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정현안관계장괸회의 개최
공공기관 전체 투자풀 위탁 확대
중장기 자산 투자 확대 인센티브 도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운용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증권사의 주간운용사 참여 허용과 중장기 자산 투자 확대 인센티브 도입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풀 위탁을 확대한다. 현재 일부 기관만이 투자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을 개정해 올해 평가부터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투자풀 위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개정해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법령상 기금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최초 위탁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공직유관단체에 한해 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현재 투자풀을 활용할 수 없는 일부 기금 및 공직유관단체에도 위탁을 허용해 공공부문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운용체계를 개선하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투자 성과를 높인다.
증권사의 주간운용사 참여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자산운용사만 주간운용사로 선정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쟁을 촉진한다. 주간운용사의 지위 유지 기준을 67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한다.
완전위탁형 기금 성과연동보수도 도입한다. 기금 운용성과를 반영한 성과연동보수를 도입해 운용사의 적극적인 성과 창출을 장려한다.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추진한다. 중장기 자산 투자 확대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공공기관들이 단기 투자보다 중장기 자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체투자 심사 절차를 단축하고, 국제금융기구 자산운용 상품 등 대체투자 유형을 확대하여 적기 투자를 강화한다.
달러 머니마켓펀드(MMF)를 통해 원화 환전 없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외화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내 주식·채권형 ETF를 개별펀드로 도입하여 상품 선택을 확대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구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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