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오늘 AI 기본법·R&D 예산편성·우주산업 갈등 집중 검증 예고

딥페이크 성범죄로 AI 기본법 제정 정체 우려

과학기술계 카르텔 명분 삭감 또다시 비판 예상

우주항공청 역할론 및 기밀 관리 부각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우주산업 갈등 등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검증받을 것으로 예고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정책 가운데 정체된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AI 기본법 제정 등과 관련해 네이버클라우드, 스노우 등 IT 업계 관계자는 물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연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

AI 기본법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재발의됐다.

최근에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와 관련된 성범죄가 부각되면서 AI 기본법 제정이 정체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국내 AI 법안 마련이 선진국 대비 3년이나 뒤처졌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AI 기본법은 상당부분 규제법안의 성격이 짙다보니 산업 진흥에 대한 해법 마련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 진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부처 간 주도권 다툼 역시 예상되는 만큼 법안 제정을 위한 정부 내 합리적인 조율도 요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고된다.

내년 정부R&D 예산안의 경우, 올해 26조5000억원 대비 11.8% 증액된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올해의 경우,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명분 삼아 일률적인 삭감이 진행됐으며 내년에도 실제 연구 현장에서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점을 함께 지적할 예정이다.

우주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날 국감장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판 나사(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이 개청됐으며 차세대발사체 사업을 지휘할 기업도 일찌감치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 계약을 마쳤지만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갈등이 빚어졌다.

항우연이 차세대발사체의 지재권이 국가 소유라고 강조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소유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정 과정에서 우주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의 역할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미국 정부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등록을 두고 기밀 유출 논란도 빚어졌다.

우주항공청은 "기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방위 국감에서 우주청 안팎의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은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열쇠"라면서 "이후 국회의 R&D 예산 책정이 예고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질타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