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3579261591_7e5308.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3581121983_f5434f.pn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3586561794_4911f7.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3588774438_203076.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에 이어 8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으로 진행됐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산자위는 티메프 정책대출의 현 정부의 집행률 지적, 배달 수수료와 소상공인 상생 논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후 담당 부처 구별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모두 담당 부처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강준현 의원은 공정위에 티메프 사태 관련해 책임을 묻자 공정위로부터 '요구하신 PG사의 기타 수료 관련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 관리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강 의원은 금감원 역시 티메프의 담당 부처가 아니라고 답을 받았다며 "(담당 부처 구별이 모호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관련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6/240726112012699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후 담당 부처 구별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감] 티메프 사태에 공정위·금감원 모두 "담당부처 아니다" 답변

<div>7일 산업부 국감 진행…여야, 에너지 정책 놓고 격돌'체코원전' 저가 수주, '대왕고래' 예타 회피 논란 진땀[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등 대형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야당은 두 사업의 유망성과 투명성 등에 대해 줄곧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전임 정권에서의 유사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수성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서로 말을 끊으며 고성을 지르거나 한숨과 헛웃음을 짓는 등 갖은 소란이 일었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산중위는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개회 직후 자료 제출 놓고 고성…야당 "관련 공무원 고발" 초강수이날 국감은 개회 직후부터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관련한 원성에 휩싸였다.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한 줄짜리 자료를 내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 등에서 의원들이 제출받지 못한 자료들을 확보해 보도에 사용했다며 크게 반발했다.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결해 산업부에 전했는데, 여전히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딱 한 줄짜리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장관의 직무유기"라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용할 시 관련 공무원을 엄벌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임위 의결을 통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수를 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20601484.jpg" /></figure>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산업부의 자료 제출 방식이 지나치게 불성실하고 부실하다.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드는데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출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도 "바라카 원전 관련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데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신문을 보니 기사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며 "의원들이 요청했던 자료를 국감 오는 길에 언론을 통해 봐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요구한 자료 총 287건 중 268건은 이미 제출됐고, 기밀을 요하는 자료도 꼭 필요한 의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별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체코 원전 수주나 동해 심해 가스전 등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가짜뉴스가 횡행하다 보니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계속 이런 불만이 나오는 듯하다"고 유감을 표했다.이에 이철규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 산업부가 책임 있게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며 "언론에 노출될 정도의 관리라면 의원들도 받을 수 있는 자료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도저히 제출 못할 자료 확인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신 있게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체코 원전 공방 격화…야당 의혹 제기에 여당 "발목잡기 도 넘어" 비판이날 야당은 체코 원전 사업을 검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저가 수주 의혹 금융 지원 약속, 대출 반환 보증 리스크 등 다양한 화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이날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를 두고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해명했다.이어 그는 영어로 된 LOI 원문에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문장을 직접 읽은 뒤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놓았다"고 일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7/14/2007141351531780.jpg" /></figure>여당은 정부가 발언권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체코에 빌려주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해 안덕근 장관에게 해명 기회를 내줬다.안덕근 장관은 "저희도 무슨 얘기인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체코 정부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가 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해명 자료를 내고 '동 기사는 번역을 잘못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원문과 대조 없이 인용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같은 당 서일준 의원도 "윤 정부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하고나니 일부 배가 아픈 세력들이 덤핑(헐값 판매)과 급조 등을 운운하면서 계속 몽니를 부리는 듯하다.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면서 안덕근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이에 안덕근 장관은 "가격 협상을 내년 3월까지 해야 하는 단계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역 산업들이 수출하는 것이 다 덤핑이라고 덤터기를 씌우는 셈"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와 가격 협상을 하는 데 있어 매우 곤혹스럽다"고 호소했다.◆ '대왕고래' 예타 회피 의혹…안덕근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달라" 일축'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에도 맹공이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현행 법상 예타 대상이 아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을 넘으므로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행 공공기관 사업이 예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다.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갖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현재 조광권 하에 하는 의무 시추로써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다.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새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만큼 들지 고려해 필요할 시 기재부와 예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03/2406032107160991.jpg" /></figure>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슐럼버거가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장 유망한 잠재구조에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는 등 경제성과 잠재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슐럼버거는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에 1위 업체다. 이 1위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 심해 가스전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안덕근 장관은 "(호주 자원개발업체)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탐사를 했고, 이 결과를 제3자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슐럼버거에게 맡겼던 것"이라며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했고, 이런 사실을 고려해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을 했다. 그래서 액트지오가 전문가들을 모아 (심층 분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MR 건설 안전성 우려…"시운전 후 바로 상용 운전은 위험 방식" 지적전력수급기본계획과 석탄발전 등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도 화두에 올랐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으로,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전기본에는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SMR은 기존 경수로 원전과 유사한 듯 하지만 구조 자체가 다르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SMR 시운전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다 평가한 뒤 바로 상용 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첨단기술이지만 또 그만큼 위험할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2/25/2202251608587230.jpg" /></figure>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SMR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표준 설계를 2028년에 완성할 계획인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성 부분에 있어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안전성 검증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추호도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추진 기조인 '탈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 중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 선진국의 경우 늦어도 204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60개국이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며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탄발전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다.이에 안덕근 장관은 "2017년 43%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올해 31%까지 낮췄고, 앞으로도 계속 낮춰나갈 계획"이라며 "탄소 감축은 하루아침에 빨리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7일 산업부 국감 진행…여야, 에너지 정책 놓고 격돌. '체코원전' 저가 수주, '대왕고래' 예타 회피 논란 진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등 대형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국감] 산업부, 체코원전·대왕고래 자료 '쉬쉬'하다 혼쭐…에너지정책 공방(종합)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78509_1414270_m_1.jpeg" /></figure>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가 담당하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했다는 것 외에는 정책, 행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7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진상을 파악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지난달 결과가 나왔다”며 “관저 보수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제휴업체”라고 설명했다.이어 “15개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해 건설산업법 25조 2항, 29조 2항, 6항을 위반했다”며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박 장관은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진상 파악 등은 국토부 정책 및 행정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제도개선을 논한다면 얼마든지 답변하겠다”고 말했다.또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한 바 있고 위법사항은 해당기관에서 적절히 처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산업법은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개별 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 개선이나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저희 소관”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된 질의도 오갔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토부 감사계획에 도로국 대상 서울~양평고속도로 특정 감사를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노선 변경 관련된 사항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있다”며 “감사과정에서 노선변경 내용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장관 “노선 변경은 감사 대상이 아니고 용역관리 과정에서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의 감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감 과정을 돌이켜 보면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가 없고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그 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div>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가 담당하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했다는 것 외에는 정책, 행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상우 “대통령 관저공사 의혹, 국토부 정책·행정과 관련 없어” [2024 국감]

<div>이해민, AI 기반 과제 수의계약 비판박민규, 전파연구 예산 삭감 문제 제기[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또다시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고는 하진 않았지만 R&D 카르텔 이야기"라며 "내년에 복원이 됐지만 진정한 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115433160.jpg" /></figure>이해민 의원은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지난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를 문제로 삼았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으로 용역으로 넘기고 연구 내용은 (보면) 본인들은 해외출장 다니고 연구비로 밥 먹고 국가연구 예산 나눠 먹으면서 편하게 연구 스펙을 쌓고 있다"며 "이 정도면 R&D 카르텔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역시 R&D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파연구는 전파법이라는 조항이 있고 이는 전파연구 촉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기상청이 기상 관련된 연구를 하듯이 전파연구원도 전파연구를 꼭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R&D 삭감이 진행되면서 전파 연구가 전액 삭감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법정 연구인 전파 연구에서도 그러한 불법적인 예산 삭감이 작년에 진행돼서 올해 많은 연구원들이 고통 속에서 기본 연구만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유상임 장관은 "향후에 꼭 규정된 R&D 예산이 왜곡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박민규, 전파연구 예산 삭감 문제 제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또다시 올랐다.

[국감] NIPA 수주 AI 심리케어 R&D '과학기술 카르텔(?)'…법정연구 삭감 '불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2055564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질의 답변하는 안덕근 장관

<div>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답변"딥페이크 회의 결과 있지만, 외부 공개 힘들어"[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국의 법인세 인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 노동자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방 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께서 법인세를 내려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동자 등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입장을 같이하냐"고 묻자 "예 같습니다"고 답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22117095_w.jpg" /></figure>법인세 인하 근거를 묻는 이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 특히 최고세율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찬반 입장이 있다"고 지적하자 방 실장은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율을 찬성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이 의원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4000억 났는데, 그중에 법인세가 24조6000억원으로 거의 43%를 차지한다. 올해도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14조5000억, 거의 49%에 가까운 것이 법인세"라며 "경제성장률도 2022년 2.6%이었던것이 2023년에는 1.4%가 됐고, 올해는 KDI가 예상했던 2.6%에서 다시 2.4%로 하향조정됐다. 2025년은 경제성장률 2.1%를 예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 정도 되면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서로 다른 기관의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실질적 연구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정부합동 TF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방 실장은 "통상적으로 TF라는 것은 TF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인 경우도 있다. 내부의 프로세스"라면서 "저희 실무자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히 방 실장은 "회의 결과 자료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 아무리 의원님들이지만 저희는 기피할 부분이 있어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의원은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냐. 회의 결과가 있는데도 국정감사에서 그런 것 이런 이유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권한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22149942_w.jpg" /></figure>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 주례회동 결과 보도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질책했다. 조 의원은 "(회의 결과가) 딱 두 세 줄짜리 보도자료로 나온다"며 "아무래도 성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실장은 "대통령과 총리님께서 내밀하게 나누시는 얘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때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지난 정부의 보도자료 주례회동 보도자료를 참고하셔서 국민들에게 조금 대통령과 총리의 국정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조금 소상히 브리핑 해달라"고 제안했고, 이에 방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jsh@newspim.com</div>

"딥페이크 회의 결과 있지만, 외부 공개 힘들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국의 법인세 인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 노동자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국감] 방기선 국조실장 "한국 법인세 상당히 높아…내려야 경제 활성화"

<div>전력거래소·산업단지공단, 지난해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5400만원"외주용역 금지 지침 안 지켜지나혈세 누수 없도록 관리감독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30449_1413536_m_1.jpeg" /></figure>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기관들이 경영실적을 담은 보고서 제작에 해마다 수천만원씩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초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개 산하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명목으로 19억1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작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들인 기관은 전력거래소와 산업단지공단으로 각각 5400만원을 사용해 공동 1등에 올랐다. 강원랜드는 4100만원을 사용해 그 뒤를 따랐다. 가스공사는 3500만원, 코트라는 3400만원 순이었다.이처럼 공기업과 기관들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많은 돈을 들인 이유는 해마다 각 부처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해 경영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이 등급이 우수할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는 반면 나쁠 경우에는 기관장이 해임되기도 하는 탓으로 보인다.실제 경영실적을 개선하기보다는 경영실적을 '포장'하는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과도한 품이 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작하는데 다시 외주용역을 주기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오히려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으로 인한 예산 낭비 경향까지 나타나자, 기획재정부는 "보고서는 내부 인력을 활용해 작성하고 외주용역을 통한 집필을 금한다"는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들인 돈과 실제 경영평가등급이 비례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전력거래소는 B등급, 산업단지공단은 D등급, 강원랜드는 C등급, 가스공사는 D등급, 코트라는 A등급을 받았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비싼 돈을 들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작해도 좋은 경영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좋은 성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침이 산하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div>

혈세 누수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기관들이 경영실적을 담은 보고서 제작에 해마다 수천만원씩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들, 경영실적보고서 만든다고 수천만원씩 썼다

<div>산기법상 45일 안에심사 결과 통보해야 하는데실제론 426일 걸려 통보수출 승인받는 데만 해 넘겨기업들이 국가핵심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팔고 싶어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승인을 제때 내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7일 나왔다. 산업부가 분초를 다투는 산업현장의 고충은 외면한 채 관료주의적 사고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각 기업으로부터 수출 승인 신청 27건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 심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508411.jpg" /></figure>국가핵심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하려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 시행령은 산업부가 수출 승인 신청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그런데 산업부는 지난해 심사 결과를 48일에서 최장 426일 지나서야 신청 기업들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 승인받는 데만 한 해를 넘긴 것이다. 2022년에도 신청된 20건 전부 91~273일 지나서야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2021년엔 신청받은 22건 중 과반수인 13건에 대해 67~256일 지나 승인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1~7월에도 22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45일을 넘겼다. 전문위 회의가 열리는 데까지 204일 걸린 경우도 있다.이와 관련,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전문위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심사 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수출기업으로선 하염없는 기다림을 감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기업들은 수출승인권을 쥔 산업부에 밉보였다간 경영상 더 큰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며 끙끙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업들이 산업부 눈치를 상당히 볼 수밖에 없다”며 “수출 승인이 지연되면 손해는 기업이 떠안게 된다.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재계는 산업부 눈 밖에 나면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식의 ‘갑질’에 시달릴 수 있다며 몸을 사리는 기류다.산업기술 분야 한 전문가는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바뀌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국가핵심기술 관련 수출 여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위원회 심의는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위임하고 있는데, 협회가 분야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별 협회에 심의를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강 의원은 “지금 해외시장은 전쟁터와 같은데 산업부는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처이면서도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수출 승인 업무에 관해선 산기법을 전가의 보도로 국회나 타 부처의 감사에 빗겨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지연과 관련해 현장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산업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기업들이 국가핵심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팔고 싶어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승인을 제때 내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7일 나왔다. 산업부가 분초를 다투는 산업현장의 고충은 외면한 채 관료주의적 사고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 ‘수출 발목 잡나’… 수출승인권 틀어쥔 산업부의 해 넘긴 ‘늑장 심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에 이어 8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으로 진행됐다.

[포토뉴스] 산자위 국감 현장 "티메프 정책대출 집행률 16.2% 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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