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운용사 유효 경쟁 기반 강화
수익률 위한 중장기 투자 확대도
정부는 공공부문 내 투자풀 위탁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비계량 평가를 통해 여유자금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확대한다.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후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에도 나선다.
12일 기획재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연기금투자풀은 2001년 도입됐으며, 연기금·공공기관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운용사가 통합 운용하고 있다. 2024년 평균잔액 기준 62조1000억원을 예탁 중이다. 재간접펀드 방식을 통해 효율적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를 2022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재정소요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기금 여유자금의 내실 있는 운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공부문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성 제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등 여전히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미흡했다.
완전위탁형 제도 본격 도입 후 3년이 경과했으나 도입 취지와 달리 실질적 완전위탁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도 정착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연기금투자풀 운용 효율화와 성과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체계·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보강에 나섰다.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하는 자산운용 플랫폼 도약을 위한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공부문 내 투자풀 위탁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비계량 평가를 통해 여유자금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 기금 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과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도 위탁을 허용한다.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에도 나선다.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산운용사에만 적용 가능한 정량평가 기준 외에도 증권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것이다.
주간운용사 자산 운용 성과 제고를 위해 지위 유지 기준을 67점에서 70점으로 강화하고, 위험조정성과 평가방식을 변경한다.
완전위탁형 보수를 성과연동 보수 체계로 전환하고, 자산운용지침(IPS) 기본방향도 사전 결정한다.
투자풀 운용전략도 다변화한다.
기금이 여유자금을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대체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절차 단축·간소화한다. 적기 투자와 국제금융기구 자산운용 상품 등 대체 투자 유형을 확대한다.
외화 보유 기금·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상품 제공을 위해 달러 MMF를 도입한다. 또 상품 다양성 확보를 위해 통합펀드 내 개별펀드로 국내 주식·채권형 ETF를 도입한다.
기재부는 제도 개편 성과 가시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상당수 과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과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 시행할 것”이라며 “차기 주간운용사부터 적용되는 사항은 올해 9월 재선정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