기 시간이 ADU보다 훨씬 길다. ADU 허가 신청은 정부가 60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DU가 현재 LA시 신규 주택 허가의 약 43%를 차지하는 이유”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div>

주택난에 시달리는 LA시에서 뒷마당 별채(ADU) 신축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은 LA시 건물안전국(DBS) 통계를 토대로 2024 LA시가 승인한 ADU 건축 허가 건수는 6626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최근 전했다. ADU는 기존 주택의 부지에 추가로 건설되는 독립적인 거주 공간으로 2017년 가주 정부가 주택 부족 해소 방안으로 관련 법을 승인하면서 ADU 신축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난 타개책 ADU<별채> 신축 급증…LA시 작년 허가 6천건 넘어

<div>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 입주 지연, 계약조건과 시공 상태의 상이(相異), 허위 및 과장광고 등 주택공급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는 언론 기사들을 보면 선분양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반응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건축물이 완공되기 전 공개 모집을 허용하는 선분양 제도는 과연 건설사들이나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일반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악화시키는 제도에 해당할까.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장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30/2505301726310210.jpg" /></figure>그런데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비를 비롯하여 공사비나 각종 경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수 백억원 내지 수 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만약 사업 주체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막대한 사업비를 자기자본을 통해 직접 조달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면 자금조달의 부담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주택공급을 극단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이에 주택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일반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분양'을 허용하여 오고 있다.마찬가지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역시 신탁계약 및 대리 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선분양 방식으로 주택 등이 공급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금액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수년에 걸쳐 공급대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특히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고분양가 심사를 통한 분양가 통제가 쉽지 않다. 실제로 선분양 방식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된 수도권의 아파트의 분양가가 20% 이상 높아진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후분양 방식이 수분양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부실시공 품질저하 등의 문제는 민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하자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사업 주체나 건설사의 부도 등 계획된 건설공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분양보증제도를 통해 수분양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시공 상태의 상이, 허위 및 과장광고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분쟁들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목적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적절한 임차인 모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결국,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의 원인을 선분양 제도로 돌릴 수는 없으며, 후분양의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적정한 주택공급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선분양 제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 모집 또는 분양 절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상세하게 모집 및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의 내용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대부분 공고나 계약조건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되고 있다.주택 등을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로서는 담보되지 않은 풍문에 의존하여 섣불리 청약에 참여하기 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필요에 부합하는 적절한 물건을 찾고,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에 반영된 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조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경력2013 제55회 사법시험 합격2016 사법연수원 제45기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202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전문가 아카데미학력2014 전남대학교 법학과2022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학회 연구과정 수료hyun9@newspim.com</div>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 입주 지연, 계약조건과 시공 상태의 상이(相異), 허위 및 과장광고 등 주택공급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는 언론 기사들을 보면 선분양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반응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기고] 선분양은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5866241073_2b916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4일부터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임대 등록제’를 도입하지만, 정책 설계의 허점과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실패한 제도의 구조를 되풀이한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임대 품질 개선 없이 ‘등록 실적 쌓기’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감면 다시 등장…정책 신뢰 회복은 ‘글쎄’이번 제도의 핵심은 비아파트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제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등록 유도를 위한 수단으로 ‘세금 감면’이 또다시 전면에 나선 셈이다.문제는 이 구조가 2020년 단기임대 등록제 폐지의 원인이 됐던 투기 유발 및 세제 특혜 논란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에도 단기임대는 ‘합법적 탈세 수단’으로 전락해 제도 자체가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비아파트로 범위를 한정했다며 선을 긋지만, 기본 뼈대는 유사하다.감정가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HUG 기준가격이나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감정가를 인정한다는 장치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는 감정 책임을 사실상 공공기관인 HUG에 전가하는 구조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HUG가 감정까지 떠맡게 되면, 사고 발생 시 공공이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상황에선 이 같은 장치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기준은 나중, 시행은 먼저…실효성 논란 가중제도의 뒷받침이 될 계약 종료 가이드라인도 미비하다. 국토부는 감가상각률에 따른 실비 정산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기준은 2026년까지 도입 예정이다. 제도 시행이 먼저고, 기준은 두 해 뒤라는 점에서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전문가들은 감가상각 정량화나 입·퇴거 시 입회 의무화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오히려 분쟁 가능성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등록 실적?…보호보다 숫자에 집중한 정책정부는 이번 제도가 민간임대 공급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정책 실적 확보에 급급한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미 업계에선 ‘6년만 채우면 언제든 장기임대로 전환 가능한데다, 종부세·양도세 혜택까지 받는 구조’라며 단기수익과 세제 회피를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 유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정부는 장기임대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속력 없는 설계로 인해 정책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등록 실적은 늘 수 있겠지만, 실제 임대 품질과 주거 안정은 뒤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 소장은 “비아파트는 투자 선호도가 낮고, 전세 수요 자체도 줄어 등록 유인이 크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된 제도의 불안정한 기억이 남아 있어, 정책 신뢰도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등록은 늘 수 있겠지만, 임대 품질이나 주거 안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과거 실패 정책의 반복”이라고 평가했다.<blockquote>[기자의 눈]2020년 단기임대 등록제가 폐지 이후 5년 만의 부활이다. 시장 건전화와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또다시 ‘등록하면 혜택 준다’는 구조적 반복, 정부 주도의 감정가 산정, 의무 없는 보증제도, 시행 전제 없는 가이드라인만 남았다.이번 제도가 임차인의 삶을 보호하는 ‘사다리’가 될지, 또 다른 시장 왜곡의 ‘도구’가 될지, 그 결과는 6년 뒤에나 알 수 있을 것이다.</blockquot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4일부터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임대 등록제’를 도입하지만, 정책 설계의 허점과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실패한 제도의 구조를 되풀이한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임대 품질 개선 없이 ‘등록 실적 쌓기’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슈체크] 비(非)아파트 임대 등록제, 전세사기 방패인가 면죄부인가

<div>예금·보험·부동산 등 포함개인은 2000불 이상 대상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해 폐지됐던 메디캘(저소득층 건강보험) 자산 한도 수혜 기준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시니어와 저소득 층의 우려를 낳고 있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예산 절감 목적으로 메디캘 수혜자의 경우 자산이 개인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를 초과하면 혜택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최근 제시했다. 단, 주택과 차량 1대는 예외. 그 외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은 모두 자산으로 간주된다. 주지사 측은 지난해 자산 기준을 폐지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11만5000명의 시니어 및 장애인이 가입했다며 이 안을 통해 2025년엔 9400만 달러, 내년엔 5억 달러 이상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적자가심화되고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법률 단체와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해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이 메디캘 혜택을 받기 위한 자산 한도 규정을 폐지한지 얼마 안돼다시 부활을 추진하면서 기존 수혜자들 중 수십 만명이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니어와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1989년 기준으로 책정된 2000달러의 자산 상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장애인과 노인을 오히려 빈곤과 의료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률구조단체 벳즈택의 킴 셀폰 변호사는 “2000달러로는 안전망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생활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잔인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LA에 거주하는 그레이스 송(66) 씨는 이동에 항상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메디캘(Medi-Cal)에 의존해 살아왔다. 그런데 그는 최근 약 1만 달러의 유산을 가족으로부터 받았다. 주지사의 정책이 현실화되면 그는 내년에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는 유산으로 거주 중인 타운홈 일부를 수리하고, 메디캘이 커버하지 않는 음료수와 의료 제품 등을 구매했다. 하지만 자산 기준이 복원되면 현재 식사와 목욕을 도와주는 간병인을 잃게 되거나 전 재산을 2000달러 이하로 줄여야만 한다. 또는 무턱대고 거짓 보고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일부 가주 의원들은 메디캘 수혜 축소로 시니어와 장애인들이 건강 상태나 질병이 악화되면 자칫 장기적으로 더 큰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필라르 시아보 주하원 의원(민주·샌타클라리타)은 “메디캘 혜택을 박탈당한 수혜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면, 노숙자 지원이나 요양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며 “결국 더 큰 비용 증가로 세금이 더 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정부는 한 사람당 연간 요양원 비용으로 평균 11만 4000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자택 간병 비용의 약 4배에 달한다. 한편, 주지사의 개정안은 내달 의회 내 관련 상임위를 통해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해 폐지됐던 메디캘(저소득층 건강보험) 자산 한도 수혜 기준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시니어와 저소득 층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자산 3000불 넘는 부부 메디캘 중단 우려…뉴섬 주지사 개정안

<div>30일 '2025 HF 주택금융 컨퍼런스' 개최PF 부실화와 건설비 상승… 주택시장 부진 원인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 제기[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금리와 착공 감소, 양극화 등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선 주택금융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30/2505301633181080_w.jpg" /></figure>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의 주택금융 80년과 우리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2025 HF 주택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경환 HF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HF는 2004년 출범과 함께 주택 수요자에 대한 주택 보증과 공급자에 대한 사업자 보증을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향후 포용적 주택금융을 확대해서 사회적 약자와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주택연금 제도 개선과 활성화 노력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 고령층의 노후 소득 기반을 더욱 견고히 만들겠다"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더욱 든든한 주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남영우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주택금융이 처한 문제와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의 재고량이 부족한 시기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 등 주택 시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효수요를 유지시켜 시장을 안정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가 상존해 있고 서민주택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조성도 점차 힘들어지는 상황인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콘퍼런스에 참석한 김진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수도권 수요 쏠림 현상 가속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이 여전한 반면, 지방의 미분양과 빈집은 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건설비 상승과 PF 시장 불안이 초래한 공급축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도 시장 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택 정책과 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콘퍼런스는 '고령사회와 주택연금, 확산, 퍼즐, 그리고 정책적 도전'을 주제로 진행된 주제발표와 가계부채 관리, 주택금융 시스템 개선 등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chulsoofriend@newspim.com</div>

PF 부실화와 건설비 상승… 주택시장 부진 원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금리와 착공 감소, 양극화 등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선 주택금융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확대…실수요 주거안정 지원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5/30/20250530000019_0700.png" /></figure>주주 의결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가 시행 1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상장사들의 도입률은 60%를 넘기며 제도는 빠르게 정착되는 듯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주(25~31일)에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기업은 유진테크놀로지, 아크솔루션즈, 한국전력공사 등 5개사로 집계됐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3월 기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1517개사로 12월 결산 상장법인(2440개사) 대비 62.2% 수준이다. 코스피 상장사의 72.3%, 코스닥 상장사의 55.9%가 전자투표제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제도 확산에도 전자투표 행사율은 지난해 기준 12.4%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포인트(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자투표제는 현행 상법상 주총 10일 전부터 10일간 사전투표로만 가능하며 주총 당일에는 행사할 수 없다. 주총 직전에 공개되는 기업설명회(IR)나 소액주주의 질의 등은 투표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h2>정치권, 전자주총 도입 논의 이어가</h2>이 같은 한계로 정치권에서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자주총은 주총 현장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주주가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상법 개정안을 통해 전자주총 제도화를 추진했으나 당시 정부가 ️ 주주 충실의무와 집중투표제 도입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무산됐다. 다만 국민의힘도 전자주총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올해 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보고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주총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자주총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2>전자주총 대신 전자투표제 의무화...주주제안권 강화해야</h2>투자자 입장에서 전자주총은 물리적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만능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 특히 현장 주총에서 가능한 주주 발언권이 온라인 주총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 "미국의 경우 주총이 주주 참여의 장으로 축제처럼 운영되지만, 국내는 오히려 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오프라인 주총이 주주 발언의 유일한 창구로 기능해왔다"며 "전자주총이 도입되면 현장에서의 주주 발언권이 형식적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자주총 논의에 앞서,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함께 주주제안권 보장을 통한 참여 유인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정 안건에 대해 주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투표 참여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제는 기본적인 참여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이 제시한 안건 외에는 실질적 영향력이 적다"며 "의무화와 동시에 주주제안권을 활성화해 실제 투표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div>

주주 의결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가 시행 1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상장사들의 도입률은 60%를 넘기며 제도는 빠르게 정착되는 듯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투표제 제도는 완비···참여는 여전히 저조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6546818922_4d71e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1분기 말 K-ICS(지급여력) 비율이 120%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았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1분기 말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119.93%로 작년 말(154.59%) 대비 34.66%p 하락했다.이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K-ICS 비율은 94.81%로 법정 비율인 100%에도 미달한다.롯데손보 관계자는 "무저해지 예상 해지율 규제와 할인율 현실화 영향으로 K-ICS 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하반기 제도 개선 등이 이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권고치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했고,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롯데손보는 앞서 지난달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은 콜옵션 행사 요건인 K-ICS 비율 1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의견 제출 등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1분기 말 K-ICS(지급여력) 비율이 120%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았다.

롯데손보 1분기 K-ICS 비율 120%로 규제 권고치 미달

<div>청약통장 가입자수 1년 새 54만명 감소당첨 문턱 높아지자 실수요, 분양시장 외면[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깜짝 반등했던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오는 6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행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이탈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일찌감치 청약 당첨을 기대하며 십수년간 꾸준히 가점을 쌓아왔던 수요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 역시 해지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집값 폭등으로 거래가 급증했던 2021~2022년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집중적으로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짧아 가점 부족으로 특별공급을 통한 물량을 제외하곤 당첨이 어려운 현실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141549000_w.jpg" /></figure>◆ 청약통장 가입자수 1년 새 54만명 감소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행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1만8838명으로 전월(2643만8085명)보다 1만9247명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4만4134명(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월 가입자수가 2년 9개월만에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말 기준 2644만1690명이었던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월 2643만3650명으로 8040명이 감소한 이후 3월 4435명이 늘었다.지난 4월 말 기준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1752만9415명으로 전년 동기(1809만3360명) 보다 약 56만3945명이 줄었다. 1순위 청약통장은 청약 경쟁에서 가장 우선권을 가지는 자격으로 이는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같은 기간 886만9612명에서 888만9423명으로 1만9811명 늘었다.2순위 가입 규모에 비해 1순위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가입자수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청약통장 가입자수의 반등 후 재이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1년새 10% 이상 늘어나면서 실수요가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541만원으로 전년 동기(3884만원) 대비 16.9% 올랐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9억9000만원에서 11억56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가까이 올랐다.인천과 경기 역시 올랐다. 같은기간 인천과 경기의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각각 1881만원, 2240만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3.5%, 6.3% 증가했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각각 4억7905만원, 5억7036만원이다.◆ 당첨 문턱 높아지자 실수요, 분양시장 외면청약당첨 가점 하한선(커트라인)이 올라간 점 역시 해지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십수년 전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든 수요자들에 비해 신규 가입자들은 가점이 낮아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다. 신규 가입자들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 물량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지난해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 당첨 최저 가점은 63점으로 이는 민간 업체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이다. 63점은 4인 가족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17점)을 받고 12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아야 얻을 수 있는 점수다.다만 일각에선 다음달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청약 제도와 대출 규제 완화 여부, 분양가 안정 대책 등이 실수요자의 청약통장 유지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 관계자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분양가 상승과 당첨 가점 상향, 대출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결과"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보다 기존 주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하반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청약시장에 다시 관심이 모일 가능성이 있다"며 "일시적인 이탈보다는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 가입자 수가 재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min72@newspim.com</div>

청약통장 가입자수 1년 새 54만명 감소. 당첨 문턱 높아지자 실수요, 분양시장 외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깜짝 반등했던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오는 6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행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이탈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첨돼도 돈 없어"...끝모를 분양가 상승에 청약통장 가입자 다시 '주춤'

<div>시민단체들 "플랫폼 갑질 막을 법안 시급" 주장이재명 후보 온플법 공약…민주당도 입법 드라이브업계 "플랫폼 경쟁 치열…독과점 규제 현실과 괴리"수수료 규제가 혁신 저해·소비자 불만으로 번질 우려"균형 있는 접근 필요"…상생 취지에 공감하지만 신중해야[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는 법 제정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여러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숙박업중앙회도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8/2505281445182950.jpg" /></figure>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온플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온플법은 해묵은 논란이지만, 시민단체에서 유독 대선을 앞두고 온플법 제정 촉구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약의 내용은 '상생'에 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것으로,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돼있다. 이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 또한 온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각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입점 조건 등에 대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배달과 숙박 분야처럼 중소상공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플랫폼의 '갑질'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플랫폼은 입점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거나, 수수료 외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해 비판을 받아왔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률적인 규제가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역효과를 우려해 대부분 폐지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들은 플랫폼 시장의 경쟁 강도와 구조적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3/230823093050414_w.jpg" /></figure>실제로 플랫폼 시장은 한번 승자가 영원하지 않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1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2016년 이베이코리아가 1위였으나, 2019년에는 네이버, 2022년에는 쿠팡이 시장을 주도했다. 배달앱 시장도 과거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양강 구도에서 쿠팡이츠가 등장하면서 경쟁 구도가 재편됐다.이처럼 시장이 고정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근 중국 알리바바, 테무, 징둥닷컴 등 글로벌 거대 기업이 국내 공세를 강화하는 와중에 국내 기업에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온플법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3/2409132318522800.jpg" /></figure>업계에서는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입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유통망을 구축하고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며 막대한 기술 투자와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플랫폼의 존재 가치, 서비스 존립 노력에 대해 낮은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를 위해 광고나 마케팅, 물류 인프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수수료 규제나 계약 조건 강제 등의 방식이 도입된다면,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이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이나 만족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배달업계의 한 관계자 또한 "외식업 전체로 볼때 전체 시장 중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에 불과하며 특정 배달앱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독과점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기존 수수료 규제 혹은 요금과 관련해 정책적 압박을 받는 산업(금융, 통신 등)과 달리 배달앱은 라이센스사업이 아니며 진입장벽도 낮아 지자체, 은행, 프랜차이즈도 쉽게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때문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한 온라인 커머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온라인플랫폼 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mkyo@newspim.com</div>

시민단체들 "플랫폼 갑질 막을 법안 시급" 주장. 이재명 후보 온플법 공약…민주당도 입법 드라이브. 업계 "플랫폼 경쟁 치열…독과점 규제 현실과 괴리"

플랫폼 규제 vs 혁신 저해…대선 앞두고 '온플법' 논쟁 가열

최근 몇 년 사이 재개발·재건축 문턱이 낮아지고 문도 넓어졌습니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진입하는 데 장벽이랄 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 웬만해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껏 이런 재개발 없었다…“용적률 700%” 노다지 어디

더 내려간 재개발·재건축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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