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여야, 尹·李 정부 정책 쌍방 비판…'지·필·공' 의료 강화 촉구(종합)

3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여당 "尹 정책 20~30년 후 새 갈등"

야당 "李, 우수 복지 국가와 반대로"

지방의료원·공공의대 예산 마련 시급

국립대 병원 소관 이관 로드맵 '부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정책을 서로 비판했다. 여당은 의료대란 과정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정책 등이 미래세대에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현금 위주인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맞섰다.

◆ 尹·李 정부 정책 쌍방 비판…미래세대 부작용 '우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엇갈렸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의 독단 정책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가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윤 정부의 마지막을 점검하고 이 정부의 시작을 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다"며 "윤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은 의문이 가득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비급여 진료 의료비는 급증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의약품은 넘쳐나고 건강보험 재정은 줄줄이 새 나가는데 왜 국가는 해결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윤 정부가 잘못 끼운 단추는 20~30년 후 새로운 갈등이 될지 모른다"며 "의료 대란 과정에서 태어난 진료지원 간호사 문제, 비대면 진료 문제, 보험사에 의한 보건의료 현장 왜곡 등이 미래세대에 미칠 부작용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지난 3년의 시간은 복지를 축소한 시간이었다"며 "공공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민간 시장이 복지를 위탁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사회가 돼 버렸다"고 꾸짖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많은 문제가 누적돼 있어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에 살든 양질의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맞섰다. 현금성 정책, 국가채무 확대, 연금 개혁 의지박약, 사회부총리 폐지를 언급하면서 우수한 복지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과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안 의원은 "복지 국가 확대가 필요하지만 공정한 재원 마련과 함께 가야 한다"며 "스웨덴은 동세대가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연금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도 못 하고 있다"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 중심이느냐 선거에서 도움되는 현금 복지로 가느냐의 차이인데 장관으로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여야 모두 재정안정화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종합계획을 세울 때 원칙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 지방의료원 예산 턱없이 부족…국립대 병원 이전 세부 로드맵 '부재'

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에게 지·필·공 강화를 당부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묻자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세 가지 방안을 동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간 정합성과 역할을 정리해야 해서 검토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는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정 법률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력 지원 예산이 122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경영 혁신 운영비는 621억원 그대로"라며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면서도 "심의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인 국립대 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9개의 국립대 병원을 찾아 이관에 대한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립대 병원 진료비가 사립대 병원 평균에 비해 얼마나 저렴한지를 계산하면 병원당 115억원 정도의 진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180억원이 적게 들어가 이를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의 인센티브로 국립대 병원에 돌려주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수가나 예산 지원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며 "제안을 통합해 지원 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