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집중 강남3구·분당, 이번에도 이재명 손 들어주지 않았다

21대 대통령 당선…이들 4곳에서 2번 연속 패배 쓴 맛

재건축 단지 다수 지역…정비사업 관련 공약 없는 점 영향

수도권 안정화 위해 주택공급 확대 중요…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재건축 집중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성남 분당구는 20대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측에 당선증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새벽 개표 종료 결과 1728만7513표(49.42%)를 획득했다. 개표율 10%를 넘어가면서 1위로 앞서나가기 시작한 이 대통령은 이후 한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역대 대선 최다 득표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만 총 득표수의 절반에 달하는 897만 표를 확보하면서 승리를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패한 서울 탈환에 성공했다.

다만 수도권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쉬워할 부분도 있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분당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분당이 자리한 성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역임한 '정치적 고향'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분당구에서 14만6248표(44.30%)를 얻어 김문수 후보(14만7977표)에게 1729표(0.53%) 차로 아쉽게 밀렸다.

강남3구에서도 재차 쓴 맛을 봤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각각 11만9722표(32.23%), 9만4722표(33.93%), 19만1678표(42.11%)를 받았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21만177표(56.68%), 15만3536표(55.0%), 21만2094표(46.59%)를 획득, 세 곳 모두 이겼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도 이들 4개 지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3만여 표를 뒤진 바 있다. 두 사람의 전국 총 득표수 차이인 24만7000여 표보다 약 9만 표 많은 수치다.

이번에도 분당과 강남3구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호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곳이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 지역에서도 현재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부동산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 통합, 양도세 완화, 재초환 완화 등의 공약을 내세워 강남3구와 분당을 싹쓸이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지켜지지 않았고 되려 공사비가 크게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당과 강남3구 포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재초환 등 규제는 여전한데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업 분담금 부담이 커져 도저히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와 재건축 재개발 촉진특례법 제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내걸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와 함께 공약집에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만 담겼을 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분당 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공급의 한 축인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경우 매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비중은 70% 가량을 차지한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외치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용적률 상향 외에는 이뤄진 것이 없다"며 "새 정부에서는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초환 폐지 등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