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纽斯频通讯社世宗4月15日电 据韩国产业通商资源部通商交涉本部15日消息，韩中自由贸易协定（FTA）第二阶段第十一轮谈判于15日至18日在北京举行。<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0941131710.jpg" /></figure>韩国产业部自由贸易协定交涉官权慧珍和中国商务部国际经贸关系司司长林峰将作为双方首席代表各率40余人团队与会。韩中自贸协定自2015年正式生效。根据双方此前确定的"后续谈判指引"，自2018年3月启动服务与投资后续谈判以来，双方已举行10轮正式谈判以及多次会议，持续推进相关议题。本轮谈判中，双方将在服务、投资、金融三个领域围绕协定文本与市场开放进行深入讨论。（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div>纽斯频通讯社首尔4月18日电 韩国国会17日举行全体会议，对包括《内乱独检法案》、《政治掮客明泰均独检法案》、《商法》修正案在内的8项争议性法案进行二次表决。最终除《广播电视法》修正案外，其余7项均因未达法定通过门槛而自动失效。<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2/22/220222081459409_w.jpg" /></figure>根据韩国宪法规定，总统否决法案需满足"在籍议员过半出席（现国会共300席需至少151人）且出席议员2/3以上赞成"的严苛条件。此次表决虽有299名议员出席，但两项独检法案赞成率仅66%（197/299），均未达标。其中，《内乱独检法案》以197票赞成、102票反对未能通过。该法案要求任命独立检察官，彻查尹锡悦政府涉嫌通过"违宪紧急戒严"策划内乱事件。此前代总统崔相穆于1月31日行使否决权。《明泰均独检法案》则以197票赞成、98票反对、4票无效宣告失败。法案旨在调查被称为"政坛操盘手"的明泰均在上届总统及地方选举中涉嫌操纵民调、干预政党公推等行为，崔相穆代总统上月14日同样对此动用否决权。此外，《商法》修正案、《广播通信委员会法》修正案、《国家反人权犯罪追诉时效特例法》、《中小学教育法》及《地方教育财政拨款法》修正案均未获通过，仅《广电法》修正案幸存。该法案允许综合编成频道扩大广告时段，被视为缓解传媒行业经营压力的折中方案，最终以简单多数获得通过。（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4月18日电 韩国国会17日举行全体会议，对包括《内乱独检法案》、《政治掮客明泰均独检法案》、《商法》修正案在内的8项争议性法案进行二次表决。最终除《广播电视法》修正案外，其余7项均因未达法定通过门槛而自动失效。

韩国国会8大法案表决7项"流产" 独检立法争议再陷僵局

<div>纽斯频通讯社世宗4月18日电 随着韩国即将于6月3日举行第21届总统选举，世宗市各政府部门正屏息关注选举过程。各行政部门长官暂停重大政策推进，进入"战略静默期"。但据多位政府官员透露，实务团队已悄然启动政权交接筹备工作——这场没有硝烟的"政策沙盘推演"正在密室中紧张展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6/14/2206140932360900.jpg" /></figure>"现在是为下届政府默默撰写剧本的阶段"，一位不愿具名的政府官员如此形容当下状态。在政权归属未定、政策基调不明的混沌中，实务官僚正以"沙盘推演"的方式应对所有可能性。这种焦虑源于韩国特有的政策钟摆效应——每当政权更迭，核心部门的施政方向往往发生180度转向。以产业通商资源部为例，文在寅政府时期力推"去核电"，关闭旧机组并叫停新项目建设；而尹锡悦政府上台后立即宣布"去核电失败"，将重启核电列为国政课题。类似的"政策过山车"现象遍布各大部门，例如雇佣劳动部的绩效工资制与最低工资标准的拉锯战、环境部的环境规制放松与碳中和强化的左右互搏、保健福祉部的医保财政稳健与保障范围扩大的永恒矛盾等。"为避免新政府问责'为何毫无准备'，我们必须预判所有可能性"，某部委官员坦言，"即便最终方案被废弃，至少需准备好不同方向的备案报告。" 在这场无声的备战中，不同部门呈现出冰火两重天的景象。随着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提出"拆分企财部"的构想——将其恢复为"企划预算处"与"财政经济部"，并将国税厅、关税厅等四大下属机构独立——这被称为"经济司令部"的企划财政部正面临存续危机。内部人士透露："虽然拆分传闻由来已久，但从未像现在这般逼近现实。"又诸如中小风险企业部，这个在文在寅政府时期由厅升部的机构，可能因民主党候选人李在明"强化中小企业投资"的承诺重获生机。分析指出，若政权交替，其政策影响力或将大幅提升。民主党推进的部门改组方案——拟将科技信息通信部升格为"科技通信人工智能部"并赋予副总理级权限——让该部门嗅到成为"数字时代司令部"的机遇。内部人士表示："无论哪个政党执政，AI都是必争之地。"因此，部分部门已开始整理过去成绩，准备在新政府面前展示。尽管政治局势瞬息万变，但法律和预算上的工作日程仍需正常推进，实务人员依然忙碌不已。只是，对于未来的应对态度，是抱有"期待"还是"忧虑"，各部门之间略有不同。 虽然新政府的面貌尚未浮现，但各政府部门正重新调整重心，悄悄计算即将到来的"风向"与"风力"。表面看似平静，实则水面下波涛汹涌。正如官僚圈中流传的一句话："政权可以更替，但行政必须继续。"世宗的政府部门正以各自的方式，悄然而激烈地为未来做准备。（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世宗4月18日电 随着韩国即将于6月3日举行第21届总统选举，世宗市各政府部门正屏息关注选举过程。各行政部门长官暂停重大政策推进，进入"战略静默期"。但据多位政府官员透露，实务团队已悄然启动政权交接筹备工作——这场没有硝烟的"政策沙盘推演"正在密室中紧张展开。

外表平静水下波涛 韩国各部委为新政权悄然排兵布阵

<div>纽斯频通讯社首尔4月18日电 韩国首尔市政府推出"气候同行卡"仅一年多，就累计充值突破1,000万次，正在开启首尔市公共交通政策的新篇章。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0907547200.jpg" /></figure>据首尔市资料，截至2025年4月11日，预付型"气候同行卡"的累计充值已超过1,001万次（实体卡690万次，移动卡311万次）。此外，自2024年11月新推出的后付型"气候同行卡"也已累计发行和使用量达12.4万次，呈现出迅速扩散的趋势。市政府于2024年1月27日推出的"气候同行卡"是一种可无限次乘坐地铁、公交和公共自行车叮铃铃(Ttareungi)的综合公共交通定期券。 "该卡在推出仅三个月内，发行量便突破100万张"，发行量便突破100万 张，被誉为"百万畅销政策"。 市政府表示，将通过定制化优惠和服务扩展，把"气候同行卡"进一步打造为更加便捷和经济的公共交通政策。此外，从2025年下半年起，将新设面向青少年、多子女家庭及低收入群体的专属优惠，让更多市民在无经济负担的情况下使用"气候同行卡"。（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4月18日电 韩国首尔市政府推出"气候同行卡"仅一年多，就累计充值突破1,000万次，正在开启首尔市公共交通政策的新篇章。

首尔市"气候同行卡"累计充值突破一千万次

<div><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4/129764_82288_938.jpg" /></figure>2025년 3월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당특약의 민사상 효력 중 일부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었다.이번 개정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그 중 부당특약에 대한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그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계약상 부당특약이 민사적으로 여전히 유효하여 수급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당국의 제재는 가능했지만, 당사자 간 계약의 민사상 효력이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힘들었다.결국,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소송 등 사법적 대응을 통하여 부당한 특약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권리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개정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즉,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원사업자 부담 항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는 것이다.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특약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만 해당 특약 부분을 무효로 본다. 이번 개정은 부당특약 설정을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추후 분쟁 시 수급사업자가 부담 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수급사업자가 이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또한 부당특약이 법률상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간결한 소송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달리 단순히 계약서에 특약을 삽입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와 사전 법률자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부당특약 여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피하고자 기업 내부의 리스크 점검체계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무엇보다도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행위가 명시적으로 무효로 규정됨에 따라, 계약 외 부담을 관행처럼 요구하던 행태가 구조적으로 억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는 하도급법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 유형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div>

2025년 3월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당특약의 민사상 효력 중 일부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었다.

[김민승 변호사의 국가계약 이슈]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부당특약 무효에 대하여

<div>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895_844768_31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민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코인리딩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적인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도 코인리딩방의 불법적 영업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7,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김용만, 김종민, 김한규, 박희승, 송재봉, 이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민병덕 등 10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설해야"

<div>纽斯频通讯社首尔4月17日电 市场调查机构Counterpoint Research、IDC和Canalys发布的报告显示，韩国三星电子今年第1季度的智能手机出货量稳居榜首。<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7/2502070910592801.jpg" /></figure>据业界17日消息，Counterpoint Research发布的报告称，三星凭借Galaxy S25系列和全新A系列拉动出货量，第1季度重新登顶全球第一。本季度全球智能手机出货量同比增长3%。自2023年市场下滑后，智能手机市场进入复苏阶段，得益于中国、拉丁美洲、东南亚等新兴市场的增长，2025年开局良好。 IDC发布的初步统计也显示，三星电子智能手机第1季度的出货量排名第一。IDC表示，三星通过高端机型Galaxy S25系列及强化AI功能的中低端机型Galaxy A36、A56的销售增长，再次夺回第一宝座。Canalys也得出相同结论。据Canalys发布的数据，三星电子第1季度以20%的市场占有率保持全球领先地位，苹果以18%紧随其后。小米以14%排在第三位，vivo和OPPO分别占据8%的市场份额。三星此次重新夺回第一，被认为得益于同时进攻高端与中低端市场的"双线战略"。Galaxy S25系列在高端市场表现强劲，A系列则在注重性价比的大众市场中受到广泛欢迎，从而整体拉动出货量增长。（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4月17日电 市场调查机构Counterpoint Research、IDC和Canalys发布的报告显示，韩国三星电子今年第1季度的智能手机出货量稳居榜首。

三星电子今年1Q智能手机出货量全球居首

<div>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899_844776_374.jpg" /></figure>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도 부각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른 이미지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제품이 아닌 인공지능 이미지를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덕흠, 강승규, 고동진, 권영진, 김예지, 김용태, 박성민,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박덕흠 등 10인 "인공지능 활용제품 이미지에 대해 인공지능 활용사실 등 중요정보 표시하도록 해야"

<div>하도급 단가 인하 강요·제작도면 불법유출 혐의"피해 업체들이 선처 탄원…재발방지 노력 참작"[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도록 강요하고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8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1/2503111542570950_w.jpg" /></figure>재판부는 "당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업계에서의 피고인 지위나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 거래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길다"면서도 "여러 피해 수급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있다.이후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55곳에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도 2022년 4월 기소됐다.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미리 협의한 내용이 담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한국조선해양은 비슷한 시기 4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12건을 경쟁 하청업체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입찰 과정에서 다른 수급사업자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경쟁 하청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1심은 하도급 단가 인하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다수의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하된 하도급대금은 약 51억원에 달한다"며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또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등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수급자들로부터 각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용했으나 기술적인 가치 자체는 크지 않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shl22@newspim.com</div>

하도급 단가 인하 강요·제작도면 불법유출 혐의. "피해 업체들이 선처 탄원…재발방지 노력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도록 강요하고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2심서 벌금 17억→15억 감형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611250283_5a64b1.jpg" /></figure>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이번 법률안은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의 산업적·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 급변하는 축산환경 속에서 한돈농가의 경영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원택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법안들이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blockquote>이번에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5년 단위의 한돈산업 종합계획 수립, ▲수급조절협의회와 수입안정보험 등 가격·경영 안정장치 마련, ▲ICT 기반 스마트사육 보급,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한돈 고급화 및 유통혁신, ▲ESG 경영과 탄소중립 대응, ▲공공급식 확대 및 소비촉진, ▲ 국제협력과 수출 지원 등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시의적절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blockquote>21대 국회 당시와 비교해 현재 한돈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도전적으로 변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의 지속적 변동성,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EU와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기준 상향 및 이에 따른 무역장벽화 움직임, 그리고 美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더욱 심화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등은 한돈산업이 독자적인 법적 보호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611262931_b89754.jpg" /></figure>한돈산업은 최근 9조 원대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업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돼지고기는 이미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으로서 소비자 물가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품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돈산업은 가격 하락과 생산비 급등 등 구조적 위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보호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었다.대한한돈협회는 법률안이 단순한 지원법을 넘어, 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기능하길 기대한다.또한,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논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한돈농가의 땀과 헌신이 담긴 산업의 미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한돈산업 육성법이 제22대 국회의 첫 결실로 이어져, 농업의 지속성과 식량안보의 전략적 대응 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한돈협회 kews.co.kr></div>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돈협회 “한돈산업 육성법...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纽斯频通讯社世宗4月15日电 据韩国产业通商资源部通商交涉本部15日消息，韩中自由贸易协定（FTA）第二阶段第十一轮谈判于15日至18日在北京举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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