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3천500억 달러 펀드’ 조성에 관심 쏠려

대부분 대출·보증, 조선전용 1천500억＄, 반도체·원전 등 2천억＄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새벽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 제시로 극적 타결 됨에 따라 당장 8월 1일부터 25% 관세 적용이 15%로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제 투자 패키지의 성격과 재원 마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86조원이란 규모의 돈은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1조8,699억달러의 약 20% 수준이다. 언뜻 보기엔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직접 투자로 볼 수 있는 지분 투자보다는 공적 금융기관 담보 보증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합의 도출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아침 관세 협상 타결 후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로 조성될 3,500억달러 펀드 가운데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2천억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 투자펀드 금액과 관련해서“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이 경우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뿐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했다.

　또한, 김 정책실장은 “(펀드에서) 에쿼티,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그것도 “보증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할 거 같고, 그 다음이 대출, 직접투자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LNG, 에너지, 주로 에너지 쪽 구매 1,000억불에 대해서도 김 정책실장은 “원유, LNG, LPG, 약간의 석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이라며, 무리한 액수는 아니라고 밝혀 당초 우려와 달리 안도감을 갖게 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