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8/2DFHMO27QQ_1.jpg" /></figure>김영섭 KT 대표가 5세대 이동통신(5G)보다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의 단가가 비싼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요금제 역전 현상을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해 역전 현상을 없애겠다”고 말했다.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측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3사는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5G 전용 스마트폰으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지만 정작 대부분의 요금 구간에서 LTE가 5G보다 비싸 약관 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div>

<div>무약정 상태 1230만명, 1조4000억 절감가입자 보호 강화, 자동 연장 필요성 강조[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제도를 약정 기간 종료 후에도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546463170.jpg" /></figure>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면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을 지원받지 않는 대신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받게 된다.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저희가 파악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30만명이 무약정 상태"라며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다면 약 1조4000억원 정도의 통신비 할인 효과를 봤을 것인데 이 돈이 통신사로 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노 의원은 "선택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해주자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노 의원은 "1년이 지난 가입자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자"며 "1년 동안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도일리가 없다라는 것은 장관도 인정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강도현 차관은 "전체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대안으로 선택약정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보호가 조금 더 두터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div>

가입자 보호 강화, 자동 연장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제도를 약정 기간 종료 후에도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감] 과기부 "통신요금 선택약정 제도 대한 약정 기간 종료 후 자동연장 논의"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0/d274f10b48524113b7a89144baa42dbef341fe9d.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는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포폰에 주로 알뜰폰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폰 8만6천 건 중 8만1천513건이 알뜰폰으로 개통된 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알뜰폰 사업자별로 개인정보 취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이 상이하다며 이를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이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알뜰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고 있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이어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이 모회사와 똑같은 품질이라고 광고하는데, 요금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서 "통신 3사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했던 것도 깨졌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또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과 2022년에 50%, 그 이후 현재까지 47% 수준으로 절반에 근접하기에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제4이동통신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조심해서 최종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통신 3사를 위해 사업을 석연치 않게 무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강 차관도 "스테이지엑스 건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며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div>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는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과방위,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제4이통 취소 두고 공방

<div>[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 관계자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과 요금제 개편,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에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0081_1728382228_m.jpg" />8일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 국감에는 김영섭 KT 대표,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현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참석했다. 과방위는 김영섭 대표 등 통신3사 관계자들에 △요금제 △정보 보호 △불법 스팸 문자 △태블릿 PC·스마트워치 로밍 등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5G 중간 요금제 출시로 인해 LTE 요금제보다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선택약정에서 1년 약정과 비교해 2년 약정에 주어지는 혜택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도 잇따랐다. 통신3사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통해 태블릿을 이용할 경우 메인 디바이스의 요금이 부과되는 자동 로밍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양사 관계자는 "차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전했다.노종면 의원은 KT를 통해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경우에도 유사하게 자동로밍이 된다고 전했다. 김영섭 대표는 "세컨디바이스는 전부 차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스마트워치는 자동 로밍이 된 다음에 차단 신청을 받은 한에서 차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로밍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해보겠다"라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514만8570건으로 전년 대비 30만9000건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사 가입자 수·발신 내역 등이 담긴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아이디, 전화번호, 가입·해지일 정보가 담긴 '통신이용자 정보'로 나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통신이용자정보는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수사기관이 무분별한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통지가 안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할 때 당사자에게 통지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황 의원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다 내준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며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통신3사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된다면 해당 사안에 충실히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췄다. ◆ 과방위, KT에 날카로운 질문…현대차는 "경영 개입 계획 없다" 일축2022년 LG CNS 재직 시절 김영섭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실패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올해 국감에는 KT 대표로 참석해 지배구조, 그리드 논란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통신3사 대표가 국감에 참석한 것은 4년 만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섭 대표에게 KT의 지배구조에 대해 질문했다.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었는데, 국민연금이 지분을 매각하며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현 시점 현대자동차 4.75%·현대모비스 3.14% 총 7.89%)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김현 의원은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부사장이 답변했다. 현대차는 사업 제휴 실행력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상호 투자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민연금에서 매각을 한 탓에 의도랑 상관없이 최대 주주가 됐으며, KT 경영에 개입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현 의원은 최대주주 적격 판정을 내리는 공익성 심사가 서면으로 의결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서면 심사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했으며 객관성,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했다"라고 답변했다. 황정아 의원은 김 대표에게 그리드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그리드 프로그램은 웹하드나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을 효율성을 돕는다. 웹하드나 스트리밍 업체는 그리드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부담과 망 사용료를 줄일 수 있다. KT는 그리드 프로그램 사용자 수십만 명의 PC에 통신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영섭 대표는 "사건과 관련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KT에서 하는 행위들을 전면 폐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div>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 관계자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과 요금제 개편,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에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통신3사, '국감' 정보 유출·요금제 등 날카로운 질문에 애매한 답변

<div>소비자원·민병덕 의원실, 국내 상위 6개 OTT 서비스 실태조사온라인 해지 기능 모두 있지만…중도 해지 시 전화 상담 거쳐야넷플릭스, 결제 후 7일 경과 시 중도 해지 '불가'…"개선 필요"[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A씨는 작년 8월 OO사업자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년 이용권을 9만9000원을 주고 구입했다. 한 달 뒤 A 씨는 이용권을 중도 해지하고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OO사업자는 구독 기간 종료 후 계약이 해지되며 환급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B씨는 2020년 2월 한 이동통신사를 통해 △△사업자의 OTT 서비스 월간 이용권을 구독하고 있었다. 이후 2023년 9월 이통통신사와 △△사업자에게 이중으로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B 씨는 납부한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최근 6개월 이용료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국내 주요 OTT 사업자의 중도 해지 관련 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나 대금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한국소비자원과 민병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를 실태 조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623593130.jpg" /></figure>조사 대상 사업자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다.조사 결과 6개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기능이 있었지만, 유튜브나 디즈니플러스는 중도 해지나 잔여 대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다.일부 사업자는 과오납금 환급 기준,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사업자 중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쿠팡플레이는 중도 해지는 가능하나 별도 환불액은 없었다. 웨이브와 티빙 역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했다.아울러 일부 사업자는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를 약관에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서비스 중지·장애로 인한 피해배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거나, 사업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민병덕 의원은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166건이다. 이중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47.0%(344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 요금 결제·구독료 중복 청구' 28.9%(211건), '콘텐츠 이용 장애' 7.1%(52건) 순서였다.100wins@newspim.com</div>

소비자원·민병덕 의원실, 국내 상위 6개 OTT 서비스 실태조사. 온라인 해지 기능 모두 있지만…중도 해지 시 전화 상담 거쳐야. 넷플릭스, 결제 후 7일 경과 시 중도 해지 '불가'…"개선 필요"

중도 해지 선택권 없는 OTT…소비자 불편 가중

<div>"한국사업, 장기 관점서 운영"…배당 여부 "말씀드릴 수 없다"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도 출석…"오해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하고 개선"<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8/PCM20240712000161030_P4.jpg"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이사가 8일 "배달의민족 약관이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반데피트 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배달의민족 약관은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쳤으나 말씀 주신 부분을 면밀히 반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지난 2021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약관 시정 권고 명령을 받은 뒤에도 배민스토어 판매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해당 약관에는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통한 거래와 관련해 회사가 어떠한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반데피트 대표는 '한국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면밀히 협의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우리 사업의 본질은 업주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업주의 매출을 더 많이 늘려주고 이분들을 소비자와 연결해 드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배달의민족 울트라콜 상품 폐지 요구에 대해선 "작년 국감장에서 관련 지적을 받은 뒤 시정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검토를 진행해왔으나 아직 결정된 사안은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울트라콜은 깃발을 꽂으면 일정 범위 내 고객에게 매장을 노출하는 광고 상품으로, 깃발 1개당 월 8만원이 든다.반데피트 대표는 또 올해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당할지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실시하며 입점업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배달비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회사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고객 부담 배달비를 회사가 다 분담하는 것"이라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필요한 것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또 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 협력에 참여하면 법 위반 제재 처분을 경감해달라고 요청했느냐는 질의에 "먼저 요구했던 게 아니고 제안 요청이 들어와 다른 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 것"이라며 "별도로 테이블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배달 수수료는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연결된 문제"라며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더 고민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chacha@yna.co.kr(끝) </div>

"한국사업, 장기 관점서 운영"…배당 여부 "말씀드릴 수 없다"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도 출석…"오해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하고 개선"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이사가 8일 "배달의민족 약관이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민 약관, 법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검토"

<div>구글코리아 사장 “접속료만 내면 되는 게 국제적 협의”김우영 의원 “한국서 콘텐츠 공급시 트래픽 비용 발생”<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366455_1414817_m_1.png" /></figure>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에서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을 두고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 구글코리아 사장에 일침을 가했다.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이상휘 의원님께서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냐고 물었을 때 미국에서 접속할 때 내고 있다고 했는데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하냐”고 지적했다.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에 최초로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이후 데이터는 어디로든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협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그건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라며 “미국에서 접근할 땐 AT&T 등 미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한국에서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땐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국내에서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의 법적 자문을 충분히 거쳐서 그런 답변을 하는 거냐, 그냥 편의적으로 답변하는 거냐”고 물었다.김 사장은 “편의적인 답변이 답변이 아니라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린 것”이라며 “우리는 해저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회사이며,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저희간 사적 계약에 따라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니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다.</div>

구글코리아 사장 “접속료만 내면 되는 게 국제적 협의”. 김우영 의원 “한국서 콘텐츠 공급시 트래픽 비용 발생”.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에서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을 두고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 구글코리아 사장에 일침을 가했다.

“美 인터넷 접속료가 韓 망사용료냐”...구글코리아에 일침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70920_1414200_m_1.png" /></figure>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방통위가 정상화 되면 바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를 상대로 구글의 망 이용대가 지불 회피 행위에 대한 수수방관한 태도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조치를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이같이 말했다.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작년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시사한 이후 아무런 의결이 없었는데 이는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김 직무대행은 “내부적으로 조사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최 의원은 또 ”(인앱결제 강제 관련) 미국의 집단소송에선 약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라며 ”그 680억원조차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 받고 있다“고도 꼬집었다.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한국은 과징금 규모가 (관련 매출의)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제도 정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div>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방통위가 정상화 되면 바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방통위 정상화 즉시 부과”

<div>판매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약관 지적가게 노출 권한 변경으로 업주에 불리[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 문제 발생 시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면책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8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민의 갑질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김원이 의원은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 중 제8조 4항 '판매자가 등록하는 정보의 진실성 등에 대해 어떤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부분을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102413990.jpg" /></figure>그는 "현행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와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한다"며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판매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는 면책 갑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배민은 오픈리스트 광고와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최근 변경했다. 변경 전에는 광고주가 오픈리스트 광고 노출 영역에 대해 가게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변경 후에는 오픈리스트에 가게 노출 여부의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며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을 상호 협의나 의견 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은 광고 갑질"이라고 일갈했다.어플 내 가게노출 순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줘 가게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시 사전에 알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배민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김원이 의원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 등은 모두 약관에서 기인한다. 중기부는 피상적인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약관을 만드는 등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상생 협의체와 공정위와 논의해 시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ang@newspim.com</div>

가게 노출 권한 변경으로 업주에 불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 문제 발생 시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면책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감] 자영업자 울리는 배달의민족 불공정약관 '도마'…책임 떠넘기는 '면책 갑질'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372255_1414894_m_1.png" /></figure>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의 국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과방위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보증기간은 1년인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해외에서는 2년으로 국내보다 1년 더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 사용 가구 유형별 통계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55%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가 57%”라며 “인공지능(AI) 교과서가 도입되면 아이들의 태블릿 PC 이용이 훨씬 많아질 텐데 보증기간이 해외와 차이가 난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제품의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지적했다.정 부사장은 “삼성전자 제품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적시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소비자 서비스 보증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김 의원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보증기간을 스마트폰의 2년과 동일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타당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몫”이라고 말하자 정 부사장은 “휴대전화 서비스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와 같이 전체 산업 제조사나 정부 부처, 소비자 등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div>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의 국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태블릿 보증기간 해외가 더 길어...삼성전자 부사장 “연장 검토”

김영섭 KT 대표가 5세대 이동통신(5G)보다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의 단가가 비싼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요금제 역전 현상을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해 역전 현상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 “5G·LTE 요금 역전문제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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