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분분…“李대통령 약속”, “부자 감세”

비공개 당정협회의서 29일 논의

尹정부서 낮춘 법인세 원상복구

‘한국의 자본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옮기자.’

코스피 5000시대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자본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서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직은 여당과 정부 내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 등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태년·오기형·정일영·최기상·조승래·김영진·정태호·김영환·안도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영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태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회의에서는)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2000만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 등)은 연간 2000만원 이하에 15.4% 세율을, 2000만원 초과시 종합 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재명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자본 이전) 효과나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야말로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측 답변’에 대해선 “우리 사회 자본 흐름을 크게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주요한 과제여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와 취임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국민과의 약속이란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당정간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정권에서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이것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