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NIPA 수주 AI 심리케어 R&D '과학기술 카르텔(?)'…법정연구 삭감 '불법'

이해민, AI 기반 과제 수의계약 비판

박민규, 전파연구 예산 삭감 문제 제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또다시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고는 하진 않았지만 R&D 카르텔 이야기"라며 "내년에 복원이 됐지만 진정한 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지난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를 문제로 삼았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으로 용역으로 넘기고 연구 내용은 (보면) 본인들은 해외출장 다니고 연구비로 밥 먹고 국가연구 예산 나눠 먹으면서 편하게 연구 스펙을 쌓고 있다"며 "이 정도면 R&D 카르텔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역시 R&D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파연구는 전파법이라는 조항이 있고 이는 전파연구 촉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기상청이 기상 관련된 연구를 하듯이 전파연구원도 전파연구를 꼭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R&D 삭감이 진행되면서 전파 연구가 전액 삭감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연구인 전파 연구에서도 그러한 불법적인 예산 삭감이 작년에 진행돼서 올해 많은 연구원들이 고통 속에서 기본 연구만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장관은 "향후에 꼭 규정된 R&D 예산이 왜곡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