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여야 한목소리⋯전북 경제계 '기대와 우려'

국힘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 반영키로, 22대 총선 때와 다른 행보

전북도, 내년에 연령 상향 등 확대 여부 결정, 산하기관서 문의 이어져

세계적인 흐름 속 과한 경쟁 완화, 다만 5일제 전환기와는 다른 상황

도내 기업들도 직원 만족도 반면 인건비 부담 등 의견 분분

대선 국면을 맞아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가시권에 든 전북 경제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며 노동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동시에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도 검토 중이다. 근무시간과 급여는 유지하면서 유연한 시간 배분으로 일·생활 균형 향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해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제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이 태도를 선회한 점이 주목된다. 양당의 접근법은 다르지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방향성은 일치하는 모습이다.

전북 지역에서도 전북자치도, 전주시, 익산시 등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4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전북형 주 4일 출근제도'를 시행 중인 도는 올해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내년에 지속 여부와 대상 연령 확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업무 공백 등 잠재적 문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현재 해당 제도와 관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시행 방식과 근무 형태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3년 11월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천지은 전북연구원 박사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추세는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과도하고, 업무 집중도나 소득 창출에 굉장히 치중된 사회다. 과한 경쟁 완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기였던 주 5일제 전환기와 달리 현재는 장기 저성장과 생산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전북 지역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내 A 기업 대표는 "젊은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온라인 직무 교육이나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업무 효율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도내 B 기업 대표는 "농번기처럼 특정 시기에 생산 설비를 집중 가동해야 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 업체들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요한 설비 특성상, 근무시간 단축은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직 시기상조다. 정책적인 문제로 우리 경제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대기업은 준비가 진행 중이지만, 생산성 문제로 일괄적인 주 4일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바 형태의 고용노동 정책이 만들어질 경우 대체할 수 있겠지만, 연봉제나 월급제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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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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