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4.5일제 이어 '대선 2호 공약' 용적률·건폐율 완화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4.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6?3 조기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에 이어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아파트 건축 사업에 적용하는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높여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2호 공약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를 발표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뒤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려 조정해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재개발과 신규 아파트 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제를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제안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하겠다"며 "기존의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 워라밸(일과 일상생활 균형)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주 4.5일제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제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