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염수…방사능 물질 검사 능력 부실 논란 [2024 국감]

현재 30개 핵종 물질 중 8종만 검사

강 장관 “30종 다 검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문제가 재차 거론됐다. 야당에서 올해 관련 예산이 줄어든 대목을 지적하고, 일부 의원은 방사성 물질 검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약 600억원, 방사능 측정 예산은 약 25억원 감액됐다”며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예산도 줄었는데 국민 안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방사능 측정 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오염수 안전관리 예산을 감액한 건 장비 구입을 완료하면서 생긴 조처”라며 “지금은 (방사능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방사능 분석 장비 성능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쿄전력이 선정한 30개 핵종 중에 우리가 (검사)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현재 해수부 장비로는 30개 핵종 가운데 8개 정도만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현재는 스탠더드 물질 분석을 위해 8종만 분석하는 데 분석 메커니즘이 같아서 현재 장비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강 장관 답변에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30개 핵종을 분석)할 수 있다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