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2/2GNSJOWBHA_1.jpeg" /></figure>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당시 티몬캐시(선불충전금)를 환급받지 못한 고객이 피해액의 절반만 돌려받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23일부터 티몬캐시 관련 환급을 개시한다. 앞서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두 달간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채권 신고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기준 총 3433건, 19억 3800만 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티몬이 가입한 SGI서울보증 지급보증보험은 10억 원 한도에 불과해 고객들은 이 한도 내에서 채권 규모에 따라 비례 보상을 적용해 균등하게 받는다. 이 경우 고객의 실질 회수율은 51.6%에 불과하다. 티몬 측은 보험 보장 범위를 벗어난 피해에 대한 보상 계획은 없다고 밝혀 고객들의 반발이 클 전망이다. </div>

<div>[비즈한국]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두고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운용사인 교보증권 간에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사실상 양쪽의 과실이 모두 인정됐다. 교보증권이 운용하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교보증권 로얄클래스 글로벌 M 펀드(로얄클래스 M 펀드)’는 투자자 손실이 99%에 달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교보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일부 승소 결과를 받아들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1/thumb/28961-70958-sampleM.jpg" /></figure>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최정인)는 신한은행이 교보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2022년 5월 교보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은행이 로얄클래스 M 펀드 투자자 45명에게 자율배상한 약 72억 원을 운용사인 교보증권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판매사와 운용사의 법정 공방은 약 3년간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판매사인 신한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교보증권에 손해배상 청구액의 60%인 약 43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로얄클래스 M 펀드는 피해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손실이 99%에 달해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컸던 상품이다. 2022년 금융감독원이 윤주경 국민의힘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로얄클래스 M 펀드의 총피해 금액은 390억 원(151명)이었다.교보증권이 설정·운용한 로얄클래스 M 펀드는 역외 펀드(투자자가 속한 나라가 아닌 제삼국에서 만든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미국 중·소상공인의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다. 홍콩 자산운용사 탠덤이 만든 ‘탠덤 크레딧 퍼실리티 펀드’를 통해 미국 금융사 WBL이 발행한 대출 채권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었다.로얄클래스 M 펀드의 설정일은 2019년 5월, 만기일은 2020년 3월이었다. 교보증권과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이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은 투자자에게 ‘정상 채권만을 취급한다’거나 ‘부동산 담보라 안전하다’고 설명했고, 45명의 고객(투자금 105억 원)이 신한은행을 통해 로얄클래스 M 펀드에 투자했다.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WBL에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서 로얄클래스 M 펀드의 만기는 2020년 3월에서 9월로 연기됐고, 결국 9월 말 환매가 중단됐다. 게다가 교보증권이 KB증권과의 총수익스왑(TRS·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투자해, 회수한 대출금은 KB증권에 상환됐다. 결국 2020년 11월 신한은행은 투자자에게 ‘펀드 기준가가 최초 투자 금액의 1% 내외로 조정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손실 확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투자금의 99%가 사라진 셈이었다.환매 중단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로얄클래스 M 펀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교보증권은 2020년 5월 운용사를 탠덤에서 PGCM으로 바꿨는데, 그해 6월 PGCM이 회계법인과 진행한 자산 실사에서 145건의 대출 채권 중 무려 142건이 부실 채권임이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1/thumb/28961-70959-sampleM.jpg" /></figure>결과적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본 데엔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의 책임이 컸다. 먼저 운용사인 교보증권의 의무 위반과 안일함이 있었다. 탠덤은 교보증권에 제공한 채권 관련 월말 보고서에 부실채권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2019년 5월 상당수 대출 채권이 연체되는 등 부실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하지만 교보증권은 탠덤이 제공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교보증권은 로얄클래스 M 펀드를 설정하면서 자산 실사도 나가지 않았다. 교보증권은 이미 2018년 7월 동일한 구조의 펀드를 설정한 적이 있었다. 두 달 뒤인 9월 이 펀드의 실사를 진행했기에 로얄클래스 M 펀드를 설정할 때는 실사를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9개월(2018년 9월~2019년 5월)은 대출 채권 내역에 변동이 생기기에 충분한 시기”라며 교보증권의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교보증권은 ‘재간접펀드 운용사로서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운용사인 교보증권은 수익 구조와 위험 구조에 관해 합리적 조사로 정확한 정보를 판매사와 투자자에 제공해야 하지만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라며 운용사로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법원은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문제점을 확인하지 않은 신한은행도 잘못했다고 짚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2020년 1월 로얄클래스 M 펀드를 포함한 6종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설명 의무 위반 등)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 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로얄클래스 M 펀드의 투자 대상인 대출 채권은 애초부터 위험한 상품이었다. 대출 이자율이 연평균 69%에 달했는데, 대출 대상에 대한 신용등급 제한조차 없었다. 언제든 부실 채권이 되거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 하지만 신한은행은 안정성만 강조하는 등 투자 위험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배포했다.이번 1심 판결을 두고 교보증권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항소 여부는 답하지 않았으나 “로얄클래스 M 펀드 투자자와의 사적 화해는 모두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1조 9000억'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KAI·대한항공 격돌 · [단독] 안전하다던 아리수 원수에서 방사성물질 극미량 검출 · 서초신동아·대조1구역 공사비 검증 나선 서울시, 대규모 감액 권고할까 · 금융사는 피하고, 금감원은 미루고…'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현재 상황 · 이번엔 홍콩 ELS 손실…제 역할 못하는 시중은행 '불완전판매 방지책'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두고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운용사인 교보증권 간에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사실상 양쪽의 과실이 모두 인정됐다. 교보증권이 운용하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교보증권 로얄클래스 글로벌 M 펀드(로얄클래스 M 펀드)’는 투자자 손실이 99%에 달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교보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일부 승소 결과를 받아들었다.

[단독] '손실 99% 펀드' 신한은행 vs 교보증권 책임 공방, 판결 나왔다

<div><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1/stop-3437300_640.jpg" /></figure>온누리상품권 앱이 다음달 2주간 중단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각각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오는 3월부터 두 앱이 통합된다. 이에 앞서 사용자 개인정보 이전 등의 작업을 위해 약 2주간 전체 서비스가 멈추는 프리징 기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프리징 기간은 기존 대비 두배 길어졌다는 점에서 소상공인과 사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최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이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여기에 구매, 환불, 결제, 결제취소 등 전체 서비스가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 중단된다.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이 중단되는 것은 기존 앱 통합 작업 때문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각각 KT와 비즈플레이가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3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업자인 한국조폐공사가 두 앱을 통합해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앱 통합, 사용자 개인정보 이전 문제로 약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된다.소진공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에 “3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출시된다”며 “플랫폼 변경 운영에 의한 서비스 일시 중단, 개인정보 이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같은 기간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앱 또한 전체 기능이 중단된다. 비플페이 또한 통합 작업으로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 전체 서비스가 멈춘다.관련해 일각에선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는 ‘프리징 기간’이 2주로 기존보다 길어 사용자와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징은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용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등 서비스 이관 작업에 앞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프리징 기간은 통상 일주일로, 이전 사업자들 또한 지금까지 약 일주일의 프리징 기간을 가졌다.결국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모회사 웹케시)가 제시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앞서 웹케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서비스 이관, 통합 기술력이 부족한데다가 플랫폼 테스트,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운영 업무 테스트를 서비스 출시 3개월 이전인 지난해 12월 내로 완료해야 하지만, 조폐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에 몰두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점에서 웹케시는 한국조페공사가 3월 1일에도 통합 앱을 선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면 비판했다.관련해 소진공은 두 앱이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두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만큼 통합 작업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한국조폐공사의 온누리상품권 통합 앱 서비스 출시 연기로 대목인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이 중단된 점, 약 2주간 전체 서비스가 멈춘다는 점에서 서비스 블랙아웃 우려가 현실이 됐다.일각에선 온누리상품권 통합 앱이 오는 3월 1일에 출시하지 못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석창규 웹케시 회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조폐공사가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적 기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오는 3월 1일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div>

온누리상품권 앱이 다음달 2주간 중단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각각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오는 3월부터 두 앱이 통합된다. 이에 앞서 사용자 개인정보 이전 등의 작업을 위해 약 2주간 전체 서비스가 멈추는 프리징 기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프리징 기간은 기존 대비 두배 길어졌다는 점에서 소상공인과 사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2주 동안 중단되는 온누리상품권 앱, 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420861_1453845_m_1.jpeg" /></figure>메리츠화재는 마이리얼트립과 항공권 위약금안심보상보험 신규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를 통해 양측은 여행업계 최초로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위약금안심보상보험을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통상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추석은 열흘짜리 황금연휴로 소문이 나면서 항공권 구매가 가능했던 지난해 인기 노선이 마감되었을 정도로 예약이 몰렸다.문제는 분위기에 휩쓸려 미리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여행이 임박했을 때 중대한 개인 사유로 여행을 못 가게 될 경우 환불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국내 항공사는 고객이 항공권 환불 요청 시 통상 출발 90일 전부터 규정상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앞으로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고 메리츠화재의 항공권 위약금안심보상보험을 구매한 고객은 ▲3촌 이내 친족사망 ▲직계가족 입원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 ▲의사의 여행불가 소견 ▲이직 ▲여행지 자연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양측은 항공권 구매와 함께 즉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했고 보험금 청구도 간소화했다. 항공권 환불을 원하는 위약금 발생 대상 고객은 마이리얼트립 마이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하기' 버튼을 눌러 관련 서류 제출 후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메리츠화재 항공권 위약금안심보상보험에 가입하면 여행동반자의 위약금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고객이 동일 일정의 항공권을 일괄 결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여행동반자 위약금 모두 일괄 청구 가능하다.항공사 위약금뿐만 아니라 환불 시 여행사에 추가로 내야 하는 취소수수료도 보상되므로 고객에게 발생하는 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이범진 메리츠화재 기업보험총괄 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항공권 위약금안심보상보험은 여행사의 항공권 예매 시스템에 직접 보험을 탑재한 업계 첫 사례"라며 "고객은 보다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환불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div>

메리츠화재는 마이리얼트립과 항공권 위약금안심보상보험 신규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측은 여행업계 최초로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위약금안심보상보험을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메리츠화재, 마이리얼트립과 '맞손'…항공권 취소시 위약금·수수료 보상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510360_1454402_m_1.jpeg" /></figure>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채권추심 단계별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22일 안내했다.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다.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대응요령을 단계별로 안내했다.우선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통지되는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통해서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채권추심 정보는 ▲채권자·채무금액·연체금액·연체기간 ▲추심 착수 예정일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연락·독촉 등 추심업무 방법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이다.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에 대한 채무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아울러 상기 통지서 외에도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또한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 3년 등이다.아울러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이 가능하다.또한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아울러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추심연락을 받음으로써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은 제한 요청할 수도 있다.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유예(3개월 기한 내) 요청 가능하다.채권추심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보다는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문자·녹취·이메일 등 관련증빙을 확보해 해당 채권금융회사 또는 금감원에 민원 접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이어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div>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채권추심 단계별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22일 안내했다.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면…"추심 중단 요청해야"

<div>청약, 발행일정 등 주요사항 미기재 '오리무중' 일각선 제이오 인수 발빼기 '약속대련' 시각도금감원 "공시 형식적 완결성 미비, 철회 마땅"[인사이트녹경 = 조영갑기자] 이수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이수페타시스의 '5500억원' 유상증자를 둘러 싸고 시장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2차전지 도전재 제조사 '제이오'를 인수하겠다는 게 유증의 주요 골자인데, M&A(인수합병) 시너지는 물론 유증의 형식, 유효성 등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사실상 유증을 철회하고, 제이오 M&A에서 발을 빼기 위한 '출구전략'이란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당국도 공시의 형식상 요건이 미완결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15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관련 세 번째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유증 세부 일정을 공란으로 비우면서 사실상 유증 일정을 전면 백지화했다. 지난해 11월 8일 최초 유증 공시를 낸 이수페타시스는 이후 금융감독원의 정정 지적에 따라 11월 14일, 12월 11일, 올해 1월 15일까지 세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수페타시스는 두 번째 정정신고서를 통해 유상증자 청약 일정을 2월, 납입일을 3월 초로 기재했었다. 유증 신주 상장예정일은 3월 19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정신고서에선 신주발행가액 확정예정일, 신주배정기준일, 청약예정일, 신주 상장 예정일 등 유증의 주요 일정 사항을 모두 공란으로 비워뒀다. 이 기묘한 유증을 두고, 시장에서는 사실상 유상증자를 철회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초 이수페타시스는 유증을 통해 신주 2010만주를 발행, 총 55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발행주식의 31.79%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증이다. 2500억원은 CAPEX(자본지출) 투자용 시설자금으로 배정하고, 300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할애했다. 논란은 타법인 출자 계획에서 비롯됐다. 유증 자금을 조달해 탄소나노튜브 기술을 보유한 제이오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복안이었는데, 해당 기술이 이수페타시스가 전개하고 있는 사업과 시너지 포인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수페타시스는 국내 주요 전자기기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사다. 특히 AI 디바이스 시장이 개화하면서 전기전달 속도가 우수한 다중적층 MLB 기술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수그룹은 이미 케미컬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도 보유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MLB 기판 사업이 시장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증을 통해 시너지가 불분명한 타법인을 인수하겠다는 결정에 시장의 투심이 싸늘하게 식었다"면서 "시기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유증을 철회하기 위한 수순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유증 추진 탓에 지난해 11월 중순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신주 발행예정가(2만7350원)를 한참 하회하는 2만1000원 선까지 떨어졌다. 주주들은 회사의 유증 철회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정정공시를 일종의 '약속대련'으로 보기도 한다. 금감원의 정정명령을 재차 받아 유증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어 시장의 비판을 받고 있는 제이오 인수 계획도 백지화하는 그림이다. 차입의 카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유증에 실패하면 사실상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구조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이수페타시스는 현금성자산 683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1/322565_366189_3813.jpg" /></figure>문제는 이미 제이오 측에 지급한 계약금(158억원)과 인수를 포기할 경우 물어야 할 위약금과 이행보증금 등 이다. 인수자금의 규모가 3000억원 가량이었던 만큼 위약금과 이행보증금 액수는 계약금 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김세민 이수 전략본부장이 진두지휘한 제이오 인수 계획을 부친인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이 반대하면서 사실상 제이오 인수 계획은 백지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걸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기지급된 계약금은 손상처리하고라도 인수 포기 방향으로 가지만, 위약금 관련 손실은 막겠다는 게 이수그룹의 입장이라는 얘기다. M&A 실패와 관련한 손실의 규모가 커지면 향후 경영진 배임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M&A 과정에서 계약과 관련한 위약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실사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의 현저한 계약 위반 사항을 밝혀내거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주주간 양해 등인데, 이수페타시스는 금감원의 정정공시를 명령과 유증 철회를 통해 (계약 미이행의) 불가피한 사유를 창출하려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수페타시스 측이 제이오 재실사를 단행한 것도 이 시각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수그룹 관계자는 "공시 사항 외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공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적인 부분이라 공시의 완결성, 적합성이 위반사항이라고 단언하긴 힘들지만, 공시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인 일정이 미기재 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완결성이 완비돼야 그 사항을 토대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페타시스의 최근 정정 공시는 금감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셈이다. Tag#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제이오조영갑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청약, 발행일정 등 주요사항 미기재 '오리무중'. 일각선 제이오 인수 발빼기 '약속대련' 시각도. 금감원 "공시 형식적 완결성 미비, 철회 마땅"

[이수그룹 M&A] 이수페타시스, '기묘한 유증 공시'…철회 명분 쌓기용?①

<div><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22/967f4613-9dab-489a-a337-366fffb1ce49.jpg" />매년 새해가 밝기 전에 꼭 처리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유효 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하기다. 국적항공사들은 상용 고객 우대 프로그램인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적립일 기준 10년으로 정하고 회원들에게 마일리지 소멸 안내를 하고 있다. 기자의 경우 지난 연말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6만 마일에 달했다. 평수기 LA노선 편도 항공권 발급에 공제되는 마일리지가 프레스티지석은 6만2500마일, 일반석은 3만5000마일이다. 그러니 2500마일 더 공제하고 편도 비즈니스석을 타던지 아니면 1만 마일을 더 공제해 일반석 왕복 항공권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었다.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항공권 구매일로부터 1년인데 한국 방문 계획이 없어 다른 옵션을 찾아봤다. 운임의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캐시 앤 마일즈 서비스나 기내면세점 할인 바우처도 해당하지 않았다. 인터컨티넨탈 LA를 비롯해 와이키키 리조트 등에서 호텔 숙박권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호텔에 따라 1박 공제 마일리지가 LA노선 일반석 편도 보너스 항공권 수준인 데다가 호텔 때문에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포기했다. 마일리지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카이패스 딜이 있어 살펴보니 전자밥솥, 공기청정기 등 구매할만한 품목들이 꽤 보였다. 카트에 제품을 담고 결제하려 했으나 별도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떴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한국 내 셀폰 번호와 주소가 없이는 이용할 수 없었다. 남은 옵션은 대한항공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KAL스토어와 식음료 구매였다. 상품들도 종류가 한정돼 있고 꼭 필요한 품목들이 아니었다. 한우 세트를 선물로 보낼까 싶어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매진됐다는 안내문이 떴다. 연말에 소멸 마일리지 사용에 나선 고객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인 듯싶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사골 곰탕 5개들이 박스가 3000마일 공제로 결제됐다. 결국 남은 마일리지로는 생수를 구매했다. 500ml 30개들이 한 박스에 3000마일이 공제됐다. 세 박스 구매 시 한 박스 추가 프로모션으로 18박스에 보너스 6박스까지 총 24박스를 주문했다. 한 번에 병물 720개를 구매해보긴 난생처음이다. 며칠 후 동생이 배달기사가 엄청 힘들었을 것 같다며 카톡으로 현관에 높이 쌓여있는 병물 박스 사진을 보내왔다. 동일 브랜드 생수 판매가격이 한 박스당 2만7000원이니 18박스에 48만6000원, 6박스 보너스까지 합치면 64만8000원 상당이었다. 대한항공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비수기 주중 LA노선 왕복 항공권 운임표에 따르면 유류할증료, 세금을 포함해 프레스티지석은 601만4200원이고 일반석은 176만4200원이었다. 마일리지 사용에 있어 고객에 가장 유리한 옵션이 보너스 항공권이라고 하는데 생수 720병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얼마나 손해인지는 계산해 보지 않아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기자는 동생네 주소로 생수라도 주문해 마일리지 소멸을 보상받았지만 한국에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미주지역 한인들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 옵션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4년여에 걸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했다. 향후 2년간 독립운영을 하겠다고 밝혀 2026년까지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결국엔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양사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통합 항공사 서비스의 기준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고객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리고 더 많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고객 경험들이 쌓여 우리와 고객 사이에 공고한 유대감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고객과의 계약이자 약속이다.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불만의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 올해는 더 많은 선택지와 특별한 고객 경험을 통해 연말에 또다시 생수 수백 병을 사야 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란다. 박낙희 / 경제부장 </div>

매년 새해가 밝기 전에 꼭 처리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유효 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하기다. 국적항공사들은 상용 고객 우대 프로그램인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적립일 기준 10년으로 정하고 회원들에게 마일리지 소멸 안내를 하고 있다.

[중앙칼럼] 생수 720병과 맞바꾼 마일리지

<div>국회 과방위원회 이해민 의원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발의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명시중소업체 보호·분쟁 해소<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1/127974_80666_317.png" /></figure>[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16일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신설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해 대가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해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중소업체의 피해가 잇달았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민간공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었다. 건설공사는 지난 2019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는 2021년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그렇지만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 정보통신공사가 여전히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민간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급인이 국가 등 외에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급토록 했다.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및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수급인의 권리도 명시했다. 이 경우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이해민 의원은 “법안 입법의 주된 목적은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먼저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 발주자도 대가지급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더불어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에서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당한 피해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div>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16일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신설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 발주 정보통신공사 대가지급보증 의무화

<div>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1/22/.cache/512/20250122580272.jpg" /></figure>경영난 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경기일보 1월8일자 1면)을 두고 협력업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협력업체는 ‘추가 물량 발생’, ‘변경 계약 미시행’, ‘대금 지급 지연’ 등 신동아건설이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한다.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동아건설 협력업체 A사는 지난 2022년 신동아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후 신동아건설과 계약을 맺고 진행한 현장 중 준공된 현장과 관련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A사 직원인 김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신동아건설의 6개 현장에 협력업체로 등록, 공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준공된 현장에서의 공사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신동아건설의 회생 신청으로 인해 예상되는 A사의 피해액은 부도 어음을 포함, 약 10억원에 달한다.특히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동아건설이 ‘고의적인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신동아건설이 협력업체와 계약한 뒤 공사에 들어가자마자 계약 물량보다 많은 추가 물량을 주문하면서 갑질이 시작된다는 것이다.신동아건설은 추가 물량 주문뿐 아니라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작업 등을 지시하면서 협력업체의 변경 계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면 변경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며 적시에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협력업체는 계약된 명세에만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물량, 미체결 작업 등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또 신동아건설이 자체 규정을 설정, 협력업체와 계약 당시 체결한 금액 중 95%만 선지급하고 남은 5%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약속하지만,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돼 준공 날짜가 미뤄지면 약속한 5%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동아건설의 행태 탓에 결국 협력업체들은 임금 체납 및 자재대금 미지급 문제 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김씨는 “최초 계약과는 다른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우리 같은 협력업체는 어쩔 수 없이 후지급을 약속받고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 정산받는 금액은 추가 물량 대금이 반영되지도 않는 최초 계약금의 95% 수준이기 때문에 공사를 수행하면 계속 빚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구조”라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하는 협력업체가 태반”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전 회사 사정이 안 좋았을 때 정산이나 노임 부분에서 협력업체와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본사에 들어온 민원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경영난 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경기일보 1월8일자 1면)을 두고 협력업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협력업체는 ‘추가 물량 발생’, ‘변경 계약 미시행’, ‘대금 지급 지연’ 등 신동아건설이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법정관리 行’ 신동아건설, 협력업체 ‘갑질’ 논란

<div>신한은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800억원 규모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전현직 경영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피델리스자산운용 장모 전 대표 등 3명과 피델리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이 펀드 수익 구조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허위 기재하고 이를 통해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8/30/1808301529554310_w.jpg" /></figure>피델리스자산운용은 2019년부터 해외 무역업체의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피델리스 펀드'를 운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역업계가 침체되면서 2021년 2월과 6월에 예정된 펀드 상환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2022년 9월 피델리스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380여명의 고객에게 총 18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으며, 경찰에 접수된 피해 금액은 약 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신한은행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는 등 1년여간의 수사를 거쳐 2023년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hell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800억원 규모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전현직 경영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00억원 펀드 부실판매' 피델리스·경영진, 불구속 기소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당시 티몬캐시(선불충전금)를 환급받지 못한 고객이 피해액의 절반만 돌려받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23일부터 티몬캐시 관련 환급을 개시한다. 앞서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두 달간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채권 신고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기준 총 3433건, 19억 3800만 원이 접수됐다.

선불충전금 '티몬캐시' 절반만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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