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계엄·폭동, 구조적 취약성 드러내…시민사회 대연합 필요”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대연합을 통한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4일 국회에서 ‘계엄·내란 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비상계엄 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혁신정책연구원장인 서왕진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했고 이는 법원 난입 폭동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사회적 양극화, 정치적 분열,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정주의 수호를 위한 사회적 연합을 구축하고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론 분열과 법치 훼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탄핵 정국을 돌파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헌정주의 보호와 정치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촛불시위와 같은 시민운동이 의회 민주주의와 긴밀히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극우 세력의 정치적 도발과 가짜 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미디어 개혁 및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