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국감' 정보 유출·요금제 등 날카로운 질문에 애매한 답변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 관계자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과 요금제 개편,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에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8일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 국감에는 김영섭 KT 대표,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현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참석했다. 과방위는 김영섭 대표 등 통신3사 관계자들에 △요금제 △정보 보호 △불법 스팸 문자 △태블릿 PC·스마트워치 로밍 등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5G 중간 요금제 출시로 인해 LTE 요금제보다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선택약정에서 1년 약정과 비교해 2년 약정에 주어지는 혜택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도 잇따랐다.

통신3사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통해 태블릿을 이용할 경우 메인 디바이스의 요금이 부과되는 자동 로밍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

양사 관계자는 "차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전했다.

노종면 의원은 KT를 통해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경우에도 유사하게 자동로밍이 된다고 전했다.

김영섭 대표는 "세컨디바이스는 전부 차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스마트워치는 자동 로밍이 된 다음에 차단 신청을 받은 한에서 차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로밍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해보겠다"라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514만8570건으로 전년 대비 30만9000건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사 가입자 수·발신 내역 등이 담긴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아이디, 전화번호, 가입·해지일 정보가 담긴 '통신이용자 정보'로 나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통신이용자정보는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수사기관이 무분별한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통지가 안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할 때 당사자에게 통지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황 의원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다 내준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며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통신3사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된다면 해당 사안에 충실히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췄다.

◆ 과방위, KT에 날카로운 질문…현대차는 "경영 개입 계획 없다" 일축

2022년 LG CNS 재직 시절 김영섭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실패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올해 국감에는 KT 대표로 참석해 지배구조, 그리드 논란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통신3사 대표가 국감에 참석한 것은 4년 만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섭 대표에게 KT의 지배구조에 대해 질문했다.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었는데, 국민연금이 지분을 매각하며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현 시점 현대자동차 4.75%·현대모비스 3.14% 총 7.89%)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김현 의원은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부사장이 답변했다. 현대차는 사업 제휴 실행력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상호 투자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민연금에서 매각을 한 탓에 의도랑 상관없이 최대 주주가 됐으며, KT 경영에 개입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 의원은 최대주주 적격 판정을 내리는 공익성 심사가 서면으로 의결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서면 심사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했으며 객관성,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했다"라고 답변했다.

황정아 의원은 김 대표에게 그리드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그리드 프로그램은 웹하드나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을 효율성을 돕는다. 웹하드나 스트리밍 업체는 그리드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부담과 망 사용료를 줄일 수 있다. KT는 그리드 프로그램 사용자 수십만 명의 PC에 통신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영섭 대표는 "사건과 관련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KT에서 하는 행위들을 전면 폐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