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실태조사한다···국가승인통계 지정도 추진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재난상황 등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이는건 처음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재난 상황에서 취약층이 보이는 경험과 인지, 행동에서의 특징을 찾아내 정책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을 뜻한다. 실태조사는 폭염과 한파,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과 산불·폭발·화재·감염병 등 사회재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포함해 안전취약계층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포괄해 진행된다.

조사는 13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지역·성별·연령대를 고려해 1만5000명의 표본을 선정해 진행한다. 가정방문·대면조사 등 현장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선 조사를 병행한다.

다만, 이번 조사는 개별 재난 상황에서 나이별·성별 인명피해를 집계하진 않는다. 이들 통계는 관계 부처가 집계해 매년 발간하는 재난연감과 재해연보, 통계청의 안전사고 사망자 통계에 실리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대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들이 일반 국민과 비교해 재난상황에서 경험과 인지, 행동에서 보이는 차별성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되는 공식 통계다. 정부 정책 수립과 평가, 경제·사회 현상의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된다.

국가승인통계는 통계법에 따라 엄격한 품질관리도 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마다 피해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조사 결과를 향후 정책에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이 실태조사의 의미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