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당직비 0원, 단기복무금 0원, 특전사 위험수당 0원…'간부 처우 개선' 15개 예산 줄거나 0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군 출신 한기호 의원 "16개 항목 중

15개는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 안돼"

김용현 장관 등 국방부 의지 강력 질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초급간부 자산 형성 0원, 특전사 위험근무 수당 0원, 잠수함 승조원 수당 0원, 잠수함 승조원 장려수당 0원, 전투기 조종사 수당 –7억원, 수상함 승조원 함정 근무 수당 –1억원, 주택 수당 0원, 당직 근무비 0원, 간부 훈련 급식비 -9억원, 이사 화물비 0원, 주거 환경비 개선비 0원, 단기 복무 장려금 0원, 단기 복무 장려 수당 -131억원, 학군 생활 지원금 0원."

군 출신인 한기호(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은 8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간부 처우 개선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16개 항목을 보고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16개 항목에 대해 보고 요청을 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간부들의 시간 외 수당만 6469억원에서 774억원으로 604억원이 증가했다"면서 "나머지 15개 항목은 오히려 예산이 줄었거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15개 항목의 정부 예산 편성 현황을 일일이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내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면서 "그런데 국방부가 이걸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미처 정부안에 반영을 못해서 뒤늦게 지금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지금 예산이 국회에 넘어왔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들에게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한 의원은 국방부와 각군 계급별 육아 휴직 평균 사용 기간 현황을 일일이 공개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는 올해 공무원 1인당 육아 휴직을 13.3개월을 썼다"면서 "육군은 6개월, 공군은 8.3개월, 해군은 7.6개월, 해병대는 6.7개월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정부 공무원들은 결원이 생기면 다 채웠다"면서 "국방부는 군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 중에서 병사들은 병영 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을 추진하는데, 3개동은 2022년 착수했고, 67개동은 올해 착수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병사들은 이렇게 해 주면서 간부 숙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착수한 것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오늘 국방부가 말로만 보고했다"면서 "그러니까 초급간부들이 무슨 근무할 의욕이 생기고, 군대 생활하는데 열의를 갖겠느냐. 간부들 것은 하나도 안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병사 봉급은 205만원씩 주면서 간부들한테는 무엇을 챙겨 줬는가. 왜 아무것도 안 챙겨 주느냐"면서 "그러면서 무슨 전투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육아 휴직도 공무원들은 다 챙기면서 군인들은 반도 못 챙긴다"면서 "이렇게 해 놓고 군의 전투력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한 의원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 현지 군인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군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면서 "이렇게 우리가 후배들을 홀대하고 제대로 챙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위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반대하지 않고 모두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도와주려고 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찾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예, 그렇게 하겠다"면서 "미처 시간을 못 가졌다. 꼭 국감이 끝나는대로 찾아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꼭 한 번 장관이 국회를 찾아 같이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