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해진 스튜어드십 코드, ‘화려한 부활’노리나... 야당, 전문가, 금융위 모두 “찬성”

스튜어드십 코드, '이빨 빠진 호랑이'에서 '한국 경제 견인하는 힘'되나

전문가들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해야 건전한 시장 조성 가능"

야당 인사들, 향후 자본시장 개선 강화할 계획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지난 2018년 7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해 건전한 금융자본시장 문화 형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났는데도 그동안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도입 당시 한국의 금융·자본시장 개선은 물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경영진의 과한 개입, 안전 사고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예측이 존재했다.

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상법개정논의가 이뤄지는 지금, 23일 오전 10시 국회위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 한목소리 “스튜어드십 강화해야”

참여한 전문가들은 모두 강도높게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방식을 비판했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발제하며 “주가부양정책에 국민연금 자금동원은 굉장히 위험하다. 국내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해 정부의 부당한 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의 원천은 돈을 맡긴 고객이지 세금이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때의 이야기고 윤석열 정부때에는 더욱 유명무실해졌다”며 강한 우려를 비쳤다.

이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금이 아니다. 세금은 정책에 동원이 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게 아니다. 수탁자 책임활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최종 완성자로서의 역할이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은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최종 플레이어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스튜어드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발제 중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시사점을 보면 일본은 10여년 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등으로 자본시장 개혁을 해서 장기간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했다. 그래서 주요국 총수익지수 추이가 2012년부터 보면 2014년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서 2024년에는 481%, 즉 거의 5배가 올랐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149%, 즉 50%의 증가밖에 없다”며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어 “금융청처럼 금융위원회도 자체 혹은 외부 기관을 통해 스튜어드십을 강화하고 공개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국제 OECD 기준을 거의 그대로 따르는데 우리나라는 재계의 반발 때문에 포기한 것이 많다”며 비판했다.

상법개정 시동거는 정계, 앞으로의 계획은?

어제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법개정 심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이미 출범시켜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TF도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IPO및 상장폐지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현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과와 한계, 전망에 대해 발제하며 “기업들의 반발이 큰 것도 있다. 또한 2023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복지부 인원이 수탁자 책임위원회에 들어왔다. 독립성 문제는 물론이고 사실 금융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왜 복지부가 맡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금융위원회로 넘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방금 발제에서 금융청이,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가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복지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더 적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국회의원 역시 "금융위 등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오늘 정보가 향후 입법이나 정치적 결정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2월 5일날 ESG나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련 세미나를 열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우리의 방향은 거기서 보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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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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