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이 수익 배분 비율은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에서도 적용한 비율과 같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를 체결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3500억달러를 미국 소유 및 통제 하의 투자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 투자는 대통령인 나에 의해 직접 선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X 글에서 “한국은 또 향후 3년 반에 걸쳐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달러 상당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15%로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앞서 무역합의를 체결한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한 대우다. 상호관세는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8월 1일부터 25%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며, 자동차 관세는 지난 4월 3일부터 25%가 부과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현재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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