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서 인사이트] AI 시대의 핵심, 전자지갑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 여름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사를 통해 갈 수도 있었지만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유여행을 선택했고, 몇 달 전에 항공권, 호텔, 렌트카,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여행 바우처 등을 구매하고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다행히 챗GPT 등의 도움으로 대략적인 여행 일정을 세울 수는 있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신용카드 결제, 여권 신원확인, 각종 바우처 출력 등의 준비는 여전히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였다.

인공지능(AI)에이전트는 인간의 복잡한 업무를 대신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AI 시스템이다. 콜센터 상담원을 대신해 고객의 요청을 처리하는 대화형 에이전트부터 나를 대신해 여행 일정을 정하고 각종 비용을 결제하고 신원확인 처리하는 디지털 비서에 이르기까지 AI에이전트는 AI발전과 함께 개인 생활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전자지갑은 AI에이전트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금융정보, 각종 신분증, 인증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결제처리, 승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AI핵심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럽의 개정 전자인증법(eIDAS2.0 2024.5 발효)에 따르면 2026년 12월까지 모든 회원 국가의 전자지갑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은 EUDI 전자지갑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매출의 1%, 개인은 최대 500만유로의 벌금을 내야 할 정도로 EU집행부는 전자지갑의 신속한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MOSIP은 2018년 인도의 개방형 신원인증 플랫폼으로, 특히 아프라카,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가 ID구축과 전자지갑의 표준이 되고 있다. 총 26개 국가에서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1.3억명의 ID가 등록돼 있다.

중국은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의 전자지갑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약 12억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행안부가 '정부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통해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80여종 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60개 민간 기업의 지갑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계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지갑을 도입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외산 AI서비스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자지갑이 단순한 신분증 저장 매체가 아니라 AI시대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대응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지갑 선도 국가로 자리 잡았지만 AI 데이터 보호, 전자문서의 융·복합 산업 성장을 위해 민간 중심의 전자지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자지갑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유럽의 전자인증법(eIDAS)은 엄격한 기준으로 전자지갑 사업자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성과 상호 운용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지갑을 중심으로 하는 증명, 인증, 전자서명 등의 다양한 솔루션 기업들이 참여하는 AI보안인증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성장하고 국내 AI기술 개발과 인공지능전환(AX)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훈 한국무역정보통신 실장 cathesis@kt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