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도 ‘동상이몽’…대미 투자규모·수익배분 놓고 벌써 딴소리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둔 30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타결됐지만, 대미 투자 펀드의 조달 구조 및 수익 배분 등과 관련해 양측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협정 타결 이후 정확한 대미 투자 규모와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양국 간 딴소리가 나왔던 것과 판박이다. 최종 합의문 발표가 있기까지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 협정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제공하며,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1000억 달러(약 139조 원)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추가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2주 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한국 대미투자 3500억달러+α”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3500억 달러 외에 추가로 대규모 투자가 있을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달러+α’가 되는 셈이다.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를 위한 1000억 달러는 별도다.

하지만 한국 정부 협상단의 얘기는 차이가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상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500억 달러는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와 반도체ㆍ원자력ㆍ에너지ㆍ2차전지ㆍ바이오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2000억 달러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실질적 금융투자는 2000억달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펀드는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해 쓰도록 하는 이점이 있어 일본과는 다른 조건”이라며 실질적으로 미국과 같이하는 금융 투자 패키지는 2000억 달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런 설명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3500억 달러는 명목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일본과 단순 비교해 보면 너무 높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나왔다. 한국과 일본의 지난해 명목 GDP는 각각 1조8700억 달러(IMF 기준), 4조26억 달러(세계은행 기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금액은 각각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로 명목 GDP 대비로는 각각 18.7%, 13.7%다.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일본보다 경제 규모 대비 5.0%포인트 더 큰 셈이다.

“투자과잉 아냐. 2000억달러만 봐야”

이런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일본의 투자액은 GDP 대비 13~14% 수준이고 이 수준이면 한국은 2300억 달러 정도”라며 “전체 규모(3500억 달러)보다는 일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2000억 달러를 갖고 일본과 비교를 해야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α’의 대규모 추가 투자를 감안하면 일본과 비교해 적다고 할 수 없는 액수라는 반론이 나온다.

대미 투자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 구조를 놓고도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의 이익은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수익 90% 美 몫”vs“아직 특정 안 돼”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 글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15%로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글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지만 2000억 달러는 미국의 프로젝트에 따라 좀 더 실무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이른바 ‘수익률 90(미국)-10(한국) 룰’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견해차가 있다. (1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저희는 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김용범 정책실장도 “우리 측은 해당 수익이 미국 내에서 재투자되거나 유보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펀드 구조나 투자자, 수익 배분 방식이 아직 특정되지 않아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노출된 동상이몽이 한ㆍ미 간에도 재연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