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기관 승진▲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우진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찰담당관실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류승중 ▲상호합의담당관실 강민성 ▲징세과 윤상봉 ▲법규과 최영훈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법인세과 유민희 ▲원천세과 전정영 ▲부동산납세과 박현수 ▲조사기획과 정민기 ▲조사1과 양영진 ▲조사2과 이예진 ▲장려세제과 윤지환 ▲인사기획과 이동현 ▲운영지원과 김주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덕은 ▲조사1국 조사2과 강찬호 ▲조사2국 조사1과 고광덕 ▲조사4국 조사1과 김유신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남용우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홍영표 ▲대구지방국세청 박규동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정상봉◇과학기술서기관 승진▲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범철</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1053493555_24d345.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서기관 승진 29명 명단을 발표했다.국세청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하고,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전반적으로는 직전 서기관 승진 인사(지난해 11월)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국세청 본부에서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능력‧실적이 있다면, 승진 자격이 주어졌으며, 임용구분별로는 행시의 경우 55~57회까지, 세무대는 8기~16기까지 승진했다. 2021년 1월 본부 전입자들이 주로 승진했다.행시 55회는 조병주 납세자보호 2팀장, 56회는 이우진 조직팀장, 정민기 조사기획 1팀장, 이예진 조사2과 1팀장, 57회는 손창호 감찰 1팀장 등 5명이 승진했다.이예진 팀장은 이번 승진에서 35세 최연소 과장으로 이름을 올렸다.손창호 감찰 1팀장의 경우 행시기수는 57회(2013년 합격)지만, 나이가 만 47세라서 빠른 승진이라고 하긴 어렵다. 서기관 승진 후 부이사관 승진까지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시간이 빠듯하다.세무대의 경우 작년 승진 인사에서 세무대 7기가 마지막으로 승진했는데 올해는 홍영표 광주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이 승진, 세무대 8기 마지막 서기관 승진 인원 중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홍영표 과장은 이번 승진에서 만 55세 최고령 승진자이기도 하다.세무대 기수별 승진자는 8기 1명(홍영표), 9기 2명(장영일‧박현수), 10기 2명(강찬호‧남용우‧김성민), 11기 2명(윤상봉‧류승중), 12기 1명(김덕은), 13기 4명(정상봉‧이동현‧최영훈‧장성기), 14기 4명(윤지환‧유민희‧강민성‧김유신), 15기 1명(김주식), 16기 1명(박찬웅) 등 총 18명이다.주로 13~14기들의 승진 시기였으나, 본부에 일찍 들어가 3~4년 버틸 수 있다면 서기관 승진의 영예를 받을 수 있다. 15기 김주식 팀장은 2021년 1월 본부 전입, 박찬웅 팀장의 경우 16기 2020년 7월 본부 전입한 경우였다. 세무대 기수나 나이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속도 조절 대신 속도 가속 인사도 있었다.이동현 인사1팀장은 2022년 1월 본부 전입자인데, 본부 전입 2년도 안 돼서 승진했다. 대구, 대구협성고 출신이며, 주로 서울국세청에서 활동했다.사법고시 출신 민간경력채용자 중에선 양영진 조사1과 1팀장이 승진했다. 2021년 1월 국세청 본부 조사국 조사1과에 배치됐을 때 2024년 승진할 것이라고 관측됐었다.그는 사법고시 52회 출신인데 같은 시기 행정고시는 54회가 배출됐었다. 다만, 서울국세청 송무국 설립 시기에 국세청에 들어왔기에 입직 후 경력은 행시 54회보다 늦다. 경력을 감안한 인사이며, 사시 출신도 조사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사례 중 하나다.7급 공채는 세무‧전산직을 합쳐 4명이 승진했다.보안업무를 담당했던 김범철 정보화총괄팀장, 김성민 부가세 1팀장(첫 입직은 세무대 10기), 전정영 원천1팀장, 고광덕 서울국세청 조사2국 1과 1팀장인데, 본부에 계속 있었거나 본부에 있다가 서울국세청으로 나와 승진하는 등 각자의 영역에서 공을 쌓았다.이중 눈여겨 볼 인물은 전정영 원천1팀장인데 비고시 중에서는 전정영 팀장이 실질적 최연소 승진자다. 78년 12월생이라서 만 나이로 하면 45세 정도에 서기관에 승진했다고 볼 수 있다.9급 공채 중에선 박규동 대구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이 올랐다. 박규동 과장은 대구 달성고, 방통대를 나왔다.주로 대구국세청 조사국 쪽에 있다가 2019년 9월에 사무관 승진, 2년간 세무서 과장직을 수행, 2022년 1월 다시 대구국세청에 배치, 2023년부터 대구국세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모든 운영지원과장들이 격무에 시달리긴 하지만, 대구국세청의 경우 2023~2024년 보임된 대구국세청장들의 개성이 워낙 강하여 박규동 과장 역시 남다른 근성을 발휘해야 했으며, 모두 그의 공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알려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서기관 승진 29명 명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하고,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슈체크] 국세청 서기관 승진, 행시 57회‧세무대 16기까지 승진…최연소 둘다 여성과장

<div><figure><img src="https://www.energytimes.kr/news/photo/202411/65985_35360_3051.jpg" /></figure>【에너지타임즈】 김규환 신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지난 6일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다.김 신임 사장 임기는 지난해 화순광업소와 올해 장성광업소가 이미 폐광됐고, 내년 도계광업소 폐광이 예정된 가운데 석탄공사 운영 기간까지다.이날 그는 별도 취임식을 갖지 않고 현안을 먼저 챙겼고, 추후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김 신임 사장은 1957년 강원 평창에서 출생했고, 창원기능대학을 나와 인제대 명예박사를 받았다.특히 그는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div>

【에너지타임즈】 김규환 신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지난 6일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사장 임기는 지난해 화순광업소와 올해 장성광업소가 이미 폐광됐고, 내년 도계광업소 폐광이 예정된 가운데 석탄공사 운영 기간까지다.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 취임…취임식보다 현안

<div>법제처 소관 예산 12억5500만원 늘려헌법재판소 인건비 항목 1억 감액2차 소위 대상, 법무부·감사원·대법원<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4258_123471_3717.jpeg" /></figure>법제사법위원회가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심사 대상은 ▲소관 기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등이다.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처 소관 예산은 총 12억5500만원 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은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사업에 한해 3억9900만원을 증액됐다.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은 인건비 항목에서 총 1억200만원을 줄이기로 했다.법무부·감사원·대법원 예산은 제2차 예결소위를 열어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div>

2차 소위 대상, 법무부·감사원·대법원. 법제사법위원회가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심사 대상은 ▲소관 기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등이다.

'디지털포렌식' 예산↑... 법사위, '1차 예산결산소위' 진행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6일(현지시간)부터 사실상 공개 가동되기 시작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7/6fe5290b-f758-4d76-b806-49052e3759df.jpg" /></figure>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이 공개적으로 ‘충성심’을 인사 원칙으로 내세운 가운데,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트럼프는 의회 인준에 대한 부담 없이 원하는 인사를 내각과 정부 요직에 자유롭게 기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h2>마러라고에 차린 인수위…‘실세’ 쌍두마차 </h2>인수위는 트럼프의 거주지 마러라고 리조트가 위치한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가동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인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자신의 뜻에 맞는 인사와 정책 등에 대한 검증과 발탁, 결재까지 지근거리에서 속전속결로 진행할 거란 의미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7/dcb16cfb-503b-483e-bfbe-1be6fe3b58a6.jpg" /></figure>트럼프는 이미 지난 8월 인수위의 공동의장직을 측근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청장과 금융회사 캐터 피츠제럴드의 대표 하워드 루트닉에게 맡겼다. 맥마흔은 정부 출범 직후 즉각 실행할 정책 분야를, 루트닉은 4000명에 달하는 새 정부의 인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통화에서 “맥마흔 그룹은 무역·이민·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 초안을 만들어왔고, 월가의 억만장자 루트닉이 방대한 분량의 인사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7/60dfc7c8-2c43-442c-b75e-289228ad33a3.jpg" /></figure>이들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남은 75일간 상원 인준이 필요한 1500명을 포함한 총 4000명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와 함께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착수한다”고 밝힌 불법이민자 ‘추방 작전’ 등 주요 정책의 내용과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루트닉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사 원칙과 관련 “트럼프와 그의 정책에 대한 충성심”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다.<h2>진짜 실세…배후엔 ‘아들·돈줄·최측근’ 입김? </h2>일각에선 인수위가 가족 등 또다른 측근 그룹과 막대한 선거 자금을 지원한 월가의 ‘큰손’들에 좌우될 거란 말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7/8fe21aef-1373-4c92-8204-3c5a2fc4b909.jpg" /></figure>인수위에는 공동의장 2명 외에도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부통령 후보 JD밴스 상원의원이 상임고문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나의 역할은 실제로 사람을 고르는 것보다는 나쁜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인사권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또 루트닉이 인수위 공동의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를 지원한 월가의 사실상의 ‘대표’ 자격”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지 소식통은 “월가 큰손이 트럼프를 지원한 것은 일종의 투자”라며 “트럼프가 주요 경제 수장 인사와 관련해 ‘월가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용한다’는 뜻을 반복한 것도 이런 역학관계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당장 루트닉부터 재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맥마흔의 배후로는 백악관 자문 기구 국내정책위원회 국장 출신의 최측근 브룩 롤린스가 지목된다.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롤린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의 대표이고, 맥마흔은 AFPI의 의장을 맡고 있다. 맥마흔 역시 상무부장관 후보군에 올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7/034b35ab-fad9-4472-a1ee-ac713ce18884.jpg" /></figure>다만 최측근들이 만든 인사 리스트 등이 그대로 실현될 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프의 즉흥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대선 기간 인수위를 이끌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돌연 경질하고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후보를 위원장에 앉혀 인사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했다.트럼프는 펜스 전 부통령에게 강한 신뢰를 줬지만,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발생한 ‘1·6 의회폭동’ 사건 도중 부통령이던 펜스가 당연직 상원의장 자격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하는 투표 결과를 승인한 것을 계기로 펜스와도 갈라섰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6일(현지시간)부터 사실상 공개 가동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이 공개적으로 ‘충성심’을 인사 원칙으로 내세운 가운데,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트럼프는 의회 인준에 대한 부담 없이 원하는 인사를 내각과 정부 요직에 자유롭게 기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000명 인선 '트럼프 인수위' 가동…"'장남·측근·'돈줄'이 핵심"

<div>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학계·법조계·언론계·의료계 등 전문가를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은 지난 4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다.8일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한은경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광고자문특별위원회는 지연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진한수 법률사무소 익선 대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통신자문특별위원장에는 이욱한 숙명여대 명예교수, 권익보호특별위원장은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 변호사가 위촉됐다.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내년 11월 4일까지 분과별 소관 직무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학계·법조계·언론계·의료계 등 전문가를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div>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법·원칙대로 처리한다더니…尹의 뜻이냐 여사의 뜻이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942597_1426294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돼 정직 2개월을 처분을 받았던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업무에 복귀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강 선임행정관에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처분을 내리고, 무너진 윤석열정부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라"라고 지적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김건희 라인은 음주운전해도 무방? 윤석열정부의 무너진 공직기강, 바로세워야 한다'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지난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긴 채로 약 5㎞ 넘게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던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어제(6일) 업무에 복귀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강 선임행정관은 극우 성향의 '자유의새벽당'을 창당하고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 외곽에서 청년자문그룹으로 활동하다 대통령실에 입성한 인물"이라며 "최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해 정리를 요구한 대통령 인사 8명 중 1명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공언하더니, 고작 정직 2개월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통령실에 다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냐"라고 꼬집었다.그는 "2022년 대선후보 시절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더니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측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었느냐"라며 "지난 정부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청와대 비서관은 당일에 바로 면직처리 됐다"고도 소환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을 향해 "공직기강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실 직원으로서 강 선임행정관이 자격이 있느냐"라며 "그럼에도 강 선임행정관을 비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도 의구심을 표했다.나아가 "강 선임행정관을 무사히 업무 복귀시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냐, 김건희 여사의 뜻이냐"라고 물으며 "대통령 부부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엄격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div>

尹의 뜻이냐 여사의 뜻이냐"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돼 정직 2개월을 처분을 받았던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업무에 복귀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강 선임행정관에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처분을 내리고, 무너진 윤석열정부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기훈 행정관 복귀에 "'김건희 라인'은 음주운전해도 무방하냐"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417/shp_1682331143.jpg" /></figure>【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75명(임원 133명·직원 42명)이라고 8일 밝혔다.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장별로 보면 3년간 코스닥시장에서 임원 96명, 직원 16명이 조치돼 가장 대상자가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임원 30명, 직원 23명, 코넥스시장에서는 임원 7명, 직원 3명이 불공정거래가 적발돼 조치됐다.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올해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교육 수요를 조사해 코스피 4개사, 코스닥 6개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div>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75명(임원 133명·직원 42명)이라고 8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적발 상장사 임직원 175명"...금감원, 최근 3년 실태 발표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우진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찰담당관실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류승중 ▲상호합의담당관실 강민성 ▲징세과 윤상봉 ▲법규과 최영훈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법인세과 유민희 ▲원천세과 전정영 ▲부동산납세과 박현수 ▲조사기획과 정민기 ▲조사1과 양영진 ▲조사2과 이예진 ▲장려세제과 윤지환 ▲인사기획과 이동현 ▲운영지원과 김주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덕은 ▲조사1국 조사2과 강찬호 ▲조사2국 조사1과 고광덕 ▲조사4국 조사1과 김유신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남용우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홍영표 ▲대구지방국세청 박규동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정상봉

[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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