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엔비디아식 '수익공유 입장료' 다른 기업에 확대 적용 가능

레빗 대변인 "거래 합법성과 구체적 절차 상무부가 조율 중"

15일 미러 정상회담은 '청취의 자리'...즉각적인 휴전 기대감 후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허가받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 판매 수익 일부를 납부하기로 한 이례적 결정이 다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했다.

12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엔비디아와 AMD의 수익 공유 관련 기자 질문에 "현재는 이 두 회사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협상해 미국 정부가 중국 전용 H20 AI 칩에 대한 수출 허가를 승인하는 대신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가 받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백악관은 AMD 역시 중국 매출 일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무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출 허가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방식을 규제하는 기존 법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고 중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 거래의 합법성 문제와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상무부가 조율하고 있으며, 실제 어떻게 시행될지는 상무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래가 매우 이례적 사례라고 평가한 애널리스트들은 다른 업계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퓨추럼그룹 AI 담당 닉 패션스는 CNBC에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처럼 미국 경제에 똑같이 중요한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반도체를 인공지능, 소비자 전자제품, 군사 응용 등 많은 분야를 지탱하는 전략 기술로 간주한다. 따라서 반도체는 다른 제품과 달리 엄격한 수출 통제 체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파트너 겸 디지털 실무 공동 책임자 조지 첸은 "반도체는 매우 특수한 사업이고, '돈 내고 승인받기(pay-to-play)' 전략은 미국 정부 수출 승인 문제가 핵심이기에 엔비디아와 AMD에만 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애플이나 메타 같은 회사는 중국 사업 모델과 서비스가 훨씬 복잡해 이와 같은 방식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이번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최근 몇 주간 자국 기업들에게 H20 칩을 정부 또는 국가 안보 관련 업무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일종의 '청취의 자리(listening exercise)'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신속한 휴전 합의에 대한 기대를 낮췄다.

레빗 대변인은 "이 전쟁에 참여한 당사자 중 한쪽만 회담에 참석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가서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좀 더 확고하고 나은 이해를 얻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