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희승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원)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가 좌장으로, 건국대학교 이미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이미영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도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당장 올해부터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시장에 있어 영리성 확대의 문제점을 살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승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시장에서 영리법인 비중 증가, 장기요양시설 임차 허용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약화, 시장 실패가 우려된다”며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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