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대표 "R&D 예산 삭감 일방적…인건비 삭감 피해 커"

연구자들, 정부 정책에 불안감 증가

조성경 전 차관만 카르텔 언급

정부, R&D 예산 효율화 우선순위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의 일괄적인 삭감 조치에 인건비 피해가 가장 컸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척결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법과 절차를 무시한 R&D 예산 삭감이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저희 연구자들 내에서는 R&D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예산 삭감이 절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저 역시 연구자이고 제 동료들도 모두 연구자인데, 정부가 R&D 예산 국가기술개발 예산과 정책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자부심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사례 중에서는 인건비 삭감 피해가 굉장히 컸다"며 "그중에서 연구자 부부 모두가 예산이 삭감돼 양육하고 있던 자녀들 양육을 위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조성경 전 1차관이 카르텔에 대한 여덟가지 유형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면서 실제 카르텔 여부를 정부 관계자에게 질의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그동안 과기부는 공식적으로 카르텔은 없다라는 말을 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다만 저희들이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조금 더 정부가 투자해야 할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카르텔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이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그런데 만일 카르텔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없애야 하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국가 R&D의 카르텔이라는 말을 쓴 사람 중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조성경 전 차관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