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치과 문제 제대로 알리는 게 우선

2024-07-04

KAOMI‧의학바이오기자협회, 지난달 24일 공동 심포지엄 개최…응답자 52.9% ‘덤핑치과 존재 자체 몰라’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황재홍 이하 KAOMI)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원길 이하 기자협)는 지난달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플란트 치료 바로 알기’ 심포지엄을 공동 주관,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덤핑‧불법치과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자협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일반인 약 1천2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플란트 치료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7.2%가 병원 신뢰도를 꼽았으며, 이어 ▲임플란트 브랜드 16.7% ▲비용 15.9% 순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인 이유로는 38%가 비용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적정 임플란트 개당 가격은 50~60만원으로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수가인 약 130만 원과 큰 차이가 났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9%는 덤핑치과의 ‘존재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덤핑치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45.7%가 ‘올바른 임플란트 치료 방법과 적정 비용에 대한 안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8%는 임플란트 치료 결정 후 치과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정부나 협회 등에서 인증받은 치과 라면 안심’이라고 답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강운 부회장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수가는 검진, 시술, 보철 재료, 사후 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책정되기 때문에 130만 원 미만의 임플란트 가격은 덤핑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가격과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와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덤핑치과 근절 위해 ‘자율징계권’ 도입해야

패널토의에서 KAOMI 이주환 공보이사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해 잘못된 의료정보와 파격적인 가격을 앞세운 덤핑치과가 느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이 올바른 치과를 선택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치과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하는 징계요구권만 있다”며 사실상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의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자율징계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원중지까지 가능한 권한이 있고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도 마련돼 있는 등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 유태형 홍보이사는 덤핑치과나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치협에서 운영 중인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치협에서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불법의료광고를 하는 치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고홍섭 교수가 ‘구강노쇠’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대한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허영구 부회장은 ‘K-Dental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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